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제정/개정일

2001. 09. 13 제정 / 2006. 12.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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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이형법령명

WoFG,Wohnraumforderungsgesetz
제정일

2001. 09. 13.
개정일

2006. 12.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748
제어번호

TLAW1200700719

목차
사회적주거공간지원법
제1부 지원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제1절 지원의 목적과 조치 2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목표 집단 2
제2조 지원대상과 지원수단 3
제3조 임무의 실행과 관할권 3
제4조 택지, 기타 기본조건 4
제2절 원칙, 요건 및 지원의 확약 5
제5조 지원의 요청 5
제6조 일반적인 지원의 원칙 5
제7조 임대차 주거공간의 지원에 관한 특별한 원칙 7
제8조 스스로 이용하는 자가주택의 건축지원에 관한 특별한 원칙 7
제9조 소득의 경계 8
제10조 주택의 크기 9
제11조 지원의 수혜자 9
제12조 우대 조치, 추가적 지원 10
제13조 지원의 확약 11
제3절 협력계약 11
제14조 목적, 참여자 11
제15조 협력계약의 대상 12
제2부 개념규정,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의 집행 13
제1절 개념규정 13
제16조 주택건설, 리모델링 13
제17조 주거공간 14
제18조 가구구성원 14
제19조 주거면적 15
제2절 소득의 조사 15
제20조 전체소득 15
제21조 연소득의 개념 15
제22조 연소득의 조사기간 19
제23조 개괄적 공제 20
제24조 면제 및 공제 금액 20
제3절 주택의 점유 및 월세구속의 근거와 보장 및 스스로 이용하는 소유주택에 관한 구속 21
제25조 적용영역 21
제26조 입주권의 대상과 유형 22
제27조 주거권증서, 입주권의 보장 22
제28조 최대한도로 허용되는 임대료의 규정과 그 보장 24
제29조 점유 및 임대료 구속기간 25
제30조 점유구속의 면제 26
제31조 점유 및 임대료 구속의 전환 27
제32조 기타 보장규정 28
제33조 법률위반의 경우의 강제금 29
제4절 부당한 지원에 대한 조정 29
제34조 조정금 징수의 근거 29
제35조 소득조사 및 소득증명 31
제36조 조정금의 한도 및 납부기간 32
제37조 조정금의 감면 33
제3부 연방의 자금 34
[제38조] 34
[제39조] 34
[제40조] 34
[제41조] 34
[제42조] 34
[제43조] 34
제4부 보칙 34
제44조 개별적인 주에 대한 특별조치 34
제45조 주택배려자금에 의한 지원 34
제5부 경과 및 종결 규정 36
제46조 시간적 적용범위 36
제47조 연방의 대부 및 개정 전 법률에 근거한 지원 36
제48조 제2차 주택건설법의 적용 36
제49조 자아란트주를위한주택건설법의 적용 37
제50조 주거구속법, 신규주택의월세규정 및 제2차회계규정의 적용 37
제51조 주택부문의부당한보조금감축에관한법률의 적용 38
제52조 과태료규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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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9. 13.
한국법제연구원
2006. 12. 5.
국회도서관
2015. 10.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9. 13.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6. 12. 5.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5. 10. 2.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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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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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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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주택개발법	Housing and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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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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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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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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