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제정/개정일

2000. 03. 09 제정 / 2007. 03. 2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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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이형법령명

EuRAG
제정일

2000. 03. 09.
개정일

2007. 03.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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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58
제어번호

TLAW1200700711

목차
유럽 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제1부 일반규정(총칙) 2
제1조 인적 적용범위 2
제2부 정주하는 유럽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 2
제1장 일반규정 2
제2조 정주 2
제3조 신청 2
제4조 절차 3
제2장 직무상 권한과 의무 3
제5조 직업명칭 3
제6조 직업상 지위 4
제7조 직업책임보험 4
제8조 출신국에서의 단체 5
제3장 변호사재판의 절차(anwaltsgerichtliches verfahren), 송달 5
제9조 통지의무, 법적 청문 5
제10조 송달 6
제3부 편입 7
제1장 3년 동안 활동 후의 변호사회에의 가입허가 7
제11조 전제조건 7
제12조 활동의 증명 7
제2장 독일법 영역에서의 단기간의 활동의 경우의 가입허가 8
제13조 전제조건 8
제14조 증명 8
제15조 대담 8
제4부 자격시험 9
제16조 9
제17조 자격시험의 목적 9
제18조 시험당국 9
제19조 시험자격 10
제20조 시험과목 10
제21조 시험과제 10
제22조 시험결과 11
제23조 이의 11
제24조 재시험 12
제5부 일시적인 직무수행 12
제25조 일시적인 활동 12
제26조 직업명칭 12
제27조 권리와 의무 13
제28조 법 집행 분야에 있어서의 대리와 변호 13
제29조 협조의 증명, 취소 14
제30조 변호에 있어서의 특색 14
제31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상의 송달 14
제32조 감독 관할 변호사회 15
제33조 변호사재판권(anwaltsgerichtbarkeit) 통지의무, 송달 16
제34조 의무위반에 대한 변호사재판상의 징계, 잠정적 변호사재판상의 조치 17
제35조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17
제6부 절차규정 17
제36조 모국 또는 출신국에 의한 증명 17
제37조 다른 국가의 담당기관과의 협조 18
제38조 독일에서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 관한 개인적 정보의 제공 18
제39조 수수료 18
제7부 위임 18
제40조 위임 18
제41조 권한의 위임 19
제8부 최종규정 19
제42조 형법규정의 적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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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 9.
법무부
2007. 3.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3. 9.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법무부
개정	2007. 3. 26.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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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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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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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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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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