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의사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제정/개정일

1707. 03. 29 제정 / 2005. 07. 13. 개정
번역자료 출처

영국의회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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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제정일

1707. 03. 29.
개정일

2005. 07. 13.
법률구분

의사규칙
주제분류

국회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제어번호

TLAW1200700675

목차
영국의회 의사규칙
II. 회의 18
1. 하원 본회의 19
제9조(하원 본회의) 19
제10조(「웨스트민스터 홀」에서의 본회의) 23
제11조(금요일의 본회의) 29
제12조(본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금요일) 31
제13조(특별한 사정에 의한 하원의 조기 재개) 32
2. 의사일정 34
제14조(공법안 의사일정의 준비) 34
제15조(의사중지예외안건) 40
제16조(법정의사진행 또는 유렵연합문서에 관한 의사진행) 46
제17조(위임입법 : 소극적 절차) 47
제18조(규제개혁명령에 대한 심사) 49
제19조(새로운 영장) 50
제20조(사법안 심의시간) 51
3. 질문 등의 통고 54
제21조(질문시간) 54
제22조(질문ㆍ동의 및 수정안의 통고) 55
제22조의A(정부각료의 서면답변) 58
4. 법안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동의 59
제23조(공법안 의사일정 개시시점의 법안제출동의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동의) 59
5. 하원의 휴회동의 62
제24조(긴급한 심의를 요하는 특정ㆍ중요의제에 관한 휴회동의) 62
제25조(정례휴회) 66
6. 당일 의사일정 66
제26조(질의없이 낭독되는 당일 의사일정) 66
제27조(당일 의사일정의 처리순서) 66
7. 토론규칙 67
제28조(사전심의금지원칙) 67
제29조(의장의 의제상정권) 68
제30조(하원의 휴회동의에 관한 토론) 69
제31조(수정안에 관한 의제) 69
제32조(수정안의 채택) 70
제33조(토론종료시 수정안 제안) 72
제34조(의사연기동의에 관한 토론) 72
제35조(의사규칙을 남용한 의사연기동의) 73
제36조(토론종결) 74
제37조(의제상정 및 토론종결의 정족수) 75
8. 분열표결 76
제38조(분열표결의 절차) 76
제39조(표결) 77
제40조(불필요하게 요구된 분열표결) 78
제41조(정족수) 78
제41조의A(연기된 분열표결) 79
9. 하원의 질서 82
제42조(의제외발언 및 반복발언) 82
제43조(질서문란행위) 83
제44조(토론시 회의질서) 84
제45조(직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의원에 대한 경내 퇴장) 86
제45조의A(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중단) 87
제46조(의장의 산회 또는 회의중지 선포권) 88
제47조(약식발언) 88
III. 공급ㆍ공법안ㆍ법안심사계획 90
1. 공금(公金) 91
제48조(공금관련청원에 요구되는 국왕의 권고) 91
제49조(공금관련 의사진행) 92
제50조(국고지급의무 설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심의절차) 92
제51조(세입동의) 93
제52조(법안과 연계된 재정결의안 및 세입결의안) 94
제53조(공금관련 의사규칙의 사법안 등에 대한 적용) 95
제54조(세출예산안의 심의) 96
제55조(세출예산안 등에 관한 의제) 99
제56조(통합국고회계법안) 102
2. 공법안 102
제57조(공법안 제출 및 제1독회) 102
제57조의A(상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안) 104
제58조(일괄개정법안) 105
제59조(법률위원회 법안) 106
제60조(세법개정안) 108
제61조(일응 공사혼합법안) 110
제62조(제2독회 및 제3독회에서의 수정안) 111
제63조(법안의 회부) 112
제64조(법안에 대한 수정안 등의 통고) 114
제65조(위원회 수정안) 114
제66조(법안에 관한 전원위원회) 115
제67조(전문의 심사연기) 116
제68조(조항 및 부칙의 포함여부에 관한 토론) 116
제69조(신설 조항의 제안절차) 117
제70조(전원위원장이 의결없이 이석하는 경우) 117
제71조(전원위원회의 법안심사보고) 118
제72조(전원위원회 수정안의 본회의 심의) 118
제73조(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의 심사보고) 119
제74조(법안의 재회부) 120
제75조(심사보고법안에 대한 수정안) 120
제76조(상임위원회 심사보고법안에 대한 토론) 121
제77조(제3독회) 121
제78조(상원수정안) 122
제79조(벌금) 123
제80조(특권 : 상원으로부터 송부된 법안) 124
제80조의A(법안의 계류) 125
제81조(한시법) 130
제82조(의사일정위원회) 130
제83조(법안에 대한 시간배정) 132
3. 법안심사계획 132
제83조의A(심사계획동의) 132
제83조의B(심사계획위원회) 135
제83조의C(심사계획소위원회) 138
제83조의D(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의사종료) 142
제83조의E(심사일정 : 본회의 심의 또는 제3독회에 관한 의사종료) 145
제83조의F(심사일정 : 상원수정안 심의에 관한 의사종료) 146
제83조의G(심사일정 : 상원의 추가의견에 관한 의사종료) 148
제83조의H(심사일정 : 반대이유위원회) 150
제83조의I(심사일정 : 보칙) 151
IV. 위원회 155
1. 상임위원회 156
제84조(상임위원회의 구성) 156
제85조(상임위원회 위원장) 157
제86조(상임위원회 위원선임) 159
제87조(정부각료 및 법무관료의 상임위원회 출석) 160
제88조(상임위원회 회의) 162
제89조(상임위원회 심의절차) 164
제90조(제2독회위원회) 168
제91조(특별상임위원회) 170
제92조(특정법안의 보고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172
제93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173
제94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176
제95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약식토론) 178
제96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정부각료의 진술) 180
제97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스코틀랜드의 근간과 관련된 법안) 182
제98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위임입법) 187
제99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휴회를 위한 중요동의) 189
제100조(스코틀랜드대위원회 : 회의) 191
제101조(스코틀랜드위원회) 195
제102조(웨일즈대위원회 :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195
제103조(웨일즈대위원회 :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198
제104조(웨일즈대위원회 : 약식토론) 200
제105조(웨일즈대위원회 : 정부각료의 진술) 202
제106조(웨일즈대위원회 : 법안) 203
제107조(웨일즈대위원회 : 웨일즈 전속사안) 204
제108조(웨일즈대위원회 : 회의) 205
제109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 208
제110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구두답변을 요하는 질문) 211
제111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약식토론) 213
제112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정부각료의 진술) 215
제113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북일랜드의 근간과 관련된 법안) 216
제114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북아일랜드 전속 입법제안 및 여타 시안) 220
제115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위임입법) 222
제116조(북아일랜드대위원회 : 회의) 224
제117조(지역문제위원회) 228
제118조(위임입법위원회) 232
제119조(유럽연합위원회) 235
제120조(의사일정소위원회) 241
2. 특별위원회 244
제121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244
제122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245
제122조A(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제한) 245
제123조(위원회 회의) 246
제124조(특별위원회 정족수) 246
제125조(특별위원회 방청허가) 248
제126조(특별위원회 회의중 의원 퇴장) 248
제127조(특별위원회에서의 문서철회) 249
제128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지 기재사항) 249
제129조(본회의장 의사단상에 비치되는 회의일지) 250
제130조(특별위원회의 증언록 기재사항) 250
제131조(질문사항의 기재) 250
제132조(특별위원회 선서 주관) 251
제133조(심사의견 및 조사결과 보고권) 251
제134조(특별위원회 : 보고서) 252
제135조(특별위원회 : 증인과 증거) 253
제136조(특별위원회 : 증거의 공표) 253
제137조(특별위원회 : 하원의 휴회) 254
제137조의A(특별위원회 : 타 위원회와의 협업 권한) 254
제138조(의원의 상원 특별위원회 출석) 256
제139조(의회행정위원회) 257
제140조(일괄개정법안 등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59
제141조(규제개혁위원회) 262
제142조 2005년 7월 13일 폐지 270
제143조(유럽연합관련조사위원회) 270
제144조(의회재정서비스위원회) 274
제145조(협의위원회) 276
제146조(행정특별위원회) 278
제147조(절차위원회) 281
제148조(결산위원회) 282
제149조(윤리특권위원회) 282
제150조(의회윤리감찰관) 286
제151조(시행령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292
제152조(정부부처별 특별위원회) 298
제152조의A(환경감사위원회) 304
제152조의B(인권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306
제152조의C(세법개정안에 관한 양원합동위원회) 309
3. 하원세출예산위원회 311
제152조의D(하원세출예산위원회) 311
V. 청원ㆍ의회자료ㆍ일반인 314
1. 청원 315
제153조(청원의 제출) 315
제154조(청원제출의 방법ㆍ시기) 315
제155조(개인적 고충에 관한 청원) 317
제156조(청원 및 정부회답의 인쇄) 318
제157조(과세반대청원) 318
2. 의회자료 319
제158조(칙령서의 제출) 319
제159조(시행령의 제출) 320
제160조(시행령에 관한 통지) 320
3. 일반인 321
제161조(일반인에 대한 경위장의 직무) 321
제162조(일반인의 출입금지 장소) 322
제163조(회의 비공개동의) 322
VI. 부칙 324
1. 결의 325
2. 임시의사규칙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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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3.
국회사무처
2012. 7. 17.
국회도서관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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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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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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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3.	영국의회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12. 7. 17.	영국 하원 의사규칙(2012)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3. 12. 19.	하원 의사규칙	국회사무처
개정	2021. 12. 2.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3.	의사규칙(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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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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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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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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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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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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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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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의회예산 통제법(1974) [부분번역]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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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제113대 미국 하원 의사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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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하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규칙	상원 의사규칙	Standing Rules of the Senate
미국	법률	법률 및 결의안, 제정 절차, 폐지, 법률 문서 봉인 [부분번역]	Acts and Resolutions; Formalities of Enactment; Repeals; Sealing of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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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뉴욕주 상원 의사규칙(2019-2020)	Rules of the Senate of the State of New York 20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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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에 관한 법률	Loi sur l’Assemblée fédérale
스위스	법률	연방의회의 의사절차 및 연방의회 법령의 형식, 공포 및 발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r Bundesversammlung sowie über die Form, die Bekanntmachung und das Inkrafttreten ihrer Erlasse
스위스	규칙	국민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reglement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의회의 국제관계에 관한 연방의회 시행령	Ordonnance de l’Assemblée fédérale sur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u Parlement
영국	법률	고정임기의회법(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법률	하원의원자격상실법(1975)	House of Commons Disqualification Act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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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칙	영국 상원의원 윤리규칙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Lords
영국	규칙	의원 행위규범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영국	규칙	영국 하원의원 윤리규칙	The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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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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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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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2021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2021修正)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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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입법법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사규칙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议事规则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法
캐나다	명령	하원 의사규칙	Standing Orders of the House of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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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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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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