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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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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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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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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生活関連物資等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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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3. 07. 06 제정 / 2004. 06.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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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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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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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生活関連物資の買占め及び売惜しみに対す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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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買占め防止法,買占め等防止法,買占め及び売り惜しみ防止法,買い占め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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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3.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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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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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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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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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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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8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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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824
목차
- 목차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물자의 지정 2
- 제3조 조사 2
- 제4조 매도에 관한 지시 및 명령 2
- 제5조 현장출입검사등 3
- 제6조 주무대신 4
- 제7조 가격조사관 4
- 제8조 지방공공단체가 처리 하는 사무 4
- 제9조 벌칙 4
- 제10조 동전 4
- 제11조 동전 4
- 부칙 5
- 제1조 5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3. 12. 22.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4. 6. 9. | 생활관련물자 등의 매점 및 매석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물가형성 및 물가감독에 관한 임시조치법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독일 | 법률 | 가격에 관한 법령 | Übergangsgesetz über Preisbildung und Preisüberwachung |
| 미국 | 명령 |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 |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
| 미국 | 법률 | 플로리다주 바가지 금지법 | Price Gouging Statute |
| 스위스 | 법률 | 가격감시법 | Preisüberwachungsgesetz (PüG) |
| 싱가포르 | 법률 | 가격통제법 | Price Control Act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법률 | 가격법 |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
| 중국 | 규칙 | 음식업·수선업 가격책정 규칙 | 餐饮修理业价格行为规则 |
| 프랑스 | 법률 | 가격 및 소득에 관한 법률 | Loi n° 82-660 du 30 juillet 1982 sur les prix et les revenus |
| 필리핀 | 법률 | 생필품 및 주요물자의 가격을 안정화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부당한 가격 인상에 관한 조치 기술 법 | An Act Providing Protection to Consumers by Stabilizing the Prices of Basic Necessities and Prime Commodities and by Prescribing Measures against Undue Price Increases during Emergency Situations and like Occas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