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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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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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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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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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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9. 04. 16 제정 / 2007. 07.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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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4년 6월 11일 법률 제104호,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법률 제110호 및 법률 제111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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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민연금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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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民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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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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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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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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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
- 국내관련법률
-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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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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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66
목차
- 목차
- 국민연금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2
- 제2조 국민연금의 급부 2
- 제3조 관장 2
- 제4조 연금액의 개정 2
- 제4조의2 재정의 균형 3
- 제4조의3 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3
- 제5조 용어의 정의 3
- 제5조의2 권한의 위임 5
- 제5조의3 사무의 구분 5
- 제6조 (삭제) 5
- 제2장 피보험자 5
- 제7조 피보험자의 자격 5
- 제8조 자격취득의 시기 6
-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6
- 제10조 임의탈퇴 7
- 제11조 피보험자기간의 계산 7
- 제11조의2 7
- 제12조 신고 8
- 제13조 국민연금수첩 9
- 제14조 국민연금원부 9
- 제3장 급부 9
- 제1절 통칙 9
- 제15조 급부의 종류 9
- 제16조 재정 10
- 제16조의2 조정기간 10
- 제17조 단수 처리 10
- 제18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불기월 10
- 제18조의2 사망의 추정 11
- 제18조의3 실종선고의 취급 11
- 제19조 미지급 연금 11
- 제20조 병급의 조정 12
- 제21조 연금 지불의 조정 13
- 제21조의2 13
- 제22조 손해배상청구권 14
- 제23조 부정이득의 징수 14
- 제24조 수급권의 보호 14
- 제25조 공과의 금지 14
- 제2절 노령기초연금 14
- 제26조 지급요건 14
- 제27조 연금액 14
- 제27조의2 개정률의 개정 등 15
- 제27조의3 16
- 제27조의4 조정기간에 있어서의 개정률의 개정 특례 17
- 제27조의5 18
- 제28조 지급의 연기 18
- 제29조 실권 19
- 제3절 장애기초연금 19
- 제30조 지급요건 19
- 제30조의2 20
- 제30조의3 20
- 제30조의4 21
- 제31조 병급(倂給)의 조정 21
- 제32조 21
- 제33조 연금액 22
- 제33조의2 22
- 제34조 장애의 정도가 달라진 경우 연금액의 개정 23
- 제35조 실권 24
- 제36조 지급정지 24
- 제36조의2 25
- 제36조의3 26
- 제36조의4 26
- 제4절 유족기초연금 27
- 제37조 지급요건 27
- 제37조의2 유족의 범위 27
- 제38조 연금액 28
- 제39조 28
- 제39조의2 29
- 제40조 실권 29
- 제41조 지급정지 30
- 제41조의2 30
- 제42조 30
- 제5절 부가연금, 과부연금 및 사망일시금 31
- 제1관 부가연금 31
- 제43조 지급요건 31
- 제44조 연금액 31
- 제45조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해산의 경우의 취급 31
- 제46조 지급의 연기 32
- 제47조 지급 정지 32
- 제48조 실권 32
- 제2관 과부연금 32
- 제49조 지급요건 32
- 제50조 연금액 33
- 제51조 실권 33
- 제52조 지급 정지 33
- 제3관 사망일시금 33
- 제52조의2 지급 요건 33
- 제52조의3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등 34
- 제52조의4 금액 34
- 제52조의5 35
- 제52조의6 지급의 조정 35
- 제53조 내지 제68조 (삭제) 35
- 제6절 급부의 제한 35
- 제69조 35
- 제70조 36
- 제71조 36
- 제72조 36
- 제73조 36
- 제4장 복지시설 36
- 제74조 37
- 제5장 적립금의 운용 37
- 제75조 운용의 목적 37
- 제76조 적립금의 운용 37
- 제77조 운용 직원의 책무 37
- 제78조 비밀유지의무 37
- 제79조 징계처분 37
- 제80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과 관계 38
- 제81조 내지 제84조 삭제 38
- 제6장 비용 38
- 제85조 국고부담 38
- 제86조 사무비의 교부 39
- 제87조 보험료 39
- 제87조의2 40
- 제8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41
- 제89조 41
- 제90조 42
- 제90조의2 43
- 제90조의3 45
- 제91조 보험료의 납기한 45
- 제92조 보험료의 통지 및 납부 45
- 제92조의2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45
- 제92조의3 보험료의 납부 위탁 46
- 제92조의4 46
- 제92조의5 47
- 제92조의6 48
- 제93조 보험료의 선납 48
- 제94조 보험료의 추납 48
- 제94조의2 기초연금 갹출금 49
- 제94조의3 50
- 제94조의4 50
- 제94조의5 보고 50
- 제94조의6 제2호 피보험자 및 제3호 피보험자와 관련된 특례 51
- 제95조 징수 51
- 제95조의2 국민연금기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연합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책임준비금 상당액의 징수 51
- 제96조 독촉 및 체납처분 51
- 제97조 연체금 52
- 제98조 선취특권 53
- 제99조 및 제100조 (삭제) 53
- 제7장 불복신청 53
- 제101조 불복신청 53
- 제101조의2 재심사 청구과 소송과의 관계 54
- 제8장 잡칙 54
- 제102조 시효 54
- 제103조 기간의 계산 54
- 제104조 호적 사항의 무료증명 54
- 제105조 신고 등 54
- 제106조 피보험자에 관한 조사 55
- 제107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55
- 제108조 자료의 제공 등 56
- 제108조의2 56
- 제108조의3 통계조사 56
- 제109조 국민연금사무조합 57
- 제109조의2 경과조치 57
- 제110조 실시명령 57
- 제9장 벌칙 57
- 제111조 57
- 제111조의2 57
- 제112조 58
- 제113조 58
- 제113조의2 58
- 제113조의3 58
- 제114조 59
- 제10장 국민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연합회 59
- 제1절 국민연금기금 59
- 제1관 통칙 59
- 제115조 기금의 급부 59
- 제115조의2 종류 59
- 제116조 조직 60
- 제117조 법인격 60
- 제118조 명칭 60
- 제118조의2 지구 60
- 제2관 설립 등 60
- 제119조 설립위원 등 60
- 제119조의2 창립총회 61
- 제119조의3 설립의 인가 61
- 제119조의4 성립의 시기 61
- 제119조의5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61
- 제3관 관리 62
- 제120조 규약 62
- 제121조 공고 62
- 제122조 대의원회 62
- 제123조 63
- 제124조 임원 63
- 제125조 임원의 직무 64
- 제125조의2 이사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64
- 제125조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65
- 제125조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65
- 제126조 기금의 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성 65
- 제4관 가입원 65
- 제127조 가입원 65
- 제127조의2 준용 규정 66
- 제5관 기금이 실시하는 업무 66
- 제128조 기금의 업무 66
- 제128조의2 연금수리 67
- 제129조 기금의 급부 기준 67
- 제130조 67
- 제131조 68
- 제131조의2 적립금의 적립 68
- 제132조 자금의 운용 등 68
- 제133조 준용규정 68
- 제6관 비용의 부담 69
- 제134조 부금 69
- 제134조의2 준용규정 69
- 제7관 해산 및 청산 69
- 제135조 해산 69
- 제136조 기금의 해산에 의한 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69
- 제137조 청산 70
- 제2절 국민연금기금연합회 70
- 제1관 통칙 70
- 제137조의2 연합회 70
- 제137조의3 법인격 70
- 제137조의4 명칭 71
- 제2관 설립 71
- 제137조의5 발기인 71
- 제137조의6 창립총회 71
- 제137조의7 설립의 인가 등 71
- 제3관 관리 및 회원 72
- 제137조의8 규약 72
- 제137조의9 준용규정 72
- 제137조의10 평의원회 72
- 제137조의11 73
- 제137조의12 임원 73
- 제137조의13 임원의 직무 등 74
- 제137조의13의2 이사의 사무 및 손해배상 책임 74
- 제137조의13의3 이사의 금지행위 등 74
- 제137조의13의4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75
- 제137조의14 회원 75
- 제4관 연합회가 실시하는 업무 75
- 제137조의15 연합회의 업무 75
- 제137조의16 연금 수리 76
- 제137조의17 중도탈퇴자와 관련된 조치 76
- 제137조의18 77
- 제137조의19 해산 기금 가입원과 관련되는 조치 77
- 제137조의20 연금의 지급 정지 78
- 제137조의21 준용 규정 78
- 제5관 해산 및 청산 79
- 제137조의22 해산 79
- 제137조의23 연합회의 해산에 의한 연금 및 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의무의 소멸 79
- 제137조의24 청산 79
- 제3절 잡칙 80
- 제138조 준용 규정 80
- 제139조 신고 81
- 제139조의2 연금 수리 관계서류의 연금수리인에 의한 확인 등 81
- 제140조 보고서의 제출 81
- 제141조 보고의 징수 등 82
- 제142조 기금 등에 대한 감독 82
- 제142조의2 권한의 위임 83
- 제4절 벌칙 83
- 제143조 83
- 제144조 83
- 제145조 83
- 제146조 84
- 제147조 84
- 제148조 85
- 부칙 85
- 제7조의3 85
- 제8조의2 85
- 제9조의2 86
- 제9조의2의2 노령후생연금의 선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등과 관련되는 노령기초연금의 선지급특례 86
- 제9조의2의3 장해기초연금 등의 특례 87
- 제9조의2의4 병급조정의 특례 87
- 제9조의3의2 87
- 제9조의3의3 국민연금사업의 사무비와 관련되는 국고부담의 특례 88
- 제9조의3의4 시읍면이 처리하는 보험료수납사무 88
- 제9조의5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 복지시설 정리기구에 의한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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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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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명령 |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갹출연금법 | 確定拠出年金法 |
| 일본 | 법률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 確定給付企業年金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 厚生年金保險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법률 | 후생연금보험법 | 厚生年金保険法 |
| 일본 | 명령 | 후생연금기금령 | 厚生年金基金令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
| 프랑스 | 법률 |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