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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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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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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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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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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2.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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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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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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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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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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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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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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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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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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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 22-Ф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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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21
목차
- 목차
- 러시아연방 특허법
- 제1장 일반 규정 2
- 제1조 법에 의한 규율 관계 2
- 제2조 연방지식재산집행부(Federal executive authority on intellectual ptoperty) 2
- 제3조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2
- 제2장 특허성 요건 3
- 제4조발명의 특허성 요건 3
- 제5조 실용신안의 특허성 요건 5
- 제6조 산업디자인의 특허성 요건 6
- 제3장 발명자 및 특허소유자 7
- 제7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발명자 7
- 제8조 특허소유자 7
- 제9조 국가 계약의 수행 중 창작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
- 제4장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9
- 제10조 특허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9
- 제11조 특허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12
- 제12조 선사용권 13
- 제13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실시할 권리의 부여 13
- 제14조 특허 침해 15
- 제5장 특허 허여 15
- 제15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 15
- 제16조 발명특허에 관한 출원 16
- 제17조 실용신안특허의 부여에 관한 출원 17
- 제18조 산업디자인특허의 부여에 대한 출원 18
- 제19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우선권 19
- 제20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출원서류의 보정 또는 정정 21
- 제21조 특허출원의 심사 22
- 제22조 가보호 26
- 제23조 실용신안출원의 심사 26
- 제24조 산업디자인출원의 심사 27
- 제25조 특허 허여에 관한 정보의 공고 28
- 제26조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의 등록; 특허증의 교부 28
- 제27조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출원의 취하 29
- 제28조 출원의 변경 29
- 제6장 특허의 소멸 및 회복 29
- 제29조 특허,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의 무효 29
- 제30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조기 종료 30
- 제30조의1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회복; 특허 허여 후실시권 31
- 제6장의1 비밀 발명의 보호 31
- 제30조의2 비밀 발명에 대한 특허의 허여에 대한 출원 및 절차 31
- 제30조의3 비밀 발명에 대한 등록 및 특허증 교부. 비밀 발명에 관한 상세사항의 공개 32
- 제30조의4 비밀 등급의 변경 및 발명의 비밀취급 해제 33
- 제30조의5 비밀 발명특허에 대한 무효 33
- 제30조의6 비밀 발명에 대한 배타권 34
- 제7장 특허소유자 및 발명자의 권리의 보호 34
- 제31조 소송 절차에서의 분쟁의 해결 34
- 제32조 본법의 위반에 대한 책임 35
- 제8장 최종 규정 35
- 제33조 특허료 35
- 제34조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의 창작 및 실시의 국가에 의한 장려 35
- 제35조 외국에서의 발명 및 실용신안의 특허절차 36
- 제36조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권리 36
- 제37조 국제조약 36
- 제37조의1 본법에 규정된 출원의 효과를 갖는 국제 및 유라시아 출원 36
- 제37조의2 동일한 발명에 대한 유라시아 특허 및 러시아 연방의 특허 3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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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7.법제처
-
2003. 2. 7.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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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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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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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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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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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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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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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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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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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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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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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