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행정법제국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제정/개정일

2003. 08. 2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중국의 조세 관련제도,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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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제정일

2003. 08.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主席令第7号
제어번호

TLAW1200800017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2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2장 행정허가의 설정 3
제11조 3
제12조 3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6조 5
제17조 5
제18조 5
제19조 5
제20조 5
제21조 6
제3장 행정허가의 이행기관 6
제22조 6
제23조 6
제24조 6
제25조 6
제26조 6
제27조 7
제28조 7
제4장 행정허가의 이행절차 7
제1절 신청과 접수 7
제29조 7
제30조 8
제31조 8
제32조 8
제33조 9
제2절 심사와 결정 9
제34조 9
제35조 9
제36조 9
제37조 9
제38조 9
제39조 10
제40조 10
제41조 10
제3절 기한 10
제42조 10
제43조 10
제44조 11
제45조 11
제4절 청문회 11
제46조 11
제47조 11
제48조 11
제5절 변경과 연속 12
제49조 12
제50조 12
제6절 특별규정 12
제51조 12
제52조 12
제53조 12
제54조 13
제55조 13
제56조 13
제57조 14
제5장 행정허가의 비용 14
제58조 14
제59조 14
제6장 감독·검사 14
제60조 14
제61조 14
제62조 15
제63조 15
제64조 15
제65조 15
제66조 15
제67조 15
제68조 16
제69조 16
제70조 17
제7장 법률책임 17
제71조 17
제72조 17
제73조 18
제74조 18
제75조 18
제76조 18
제77조 18
제78조 19
제79조 19
제80조 19
제81조 19
제8장 부칙 19
제82조 19
제83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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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27.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3. 8.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3. 8. 27.
한국법제연구원
2003. 8. 27.
대한상공회의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8. 27.	행정허가법	법제처 행정법제국
제정	2003. 8. 27.	행정허가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정	2003. 8. 27.	행정허가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2003. 8. 27.	행정허가법	대한상공회의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해관의〈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실시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办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규칙	노무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劳务派遣行政许可实施办法	대한상공회의소
규칙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 (시범 시행)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대중국농식품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단
규칙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규칙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칙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	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규칙	식품경영 허가와 신고 관리방법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	식품안전정보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연방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cedure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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