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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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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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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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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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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6.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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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각국의 근로기준법 제도 :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노동부 근로기준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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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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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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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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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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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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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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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00 No.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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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800013
목차
- 목차
-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제1장 총칙 및 정의 2
- 제1조 명칭, 발효 및 정의 2
- 제2조 통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비교 가능한 통상 근로자의 정의 3
- 제3조 단시간 근로로 전환되는 근로자(Workers becoming part-time) 5
- 제4조 부재 기간 이후 단시간 근로로 전환한 근로자(Workers returning part-time after absence) 5
- 제2장 권리와 구제(Rights and Remedies) 6
- 제5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 of part-time workers) 6
- 제6조 불리한 처우에 대한 사유의 서면 작성을 요구할 권리(Right to receive a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for less favorable trearment) 7
- 제7조 부당해고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Unfair dismissal and the right not to be subjected to detriment) 8
- 제8조 노동법원 등에의 제소(Complaints to employment tribunals etc.) 9
- 제9조 권한 위임에 대한 제한(Restrictions on contracting out) 11
- 제3장 기타(Misellaneous) 11
- 제10조 주요 법규의 개정(Amendments to primary legislation) 11
- 제11조 사용자와 사용사업주의 책임(Liability of employers and principals) 12
- 제4장 특수 근로자 집단(Special classes of person) 12
- 제12조 왕실 고용(Crown employment) 12
- 제13조 군대(Armed forces) 13
- 제14조 상원 직원(House of Lords staff) 14
- 제15조 하원 직원(House of Commons staff) 14
- 제16조 경찰직(Police service) 14
- 제17조 법률사무소 직원(Holders of judicial offices) 1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0. 6. 8. | 단시간 근로자 (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노동부 |
| 제정 | 2000. 6. 8. |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대우 방지 규정 | 노사발전재단 |
| 제정 | 2000. 6. 8. | 단시간 근로자(불리한 대우 금지) 규정 | 고용노동부 |
| 개정 | 2014. 4. 6. | 2000년 시간제 근로자 고용의 기간과 조건 규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und zur Änderung und Aufhebung arbeitsrechtlicher Bestimmungen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 연구인력 기간제 근로계약법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학술분야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befristete Arbeitsverträge in der Wissenschaft |
| 독일 | 법률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 | 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프리랜서 근로자 | New York City Freelance Workers |
| 베트남 | 명령 | 계절적 생산 및 주문 작업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ác công việc sản xuất có tính thời vụ, công việc gia công theo đơn đặt hàng |
| 베트남 | 명령 | 가스 분배 배관 시스템 및 가스 시설을 운영, 유지, 보수 및 수리하는 노동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hời giờ làm việc, thời giờ nghỉ ngơi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công việc vận hành, bảo dưỡng, sửa chữa hệ thống đường ống phân phối khí và các công trình khí |
| 스웨덴 | 법률 | 근로시간법(1982:673) | Arbetstidslag (1982:673) |
| 스웨덴 | 법률 | 시간제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차별 금지법 | Lag (2002:293) om förbud mot diskriminering av deltidsarbetande arbetstagare och arbetstagare med tidsbegränsad anställning |
| 아일랜드 | 법률 | 근로자보호법(2001) | Protection of Employees (Part-Time Work) Act, 2001 |
| 아일랜드 | 법률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Protection of Employees (Fixed-Time Work) Act, 2003 |
| 영국 | 명령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취급 방지를 위한 위임법령 | The Fixed-term Employee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단시간근로에 대한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 유럽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97/81/EC) | Council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
| 유럽연합 | 법률 | 기간제근로에 대한 유럽노동조합총연맹, 유럽사용자총연합, 유럽공공부문기업중앙회의 기본합의에 관한 1999년 6월 28일의 유럽연합이사회 지침(1999/70/EC) | Council Directive 1999/70/EC of 28 June 1999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fixed-term work concluded by ETUC, UNICE and CEEP |
| 인도네시아 | 명령 | 기간을 정한 근로자(계약자) 관련 규정 | Keputus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KEP.100/Men/VI/2004 Tentang Ketentuan Pelaksana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
| 일본 | 법률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근로자 및 유기고용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及び有期雇用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 短時間労働者の雇用管理の改善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인턴제도 활성화 감독 및 인턴 지위 개선에 관한 2014년 7월 10일 제2014-788호 법률(1) | LOI n° 2014-788 du 10 juillet 2014 tendant au développement, à l’encadrement des stages et à l’amélioration du statut des stagiaires(1) |
| 프랑스 | 법률 | 시간제근로에 관한 법률 | Loi n° 81-64 du 28 janvier 1981 relative au travail a temps parti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