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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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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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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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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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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3. 04 제정 / 2007.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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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7년 3월 31일 법률 제2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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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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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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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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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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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7.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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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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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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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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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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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60
목차
- 목차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기본방침 3
- 제4조 수도사업자등의 요청 4
- 제5조 도도부현계획 5
- 제6조 (생략) 6
- 제7조 하천관리자 사업계획 6
- 제8조 사업의 실시 8
- 제9조 협의회 8
- 제10조 수도사업자의 수도원수등 수질기록의 제출 9
- 제11조 도도부현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원 9
- 제12조 자금의 확보 9
- 제13조 정화조 정비사업의 원활한 실시 9
- 제14조 비용의 부담 10
- 제15조~제17조 생략 10
- 제18조 주무대신 10
- 제19조 권한의 위임 10
- 부칙 11
- 제1조(시행일) 1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4. 3. 4.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
| 개정 | 2007. 3. 31.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