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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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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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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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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航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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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7. 15 제정 / 200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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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8호 및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6호에 의한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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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항공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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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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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航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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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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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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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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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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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항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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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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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1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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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14
목차
- 목차
- 항공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등록 5
- 제3조 등록 5
- 제3조의2 국적의 취득 5
- 제3조의3 대항력 5
- 제4조 등록의 요건 5
- 제5조 신규등록 5
- 제6조 등록 증명서의 교부 6
- 제7조 변경등록 6
- 제7조의2 이전등록 6
- 제8조 말소등록 6
- 제8조의2 항공기 등록원부의 등본 등 6
- 제8조의3 등록 기호의 타각(打刻) 7
- 제8조의4 신규 등록된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에 관한 강제집행 등 7
- 제8조의5 행정기관이보유하는정보의공개에관한법률의 적용 제외 7
- 제9조 명령의 위임 7
- 제3장 항공기의 안전성 7
- 제10조 감항증명 7
- 제10조의2 9
- 제11조 9
- 제12조 형식 증명 9
- 제13조 10
- 제13조의2 10
- 제13조의3 11
- 제14조 내공(耐空)증명의 유효기간 11
- 제14조의2 정비 개조 명령, 내공(耐空)증명의 효력의 정지 등 11
- 제15조 감항증명의 실효 12
- 제16조 수리 개조 검사 12
- 제17조 예비품 증명 13
- 제18조 발동기 등의 정비 13
- 제19조 항공기의 정비 또는 개조 13
- 제19조의2 14
- 제20조 사업장의 인정 14
- 제21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15
- 제4장 항공 종사자 15
- 제22조 항공종사자 기능증명 15
- 제23조 기능증명서 16
- 제24조 자격 16
- 제25조 기능증명의 제한 16
- 제26조 기능증명의 요건 16
- 제27조 결격사유 등 17
- 제28조 업무범위 17
- 제29조 시험의 실시 17
- 제29조의2 기능증명 제한의 변경 18
- 제30조 기능증명의 취소 등 18
- 제31조 항공 신체검사 증명 18
- 제32조 19
- 제33조 항공영어 능력 증명 19
- 제34조 계기비행 증명 및 조종교육 증명 19
- 제35조 항공기 조종 연습 20
- 제35조의2 계기비행 등의 연습 21
- 제36조 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2
- 제5장 항공로,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 22
- 제37조 항공로의 지정 22
- 제38조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22
- 제39조 신청 심사 23
- 제40조 공공용 비행장의 고시 등 23
- 제41조 비행장 공사의 완성 23
- 제42조 완성 검사 24
- 제43조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변경 24
- 제44조 사용 중지 또는 폐지 24
- 제45조 25
- 제46조 공공용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고시 25
- 제47조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의 관리 25
- 제48조 허가 취소 등 25
- 제49조 물건의 제한 등 26
- 제50조 27
- 제51조 항동 장애 등(燈) 28
- 제51조의2 주간 장애 표지 28
- 제52조 유사 등화의 제한 29
- 제53조 금지행위 29
- 제54조 사용요금 29
- 제54조의2 관리규정 30
- 제55조 비행장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30
- 제55조의2 국토교통대신이 시행하는 비행장 등의 설치 또는 관리 30
- 제56조 31
- 제56조의2 제1종 공항 등의 특례 31
- 제56조의3 31
- 제56조의4 공공용 시설의 지정 등 32
- 제56조의5 공공용 시설의 지정 등 32
- 제6장 항공기의 운항 33
- 제57조 국적 등의 표시 33
- 제58조 항공 일지 33
- 제59조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33
- 제60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33
- 제61조 항공기의 운항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장치 34
- 제62조 구급 용구 34
- 제63조 항공기의 연료 34
- 제64조 항공기의 등화 34
- 제65조 항공기에 반드시 탑승시켜야 하는 자 34
- 제66조 35
- 제67조 항공 종사자가 휴대하는 서류 36
- 제68조 승무율의 기준 36
- 제69조 최근의 비행 경험 36
- 제70조 주정음료 등 36
- 제71조 신체장애 36
- 제71조의2 조종사의 주의 업무 36
- 제72조 항공운송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기장의 요건 37
- 제73조 기장의 권한 38
- 제73조의2 출발 전의 확인 38
- 제73조의3 안전 저해행위 등의 억제 조치 등 38
- 제74조 위난한 경우의 조치 39
- 제75조 39
- 제76조 보고의 의무 39
- 제76조의2 40
- 제77조 운항 관리자 40
- 제78조 40
- 제79조 이착륙의 장소 40
- 제80조 비행 금지구역 41
- 제81조 최저 안전 고도 41
- 제81조의2 수색 또는 구조를 위한 특례 41
- 제82조 순항 고도 41
- 제82조의2 항공교통 관제권 등에 있어서의 속도 제한 42
- 제83조 충돌 예방 등 42
- 제83조의2 특별한 방식에 의한 항행 42
- 제84조 편대비행 42
- 제85조 난폭한 조종의 금지 42
- 제86조 폭발물 등의 수송 금지 42
- 제86조의2 43
- 제87조 무조종사 항공기 43
- 제88조 물건의 예항 43
- 제89조 물건의 투하 43
- 제90조 낙하산 강하 43
- 제91조 곡기비행 등 44
- 제92조 조종 연습 비행 등 44
- 제93조 계기비행 및 계기항법에 의한 비행 45
- 제94조 계기 기상 상태에서의 비행 45
- 제94조의2 계기비행 방식에 의한 비행 45
- 제95조 항공교통 관제권에서의 비행 45
- 제96조 항공교통의 지시 45
- 제97조 비행 계획 및 그 승인 46
- 제98조 도착 통지 47
- 제99조 정보의 제공 47
- 제99조의2 비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7
- 제7장 항공운송 사업 등 47
- 제100조 허가 48
- 제101조 허가기준 48
- 제102조 운항관리시설 등의 검사 49
- 제103조 수송의 안전성의 향상 49
- 제103조의2 안전 관리 규정 등 49
- 제104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50
- 제105조 운임 및 요금 50
- 제106조 운송약관의 인가 51
- 제107조 운임 및 요금 등의 게시 51
- 제107조의2 운항계획 등 51
- 제107조의3 혼잡 비행장에 관한 특례 52
- 제108조 사업계획 등의 준수 53
- 제109조 사업계획의 변경 54
- 제110조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의 적용 제외 54
- 제111조 협정의 인가 54
- 제111조의2 협정의 변경 명령 및 인가의 취소 55
- 제111조의3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55
- 제111조의4 안전상의 지장을 미치는 사태의 보고 55
- 제111조의5 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수송 안전에 관계되는 정보의 공표 56
- 제111조의6 항공운송 사업자에 의한 안전 보고서의 공표 56
- 제112조 사업 개선의 명령 56
- 제113조 명의의 이용, 사업의 대여 등 56
- 제113조의2 업무관리의 수탁·위탁 57
- 제114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 57
- 제115조 법인의 합병 및 분할 57
- 제116조 상속 58
- 제117조 (삭제) 58
- 제118조 사업의 폐지 58
- 제119조 사업의 중지 및 허가의 취소 58
- 제120조 허가의 실효 58
- 제120조의2 외국인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급 58
- 제121조 및 제122조 (삭제) 59
- 제123조 항공기 사용 사업 59
- 제124조 59
- 제125조 허가 등의 조건 60
- 제8장 외국 항공기 60
- 제126조 외국 항공기의 항행 60
- 제127조 외국 항공기의 국내사용 61
- 제12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61
- 제12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 61
- 제129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인가 61
- 제129조의3 사업계획 61
- 제129조의4 사업계획 등의 변경 명령 62
- 제129조의5 사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62
- 제130조 외국인의 국내 항공운송의 금지 62
- 제130조의2 자국내로 발착하는 여객 등의 운송 63
- 제131조 증명서 등의 승인 63
- 제131조의2 허가의 조건 등 63
- 제9장 잡칙 64
- 제132조 (삭제) 64
- 제133조 항공운송대리점업의 신고 64
- 제134조 보고 징수 및 출입검사 64
- 제134조의2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되는 보고 징수 또는 입회검사의 실시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방침 65
- 제135조 수수료의 납부 65
- 제136조 운수심의회에의 자문 66
- 제137조 직권의 위임 66
- 제137조의2 경과조치 67
- 제137조의3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67
- 제10장 벌칙 67
- 제138조 내지 제142조 (삭제) 67
- 제143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사용 등의 죄 68
- 제143조의2 감항 검사원의 죄 68
- 제144조 무표시 등의 죄 68
- 제145조 소정의 항공 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등의 죄 68
- 제146조 비행장 또는 항공 보안 시설의 설치 등의 죄 69
- 제147조 70
- 제148조 70
- 제148조의2 70
- 제149조 소정의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항공 업무를 행한 등의 죄 70
- 제149조의2 지정 항공신체검사의의 죄 71
- 제150조 기능증명서를 휴대하지 아니하는 등의 죄 71
- 제151조 기장 등의 직무에 관한 죄 72
- 제152조 72
- 제153조 72
- 제154조 72
- 제155조 항공운송 사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죄 74
- 제156조 74
- 제157[조] 75
- 제157조의2 76
- 제157조의3 76
- 제158조 출입검사 거부 등의 죄 76
- 제159조 양벌규정 76
- 제160조 과태료 77
- 제161조 77
- 제162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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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 국제기구 | 조약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국제연합] | 1971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민간항공 관련 불법행위의 억제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2010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외국 항공기가 지상의 제삼자에 끼친 손해에 관한 협약 [국제민간항공기구] |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 독일 | 규칙 | 항공교통규칙 | Luftverkehrs-Ordnung |
| 미국 | 명령 |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부분번역] |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
| 미국 | 명령 | 항공정비기술학교 |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 Schools |
| 미국 | 명령 | 조종사 학교 | Pilot Schools |
| 미국 | 명령 | 스포츠 조종사 | Sport Pilots |
| 미국 | 법률 | 항공회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치된 의료용품의 장비를 재평가하고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의 비치 요구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연방항공청 청장에게 지시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of 1998 |
| 미국 | 명령 | 소형항공기 일반적 운항 및 비행 규정 |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
| 미국 | 법률 | 연방항공국(FAA)의 현대화 및 개혁에 관한 법률(2012) |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
| 싱가포르 | 법률 | 항공운항법 | Air Navigation Act |
| 영국 | 명령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부분번역] | The Air Navigation Order 2016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유럽연합 | 법률 | 위원회 규정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속적 감항성과 이러한 업무를 다망하는 기간과 인원에 관한 인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2/2003 of 20 November 2003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aircraft and aeronautical products, parts and appliances, and on the approval of organisations and personnel involved in these tasks |
| 일본 | 법률 | 중요시설 주변 지역의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등의 비행의 금지에 관한 법률 | 重要施設の周辺地域の上空における小型無人機等の飛行の禁止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1954년 항공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๒๔๙๗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