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제정/개정일

1949. 12. 01 제정 / 2007. 03. 31. 개정
주기 사항

1997년 법률 제59호에 의하여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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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이형법령명

外為法,外国為替法
제정일

1949. 12. 01.
개정일

2007. 03. 3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2号
제어번호

TLAW1200700763

목차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내지 제4조 삭제 2
제5조 적용범위 2
제6조 정의 2
제7조 환율 4
제8조 통화의 지정 4
제9조 거래 등의 비상정지 4
제2장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한 조치 5
제10조 5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5
제3장 지불 등 5
제16조 지불 등 5
제16조의2 지불 등의 제한 6
제17조 은행 등의 확인의무 등 7
제17조의2 환인을 위한 시정조치 등 7
제18조 은행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8
제18조의2 은행 등의 면허 8
제18조의3 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의무 등 9
제18조의4 본인확인 및 본인확인기록의 작성을 위한 시정조치 9
제19조 지불수단 등의 수출입 9
제4장 자본거래 등 10
제20조 자본거래의 정의 10
제21조 재무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자본거래 등 11
제22조 자본거래 등의 제한 13
제22조의2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의무 등 13
제22조의3 환전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준용 14
제23조 대외직접투자 14
제24조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자본거래 16
제24조의2 특정 자본거래의 제한 16
제25조 서비스거래 등 17
제25조의2 제재 등 18
제5장 대내직접투자 등 18
제26조 대내직접투자 등의 정의 19
제27조 대내직접투자 등의 신고 및 변경 권고 등 20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23
제30조 기술도입계약체결 등으 신고 및 변경권고 등 23
제31조 내지 제46조 삭제 25
제6장 외국무역 25
제47조 수출의 원칙 25
제48조 수출의 허가 등 25
제49조 및 제50조 삭제 26
제51조 선적의 비상 금지 26
제52조 수입의 승인 26
제53조 제제 26
제54조 세관장에 대한 지휘감독 등 26
제6장의2 보고 등 27
제55조 지불 등의 보고 27
제55조의2 삭제 27
제55조의3 자본거래의 보고 27
제55조의4 29
제55조의5 대내직접투자 등의 보고 29
제55조의6 기술도입계약체결 등의 보고 30
제55조의7 외국환업무에 관한 사항의보고 30
제55조의8 기타 보고 30
제55조의9 대외의 대차 및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 31
제6장의3 삭제 31
제55조의10 및 제55조의11 삭제 31
제7장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31
제55조의 12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31
제7장의2 불복신청 31
제56조 불복신청 절차에 있어서의 의견청취 31
제57조 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32
제58조 내지 제64조 삭제 32
제8장 잡칙 32
제6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32
제66조 정부기관의 행위 32
제67조 허가 등의 조건 32
제68조 출입검사 33
제68조의2 권한의 위임 33
제69조 사무의 일부 위임 33
제69조의2 석재 33
제69조의3 주무장관 등 33
제69조의4 33
제69조의5 경과조치 34
제9장 벌칙 34
제69조의6 34
제70조 35
제70조의2 37
제71조 37
제71조의2 38
제72조 38
제73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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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6. 5. 2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0. 21.
국회도서관
2006. 6. 14.
국회도서관
2007. 3. 31.
국회도서관
2009. 4.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5. 24.
국회도서관
2019. 11. 29.
국회도서관
2009. 6. 2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9. 6. 24.
법제처
2022. 12.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6. 5. 27.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10. 2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4. 30.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 5. 24.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1. 29.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법제처
개정	2022. 12. 9.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국회도서관
명령	무역 관계 무역 외 거래 등에 관한 성령	貿易関係貿易外取引等に関する省令	전략물자관리원
명령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전략물자관리원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스리랑카	법률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명령	외국환령	外国為替令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프랑스	명령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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