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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자동차 국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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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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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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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高速自動車国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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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7. 04. 25 제정 / 2004. 06. 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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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속자동차 국도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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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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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高速自動車国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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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7.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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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4.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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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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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도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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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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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0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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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817
목차
- 목차
- 고속자동차 국도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 제2조 용어의 정의 2
- 제3조 예정노선 2
- 제4조 고속자동차국도의 의의 및 노선의 지정 3
- 제5조 정비계획 3
- 제2장 관리 4
- 제6조 관리 4
- 제7조 구역의 결정 및 공용의 개시 4
- 제7조의 2 공용 고속자동차국도 관리시설의 관리 4
- 제8조 겸용공작물의 관리 5
- 제9조 국토교통대신의 권한대행 5
- 제10조 고속자동차국도와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교차방식 5
- 제11조 고속자동차국도와의 연결 제한 5
- 제11조의 2 연결허가 등 6
- 제11조의 3 연결허가 등과 관련되는 통로 기타 시설의 관리 7
- 제11조의 4 연결료의 징수 7
- 제11조의 5 연결허가 등에 근거하는 지위의 승계 7
- 제11조의 6 7
- 제11조의 7 연결허가 등의 조건 등 7
- 제11조의 8 연결허가 등에 대한 감독처분 등 8
- 제12조 고속자동차국도와 철도의 교차 8
- 제13조 특별연도구역의 지정 8
- 제14조 특별연도구역내의 제한 9
- 제15조 특별연도구역내의 제한 9
- 제16조 준용규정 10
- 제17조 출입의 제한등 10
- 제18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0
- 제19조 도로감리원의 감독처분 10
- 제20조 비용의 부담 11
- 제20조의 2 공용 고속자동차국도 관리시설의 관리에 필요로 하는 비용 11
- 제21조 겸용공작물의비용 11
- 제22조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11
- 제3장 잡칙 11
- 제23조 국토교통대신이 하는 도로에 관한 조사 12
- 제24조 불복신청 12
- 제24조의 2 도로법의 준용 12
- 제25조 도로법의 적용 13
- 제25조의 2 권한의 위임 13
- 제4장 벌칙 13
- 제26조 벌칙 13
- 제27조 벌칙 14
- 제28조 벌칙 14
- 제28조의 2 14
- 제29조 벌칙 14
- 제30조 벌칙 14
- 제31조 벌칙 14
- 제32조 벌칙 14
- 제32조의 2 15
- 제33조 벌칙 15
- 부칙 15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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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연방 지원 고속도로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s |
| 미국 | 법률 | 21세기 교통형평법 [부분번역] | 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긴급조치법 | 道路整備緊急措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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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토개발 간선자동차도 건설법 | 国土開発幹線自動車道建設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 특별회계법 | 道路整備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도로정비비 재원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道路整備費の財源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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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도로법 | 道路法 |
| 중국 | 명령 | 도시도로관리조례 | 城市道路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공용도로법 | 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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