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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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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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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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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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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4.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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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방송콘텐츠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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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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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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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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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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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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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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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7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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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38
목차
- 목차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등록 3
- 제3조 등록 3
- 제4조 등록의 실시 3
- 제5조 등록의 거부 4
- 제6조 변경등록 등 4
- 제7조 승계 5
- 제8조 업무폐지 등의 신고 6
- 제9조 등록의 취소 6
- 제10조 등록의 말소 7
- 제3장 업무 7
- 제11조 설비의 유지 7
- 제12조 재발송신 7
- 제13조 유료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7
- 제14조 역무의 제공의무 8
- 제15조 방송법의 준용 8
- 제4장 잡칙 9
- 제16조 개선 명령 등 9
- 제17조 보고 및 검사 10
- 제18조 전파감리심의회에의 자문 10
- 제19조 의견의 청취 11
- 제20조 권고 11
- 제21조 이의제기 및 소송 11
- 제22조 적용제외 등 11
- 제23조 총무성령에의 위임 12
- 제24조 경과조치 12
- 제5장 벌칙 12
- 제25조 12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29조 14
- 부칙 14
- 제1조 시행 기일 14
- 제2조 검토 14
- 제3조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관련 경과조치 14
- 제4조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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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4.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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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함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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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2.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3. 7. 24.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개정 | 2004. 6. 2.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함인선 |
| 개정 | 2004. 6. 2. |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워싱턴주 디지털 시민권, 모범사례 및 권고안, 연례 검토 등 | Digital citizenship—Best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Annual review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배포 조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 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 content to collectively 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 platforms regarding the terms on which content may be distributed |
| 미국 | 법률안 | 온라인 콘텐츠 발행인이 콘텐츠의 배포 조건에 관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임시 면책조항을 정하기 위한 법안 | A Bill to provide a temporary safeharbor for publishers of onlinecontent to collectivelynegotiate with dominant onlineplatforms regarding the termson which content may bedistributed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2/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의 권리 | Directive 2002/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틀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20/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인허가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s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와 유럽 회의 2002/19/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관련 설비에 접근 및 연결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
| 유럽연합 | 법률 | 2002년 9월 16일자 위원회 2002/77/EC 지침 :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EEA와 관련된 원문) | Commission Directive 2002/77/EC of 16 September 2002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Text with EEA relevance) |
| 중국 | 규칙 |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인터넷문화관리 임시규정 | 互联网文化管理暂行规定 |
| 프랑스 | 법률 | 16세 미만 아동 출연 영상의 온라인 플랫폼 내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 | LOI n° 2020-1266 du 19 octobre 2020 visant à encadrer l'exploitation commerciale de l'image d'enfants de moins de seize ans sur les plateformes en lign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