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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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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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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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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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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4. 01 제정 / 2006.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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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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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지역재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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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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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地域再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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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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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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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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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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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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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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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33
목차
- 목차
- 지역재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기본이념 2
- 제3조 국가의 책무 2
- 제2장 지역재생기본방침 2
- 제4조 3
- 제3장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등 3
- 제5조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3
- 제6조 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5
- 제7조 인정 지역재생계획의 변경 6
- 제8조 보고의 징수 6
- 제9조 조치의 요구 6
- 제10조 인정의 취소 6
- 제11조 인정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원조 등 7
- 제4장 지역재생 협의회 7
- 제12조 7
- 제5장 인정지역재생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8
- 제1절 주식의 취득과 관련되는 과세의 특례 8
- 제13조 8
- 제2절 특정지역 고용회사에 대한 기부와 관련되는 과세의 특례 9
- 제14조 과세의 특례 9
- 제15조 기부의 보고 등 10
- 제16조 특정지역 고용회사의 의무 10
- 제17조 개선 명령 10
- 제18조 보고 및 검사 11
- 제3절 특정지역 고용 등 촉진 법인에 대한 기부 등에 관한 과세특례 11
- 제19조 과세특례 11
- 제20조 특정지역 고용 등 촉진 법인의 보고 의무 12
- 제4절 지역재생 기반 강화 교부금의 교부 등 12
- 제21조 지역재생 기반 강화 교부금의 교부 등 12
- 제5절 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되는 승인 수속의 특례 13
- 제22조 재산의 처분 제한과 관련되는 승인 수속의 특례 13
- 제6장 지역재생본부 13
- 제23조 설치 13
- 제24조 소장 사무 13
- 제25조 조직 14
- 제26조 지역재생본부장 14
- 제27조 지역재생본부장 14
- 제28조 지역재생본부원 14
- 제29조 14
- 제30조 사무 14
- 제31조 주임대신 14
- 제32조 정령에 대한 위임 15
- 제7장 부칙 15
- 제33조 15
- 제34조 15
- 부칙 15
- 1 시행기일 15
- 2 검토 15
- 3 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 1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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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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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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