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제정/개정일
    2001. 03. 1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제정일
    2001. 03.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01/220/JHA
  • 제어번호
    TLAW1200700812
목차
  • 목차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 제1조 정의 4
  • 제2조 존중 및 인정 4
  • 제3조 심문 및 증언 4
  • 제4조 정보를 수신할 권리 5
  • 제5조 의사소통 보호 조치 6
  • 제6조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6
  • 제7조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피해자 비용 6
  • 제8조 보호받을 권리 6
  • 제9조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상받을 권리 7
  • 제10조 형사조정 7
  • 제11조 여타의 회원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8
  • 제12조 회원국 간 공조 8
  • 제13조 전문인력 서비스 및 피해자 지원기구 8
  • 제14조 소송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인원의 교육 9
  • 제15조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관한 실질적 환경 9
  • 제16조 영토 범위 9
  • 제17조 실행 10
  • 제18조 평가 10
  • 제19조 효력의 발생 1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3. 15.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2001년 3월 15일자 유럽이사회 기준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폭력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범법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행위 희생자 보상법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독일 법률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미국 법률 증인보호법(1984) Witness Security Reform Act of 1984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보상원조법 Victims of Crime Act of 1984
미국 법률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Victim and Witness Protection Act of 1982
미국 법률 고문피해자구제법(1998) Torture Victims Relief Act of 1998
영국 법률 1995년 범죄피해자보상법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
유럽연합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이사회 기본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지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犯罪被害者等給付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범죄피해자등시책추진회의령 犯罪被害者等施策推進会議令
일본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犯罪被害者等基本法
일본 명령 피의자 취조 적정화를 위한 감독에 관한 규칙 被疑者取調べ適正化のための監督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해외범죄피해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国外犯罪被害弔慰金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범죄피해자법 Victims of Crime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범죄피해자권리장전(1995) Victim's Bill of Rights, 1995
프랑스 법률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3-608 du 8 juillet 1983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victimes d'infraction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과 보험법의 개정 및 범죄피해자에 관한 법률 Loi n° 90-589 du 6 juillet 1990 modifiant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et le code des assurances et relative aux victimes d'infr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