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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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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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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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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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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5. 31 제정 / 1999.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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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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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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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石油及び可燃性天然ガス資源開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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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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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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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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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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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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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6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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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62
목차
- 목차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처분등의 효력 2
- 제2장 굴채의 방법 3
- 제4조 유체침입등의 방지 3
- 제5조 갱정간격 3
- 제6조 가스유비 3
- 제7조 갱정의 봉쇄 3
- 제8조 굴탐방법에 관한 명령등 4
- 제9조 동전 4
- 제10조 동전 4
- 제11조 2차채취법 5
- 제12조 갱정의 위치에 관한 협의 5
- 제13조 동전 6
- 제3장 보조 6
- 제14조 보조금의 교부 6
- 제1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6
- 제16조 보조금액의 결정 7
- 제17조 계획서변경의 승인 7
- 제18조 탐광완료의 신고 7
- 제19조 납부금 7
- 제20조 삭제 8
- 제21조 강제징수 8
- 제22조 연체금 8
- 제23조 선취특권의 순위 8
- 제24조 국세통칙법의 적용 8
- 제4장 삭제 9
- 제25조 내지 제33조 삭제 9
- 제5장 잡칙 9
- 제34조 이의신청에 대한 광업법의 준용 9
- 제35조 신고 9
- 제36조 동전 9
- 제37조 유층에 관한 조사 9
- 제38조 기록 10
- 제38조의2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에의 자문 10
- 제39조 보고 및 검사 10
- 제40조 권한의 위임 10
- 제6장 벌칙 10
- 제41조 벌칙 11
- 제42조 동전 11
- 제43조 동전 11
- 제45조 동전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78. 5. 23.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법제처 |
| 개정 | 1999. 12. 22. |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독일 | 법률 | 석유비축법 개정법 | Gesetz über die Bevorratung mit Erdöl und Erdölerzeugnissen |
| 말레이시아 | 법률 | 석유 개발법 1974 | Akta Kemajuan Petroleum 1974 |
| 몽골 | 법률 | 석유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ЗРЫН ТОСНЫ ТУХАЙ |
| 미국 | 명령 |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
| 미국 | 법률 | 전략적 석유 비축 | Strategic Petroleum Reserve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베네수엘라 | 법률 | 탄화수소 조직법 | Ley Orgánica de Hidrocarburos |
| 볼리비아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알제리 | 법률 | 석유가스사업법 | Loi n° 19-13 du 14 Rabie Ethani 1441 correspondant au 11 decembre 2019 regissant les activites d’hydrocarbures |
| 오만 | 법률 | 석유 및 가스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٨ / ٢٠١١ بإصدار قانون النفط والغاز |
| 오스트리아 | 법률 |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상비축 등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Haltung von Mindestvorräten an Erdöl und Erdölprodukten |
| 유럽연합 | 법률 | 2014년 10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4/94/EU 대체연료 기반시설의 도입 | Directive 2014/9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on the Deployment of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
| 유럽연합 | 법률 |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ReFuelEU 항공)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 확보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05호 | Regulation (EU) 2023/24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nsuring a level playing field for sustainable air transport |
| 이라크 | 법률 | 2007년 제64호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 | 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6년 제2호 일부 개정법 | التعديل الثاني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이라크 | 법률 | 원유정제에 대한 투자법에 대한 2011년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0 لسنة 2011 التعديل الاول لقانون الاستثمار الخاص في تصفية النفط الخام رقم (64) لسنة 2007 |
| 인도네시아 | 법률 | 석유 및 천연가스에 관한 법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01 Tentang Minyak Dan Gas Bumi |
| 일본 | 명령 |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법 시행령 | 石油パイプライン事業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揮発油等の品質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일본 | 법률 | 석유수급적정화법 | 石油需給適正化法 |
| 중국 | 규칙 | 석유제품시장관리 임시시행법 | 成品油市场管理暂行办法 |
| 케냐 | 법률 | 석유(발굴 및 생산)법 |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석유수입관리법 | Loi du 30 mars 1928 relative au régime d'importation du pétro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