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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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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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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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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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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ois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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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8. 11. 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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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SC>Title 42>Chapter 65 [42 U.S.C. §§49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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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美國의 各種環境法. 1993, 國會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 專門委員室,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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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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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oise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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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8.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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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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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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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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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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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704
목차
- 목차
- 소음규제법
- 제4901조 의회의 정책결의 및 성명 2
- 제4902조 정의 2
- 제4903조 연방계획 3
- 제4904조 주소음원의 판정 5
- 제4905조 상업상 유통되는 제품의 소음배출기준 6
- 제4906조 삭제 10
- 제4907조 표시 10
- 제4908조 유입 10
- 제4909조 금지행위 10
- 제4910조 시행 12
- 제4911조 시민소송(Citizen Suits) 12
- 제4912조 기록.보고.정보 14
- 제4913조 조용한 사회, 연구, 공중정보 15
- 제4914조 저소음배출제품의 개발 17
- 제4915조 사법심사 20
- 제4916조 철도소음배출기준 21
- 제4917조 자동차소음배출기준 23
- 제4918조 예산의 승인 2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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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8.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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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1. 8.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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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5.국회도서관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대만 | 법률 | 소음관제법 | 噪音管制法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침해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유해한 환경영향에 대한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대기오염·소음 및 진동의 방지를 위한 법 | Gesetz zum Schutz vor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n und ähnlichen Umwelteinwirkungen |
| 독일 | 법률 | 연방이미시온 방지법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독일 | 규칙 |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공해방지법 [부분번역] | Gesetz zum Schutz vor schädlichen Umwelteinwirkungen durch Luftverunreinigungen, Geräusche, Erschütterungen und ähnliche Vorgänge |
| 미국 | 명령 | 컬럼비아 특별구 소음 통제 [부분번역] | Noise control |
| 영국 | 법률 | 소음방지법(1960)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생활 방해에 관한 법률(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소음 및 법정 생활방해법(1993) | Noise and Statutory Nuisance Act 1993 |
| 영국 | 법률 | 1960年 騷音防止法 | Noise Abatement Act 1960 |
| 영국 | 법률 | 소음법(1996) | Noise Act 1996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일본 | 법률 | 소음규제법 | 騒音規制法 |
| 중국 | 법률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噪声污染防治法 |
| 프랑스 | 법률 |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92-1444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bru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