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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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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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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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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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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12. 24 제정 / 2005. 11.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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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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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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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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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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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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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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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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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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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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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24
목차
- 목차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2
- 제2조 육아휴업의 승인 2
- 제3조 육아휴업 기간의 연장 2
- 제4조 육아휴업의 효과 2
- 제5조 육아휴업 승인의 실효 등 3
- 제5조의2 기말수당 등의 지급 3
- 제6조 불이익 취급의 금지 3
- 제7조 퇴직수당에 관한 육아휴업 기간의 취급 3
- 제8조 최고재판소규칙 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1. 12. 7.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5. 11. 7.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성평등법 | 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
| 대만 | 법률 | 부정공무원 처벌법 |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
| 대만 | 명령 |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
| 대만 | 명령 |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
| 덴마크 | 법률 | 양성평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ligestilling af kvinder og mænd |
| 독일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Bundesbeamtengesetz |
| 독일 | 명령 |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
| 독일 | 명령 |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
| 독일 | 법률 | 연방 보수법 개정법 | Bundesbesold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 내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 |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행정과 연방법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률 | Gesetz für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행정기관 및 연방법원의 성평등화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 der Bundesverwaltung und in den Gericht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연방징계법 | Bundesdisziplinargesetz |
| 러시아 | 법률 | 연방국가공무원규정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
| 멕시코 | 명령 |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
| 미국 | 명령 |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
| 미국 | 법률 |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
| 미국 | 법률 |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
| 미국 | 법률 |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
| 미국 | 법률 |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
| 미국 | 법률 |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부분번역] | Adverse Actions |
| 미국 | 명령 | 징계 조치 | Adverse Actions |
| 베트남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 LUẬT BÌNH ĐẲNG GIỚI |
| 벨기에 | 법률 | 공공장소에서의 성차별금지 및 차별행위 처벌 목적의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2007년 5월 10일 법률을 개정한 2014년 5월 22일 법률 | Loi du 22 mai 2014 tendant à lutter contre le sexisme dans l'espace public et modifiant la loi du 10 mai 2007 tendant à lutter contre la discrimination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afin de pénaliser l'acte de discrimination |
| 스위스 | 명령 |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 Bundespersonalverordnung |
| 스위스 | 명령 |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
| 스위스 | 명령 | 책임법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
| 스위스 | 법률 |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
| 스페인 | 법률 |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
| 스페인 | 법률 | 3월 22일 남녀 간 실질평등을 위한 조직법 제3/2007호 | Ley Orgánica 3/2007, de 22 de marzo, para la igualdad efectiva de mujeres y hombres |
| 싱가포르 | 규칙 |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 Official Secrets Act 1920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공적비밀법(1911) | Official Secrets Act 1911 |
| 영국 | 법률 |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영국 | 법률 | 성차별법(1986) | Sex Discrimination Act 1986 |
| 영국 | 법률 | 근로와 가족법(2006) | Work and Famil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 Official Secrets Act 1989 |
| 영국 | 법률 |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
| 일본 | 명령 |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地方公務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 国会職員の育児休業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
| 일본 | 법률 |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회직원법 | 国会職員法 |
| 일본 | 법률 |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 国家公務員法 |
| 일본 | 법률 |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공무원 숙사법 | 国家公務員宿舎法 |
| 중국 | 규칙 |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국가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
| 프랑스 | 법률 |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프랑스 | 법률 |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고용기회 평등법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19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