에너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산업자원부
국가

몽골
원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제정/개정일

2001. 02. 01 제정
번역자료 출처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산업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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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제정일

2001. 02.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에너지이용·광업
국내관련법률

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800039

목차
에너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법의 목적 2
제2조 에너지 법률제정 2
제3조 정의 2
제2장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권한 4
제4조 Ikh Khural 정부의 권한 4
제5조 내각의 권한 4
제6조 중앙 행정당국의 권한 5
제7조 Aimags, 수도, Soums과 지방 장의 권한 5
제8조 규제청 6
제9조 규제청의 권한 6
제10조 전국급전센터 7
제11조 Aimags와 수도의 규제위원회 8
제3장 면허 8
제12조 사업면허와 면허발급 8
제13조 전기와 열의 생산 면허 9
제14조 전기와 열의 송전면허 10
제15조 급전(急電) 면허 10
제16조 전기와 열의 배전면허 11
제17조 조정공급 면허 12
제18조 비조정공급 면허 12
제19조 전기의 수출·입 면허 13
제20조 에너지설비 건설 면허 13
제21조 면허의 취득 13
제22조 면허의 기한과 연장 14
제23조 면허의 변경, 수정, 갱신 15
제24조 면허정지 및 취소 15
제25조 면허사업자의 의무 16
제4장 가격과 요율 17
제26조 요율 원칙 17
제27조 요율과 계약가격 18
제5장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 19
제28조 에너지 공급 계약 19
제29조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 19
제30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20
제31조 에너지 사용금액과 벌칙부과 21
제32조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정지 21
제33조 안전지역의 범위 23
제6장 통제와 책임 24
제34조 에너지법 준수 감독 24
제35조 분쟁해결 24
제36조 피해보상 25
제37조 에너지 관계법 위반에 대한 채무 25
제38조 법의 효력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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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2. 1.
산업자원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2. 1.	에너지법	산업자원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0 에너지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00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대만	법률	에너지관리법	能源管理法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개조, 추가건설을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1975年西獨에너지 確保法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독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법률	Gesetz zur Steigerung der Energieeffizienz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열병합에너지 보존, 현대화, 확대를 위한 법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석유,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에 위험이나 장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Erdöl, Erdölerzeugnissen oder Erdgas
독일	법률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수입장애 또는 수입중단시의 에너지공급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Energieversorgung bei Gefährdung oder Störung der Einfuhren von Mineralöl oder Erdgas
독일	법률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및 확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ie Erhaltung, die Modernisierung und den Ausbau der Kraft-Wärme-Kopplung
독일	법률	열병합 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대 법안	Act for the Retention, Modernisation and Expansion of Combined Heat and Power
멕시코	법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률	Ley para el Aprovechamiento Sustentable de la Energía
미국	법률	저소득 가구 에너지 지원	Low-Income Energy Assistance
미국	법률	에너지법 2020	Energy Act of 2020
미국	법률	에너지 기반시설	Energy Infrastructure
미국	법률	에너지성 조직법	Department of Energy Organization Act
미국	법률	이산화탄소 운송 기반시설의 재정 및 혁신	Carbon Dioxid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공급 및 환경조정법	Energy Supply and Environmental Coordin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국가에너지보존정책법 [부분번역]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Policy Act
미국	명령	텍사스주 종합에너지지원사업	Comprehensive Energy Assistance Program
스위스	법률	에너지법	Energiegesetz
영국	법률	에너지법(2010)	Energy Act 2010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76)	Energy Act 1976
영국	법률	에너지법 (1983)	Energy Act 1983
영국	법률	에너지 가격법(2022)	Energy Prices Act 2022
영국	법률	에너지법(2008)[부분번역]	Ener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2/27/EU	Directive 2012/2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Energy Efficiency, Amending Directives 2009/125/EC and 2010/30/EU and Repealing Directives 2004/8/EC and 2006/32/EC
유럽연합	법률	건물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제2010/31/EU호 지침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입법지침 2010/31/EU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인도	법률	에너지보전법(2001)	The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인도네시아	법률	에너지에 관한 법률 2007년 제3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7 Tentang Energi
일본	법률	열공급사업법	熱供給事業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일본	법률	에너지정책기본법	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키르기스스탄	법률	에너지법	ЗАКОН Об энергетике
태국	법률	1992년 에너지 개발 및 장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พัฒนาและส่งเสริมพลังงาน พ.ศ. ๒๕๓๕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생산	III.I. La produc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송전 및 배전	III.II. Le transport et la distribu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III.III.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명령	에너지법전 : 에너지바우처	I.II.V.I. Le chèque é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관련 규정 [부분번역]	III.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électricité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판매 [부분번역]	IV.IV. La commercialisation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국가의 역할	I.IV. Le role de l'etat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전기 사용 관련 조항	III. V. Les dispositions relatives a l'utilisation de l'electricit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정제와 석유제품 [부분번역]	VI.IV.I. Le raffinage et les produits pétrolie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공공서비스 의무와 소비자 보호	I.II. Les obligations de service public e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망 접근 및 연결	III. IV. l'acces et le raccordement aux reseaux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규제위원회	I. III. La commission de regulation de l'energie
프랑스	법률	에너지법전 : 에너지절약인증서 [부분번역]	II.II.LES 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필리핀	법률	에너지 효율 및 보전법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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