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정/개정일

1994. 03. 04 제정 / 2005. 04.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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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이형법령명

水道水源水域水質保全法,水道水源特別措置法
제정일

1994. 03. 04.
개정일

2005. 04.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33号
제어번호

TLAW1200700759

목차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방침 3
제2장 지정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 4
제1절 지정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계획 4
제4조 지정수역 및 지정지역 4
제5조 수질보전계획 5
제6조 수질보전계획달성의 추진 7
제2절 지정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사업의 실시 7
제7조 지정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사업의 실시 7
제8조 조언 기타의 조치 7
제3절 지정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7
제9조 기준의 설정 7
제10조 기준의 준수의무 7
제11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8
제12조 경과조치 8
제13조 특정시설등 구조변경의 신고 9
제14조 지위의 승계 9
제15조 권고 및 명령 9
제16조 적용제외 11
제17조 지도등 12
제18조 보고 및 검사 12
제19조 사업자에의 지원 12
제4절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12
제20조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13
제21조 계발 13
제3장 잡칙 13
제22조 자료제출의 요구 13
제23조 수도물수질기록의 제출요구 13
제23조의2 환경청 장관의 지시 13
제24조 측정계획 14
제25조 연구의 추진 14
제26조 경과조치 14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14
제27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14
제27조의2 사무의 구분 15
제4장 벌칙 15
제28조 벌칙 15
제29조 벌칙 15
제30조 벌칙 15
제31조 벌칙 15
제32조 벌칙 15
제33조 벌칙 15
부칙 16
제1조(시행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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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3. 4.
법제처
2005. 4.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3. 4.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개정	2005. 4. 27.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영국	법률	환경오염규제법(1974)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물 순환 기본법	水循環基本法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캐나다	법률	북극해 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프랑스	법률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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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