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54. 06. 14 제정 / 2007. 05.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낙농진흥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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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酪農及び肉用牛生産の振興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54. 06. 14.
개정일

2007. 05.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낙농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58号
제어번호

TLAW1200700809

목차
낙농진흥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1장의 2 낙농 및 육용우생산의 근대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 2
제2조의 2 기본방침 2
제2조의 3 도도부현계획 3
제2조의 4 시정촌계획 4
제2조의 5 경영개선계획 5
제2조의 6 자금의 대부 5
제2장 집약낙농지역 5
제1절 집약낙농지역의 지정 5
제3조 집약낙농지역의 지정 5
제4조 집약낙농지역의 구역변경 6
제5조 집약낙농진흥계획의 변경 7
제6조 지정의 해제 7
제7조 지정의 고시등 7
제2절 집약 낙농지역에서 초지의 개량 7
제8조 초지조성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의 추진 7
제9조 초지에 대한 형질변경의 신고 7
제3절 집약낙농지역에 관계되는 집유시설 및 유업시설 8
제10조 낙농사업시설의 조치 8
제11조 낙농사업시설의 신고 8
제12조 낙농사업시설의 변경 8
제13조 지정지역에 있어서의 낙농사업시설의 신고등 9
제14조 사업의 개시등 9
제15조 삭제 9
제16조 삭제 9
제17조 삭제 9
제3장 생유등의 거래 10
제18조 계약의 문서화 10
제19조 매매가격등의 약정 10
제19조의 2 계약의 갱신 10
제19조의 3 조합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등에 관한 권고 11
제20조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 11
제21조 동전 11
제22조 동전 12
제23조 동전 12
제24조 동전 12
제24조의 2 삭제 12
제3장의 2 일본산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진 13
제24조의 3 일본산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진 13
제24조의 3의2 학교급식공급목표 13
제24조의 3의3 학교급식공급계획수량 13
제24조의 3의4 학교급식에의 공급의 원활화 13
제3장의 3 육용종우의 가격안정 및 우육의 유통합리화에 관한 조치 14
제24조의 3의5 육용종우의 가격안정 14
제24조의 3의6 동전 14
제24조의 3의7 동전 14
제24조의 3의8 우육의 유통합리화 14
제4장 잡칙 14
제24조의 4 조성 15
제24조의 5 기본방침등과 낙농 및 육용우생산의 진흥에 관한 시책 15
제25조 보고 및 검사 15
제26조 권한의 위임 15
제5장 벌칙 15
제27조 벌칙 16
제28조 동전 16
제29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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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5.
국회도서관
1983. 5. 20.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5. 25.	낙농진흥법	국회도서관
개정	1983. 5. 20.	낙농진흥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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