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1984. 07. 27 제정 / 2005. 06. 22. 개정
번역자료 출처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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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제정일

1984. 07. 27.
개정일

2005. 06.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9号
제어번호

TLAW1200700816

목차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호소수질보전기본방침 2
제2장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관한 계획등 3
제3조 지정호소 및 지정지역 3
제4조 호소수질보전계획 3
제5조 사업의 실시 5
제6조 호소수질보전계획의 달성의 추진 5
제3장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 5
제1절 호소 특정 사업장 등에 관한 조치 5
제7조 규제기준의 설정 5
제8조 호소특정사업장에 관한 계획변경명령등의 특례 6
제9조 규제기준의 준수의무 6
제10조 호소특정사업장에 관한 개선명령등의 특례 6
제11조 승계 6
제12조 적용제외 등 6
제13조 수질오탁방지법의 적용관계 7
제14조 간주지정지역특정시설에서 배출수의 배출규제등 7
제2절 지정 시설 등에 관한 조치 8
제15조 지정시설의 설치신고 8
제16조 8
제17조 지정시설의 구조등의 변경원고 9
제18조 승계 9
제19조 기준준수의무 9
제20조 개선권고 및 개선명령 9
제21조 보고 및 검사 10
제22조 준용지정시설 10
제3절 오탁 부하량의 총량의 삭감 등 11
제23조 오탁부하량의 총량삭감 11
제24조 지도 등 12
제4절 유출수 대책의 추진 12
제25조 유출수 대책 지구의 지정 12
제26조 유출수 대책 추진 계획의 책정 13
제27조 주민의 이해를 위한 조치 13
제28조 지도 등 13
제5절 호변환경 등의 보호 13
제29조 호변 환경보호지구의 지정 14
제30조 호변 환경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의 신고 등 14
제31조 원상회복 명령 등 16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16
제33조 공해 등 조정 위원회의 재정 17
제34조 손실의 보상 17
제35조 소의 제기 17
제36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7
제4장 보칙 18
제37조 조언 기타 조치 18
제38조 18
제39조 관계정부기관의 협력 18
제40조 연구의 추진등 18
제41조 경과조치 18
제42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19
제43조 조례와의 관계 19
제5장 벌칙 19
제44조 19
제45조 19
제46조 19
제47조 20
제48조 20
제49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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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4. 7. 27.
법제처
1990. 6. 22.
법제처
2005. 6.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4. 7. 27.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법제처
개정	1990. 6. 22.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법제처
개정	2005. 6. 22.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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