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9. 05. 14 제정 / 2005. 10.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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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9. 05. 14.
개정일

2005. 10.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02号
제어번호

TLAW1200700732

목차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행정문서의 개시 3
제3조 개시 청구권 3
제4조 개시 청구의 절차 3
제5조 행정문서의 개시 의무 3
제6조 부분 개시 6
제7조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개시 6
제8조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6
제9조 개시 청구에 대한 조치 6
제10조 개시결정 등의 기한 7
제11조 개시결정 등의 기한의 특례 7
제12조 사안의 이송 7
제12조의2 독립행정법인 등으로의 사안의 이송 8
제13조 제삼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의 부여 등 8
제14조 개시의 실시 9
제15조 다른 벌령에 의한 개시 실시와의 조정 10
제16조 수수료 10
제17조 권한 또는 사무의 위임 10
제3장 불복신청 등 10
제1절 자문 등 10
제18조 심사회에 대한 자문 11
제19조 자문을 한 취지의 통지 11
제20조 제삼자로부터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절차 11
제2절 정보공개심사회 11
제21조 소송의 이송 특례 12
제22조 조직 12
제23조 위원 12
제24조 회장 13
제25조 합의체 13
제26조 사무국 13
제3절 심사회조사서의의 절차 14
제27조 심사회의 조사권한 14
제28조 의견의 진술 14
제29조 의견서 등의 제출 14
제30조 위원에 의한 조사절차 15
제31조 제출자료의 열람 15
제32조 조사심의 절차의 비공개 15
제33조 불복 신청의 제한 15
제34조 답신서의 송부 등 15
제35조 정령으로의 위윔 15
제4절 소송관할의 특례 등 15
제36조 소송관할의 특례 등 15
제4장 보칙 16
제37조 행정문서의 관리 16
제38조 개시 청구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16
제39조 시행상황의 공표 16
제40조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충실 16
제41조 지방공공단체의 정보 공개 17
제42조 정령으로의 위임 17
제43조 벌칙 17
부칙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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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30.
법원도서관
2004. 6. 9.
국회도서관
2005. 10. 21.
국회도서관
2016. 5.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법원도서관
개정	2004. 6. 9.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5. 10. 21.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7.	행정기관정보공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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