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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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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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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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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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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1. 03.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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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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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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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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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1.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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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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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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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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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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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1/220/J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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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812
목차
- 목차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제1조 정의 4
- 제2조 존중 및 인정 4
- 제3조 심문 및 증언 4
- 제4조 정보를 수신할 권리 5
- 제5조 의사소통 보호 조치 6
- 제6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6
- 제7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피해자 비용 6
- 제8조 보호받을 권리 6
- 제9조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상받을 권리 7
- 제10조 형사조정 7
- 제11조 여타의 회원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8
- 제12조 회원국 간 공조 8
- 제13조 전문인력 서비스 및 피해자 지원기구 8
- 제14조 소송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인원의 교육 9
- 제15조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관한 실질적 환경 9
- 제16조 영토 범위 9
- 제17조 실행 10
- 제18조 평가 10
- 제19조 효력의 발생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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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3. 1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1. 3. 15.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독일 | 법률 |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
| 미국 | 법률 | 증인보호법(1984) |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
| 미국 | 법률 |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
| 영국 | 법률 |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
| 유럽연합 | 법률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
| 일본 | 법률 |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 犯罪被害者等基本法 |
| 일본 | 명령 |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
| 캐나다 | 법률 |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 Victims of Crime Act |
| 캐나다 | 법률 |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 Victim's Bill of Rights, 1995 |
| 프랑스 | 법률 |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