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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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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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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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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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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8. 03. 31 제정 / 2006.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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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특별회계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 2007년 4월 1일 시행)에 의하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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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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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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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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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8.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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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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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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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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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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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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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820
목차
- 목차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제1조 설치 2
- 제2조 관리 2
- 제3조 세입 및 세출 2
- 제3조의2 휘발유세 수입의 귀속 4
- 제4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월 4
- 제5조 다른회계에의 이월 4
- 제6조 세입세출예정계산서등의 작성 및 송부 4
- 제7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5
- 제8조 예산의 작성 및 제출 5
- 제9조 예비비의 사용 5
- 제10조 차입금 5
- 제11조 차입한도의 이월 6
- 제12조 국고여유금의 이체사용 6
- 제13조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의 사무 6
- 제14조 세입세출결정계산서의 작성 및 송부 6
- 제15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및 제출 6
- 제16조 잉여금의 이월 6
- 제17조 여유금의 예탁 7
- 제18조 실시규정 7
- 부칙 생략 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8. 4. 26.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한국도로공사 |
| 개정 | 2006. 3. 31.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공사수익비 징수조례 시행세칙 | 工程受益費徵收條例施行細則 |
| 독일 | 법률 | 사인에 의한 연방원거리도로의 건설과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Bau und die Finanzierung von Bundesfernstrassen durch Privaten |
| 독일 | 조약 | 통과무역의 개선에 관한 협정 | Briefwechsel über Baumaßnahmen im Transitverkehr und finanzielle 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원거리도로법 | Bundesfernstrassengesetzes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s |
| 미국 | 법률 |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 道路整備緊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법 | 道路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조치법 | 道路整備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중국 | 명령 | 도시도로관리조례 | 城市道路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로법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
| 중국 | 법률 | 공용도로법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