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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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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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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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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haush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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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9. 08. 19 제정 / 1999. 0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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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의 재정관련법제와 예산개혁, 한국법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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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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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haush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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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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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9.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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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9.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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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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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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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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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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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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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672
목차
- 목차
- 연방예산법(BHO)
- 제1장 예산총칙 2
- 제1조(예산안의 확정) 2
- 제2조(예산안의 의미) 2
- 제3조(예산안의 효과) 3
- 제4조(회계연도) 3
- 제5조(시행규칙) 3
- 제6조(지출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필요성) 3
- 제7조(경제성과 절약성, 비용계산과 성과계산) 3
- 제8조(총액보전의 원칙) 3
- 제9조(예산담당자) 4
- 제10조(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의 보고) 4
- 제10a조(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 4
- 제2장 예산안의 수립 5
- 제11조(예산완전성의 원칙과 예산통일성의 원칙 및 예산한정성의 원칙) 5
- 제12조(예산안의 유효기간) 5
- 제13조(개별예산안, 총예산안 및 예산의 분류) 6
- 제14조(예산안에 대한 개요, 기능별 예산안) 7
- 제15조(총계예산, 독립적 관리재원) 7
- 제16조(국고채무부담행위) 8
- 제17조(개별산정, 해명, 정원) 8
- 제18조(대출권) 9
- 제19조(예산의 이월) 9
- 제20조(보전력) 10
- 제21조(폐지와 변경에 관한 기재) 10
- 제22조(유보사항) 10
- 제23조(부담금) 11
- 제24조(건설사업, 중장기 조달, 중장기 발전계획) 11
- 제25조(잉여금, 손실금) 11
- 제26조(국영기업, 특별재산, 부담금수혜자) 12
- 제27조(예산요구서) 12
- 제28조(예산안시안의 설계) 13
- 제29조(예산안시안에 대한 결정) 13
- 제30조(제출기한) 13
- 제31조(재정보고) 14
- 제32조(예산안시안의 보충) 14
- 제33조(추가예산법) 14
- 제3장 예산의 집행 14
- 제34조(수입의 징수, 지출관리) 14
- 제35조(총액의 명시, 새부금액의 명시) 14
- 제36조(유보요인의 제거) 14
- 제37조(예산안을 초과하는 지출과 예산이외의 지출) 15
- 제38조(국고채무부담행위) 15
- 제39조(보증, 신용약정) 16
- 제40조(재정상으로 중요한 그 밖의 사업들) 17
- 제41조(예산관리상의 차단조치) 17
- 제42조(정기정책적으로 제한된 추가지출) 17
- 제43조(회계재원, 경영재원) 17
- 제44조(부담금, 재원과 자산의 관리) 17
- 제44a조 18
- 제45조(대상과 시기의 결합) 18
- 제46조(보전력) 19
- 제47조(삭제와 변경에 관한 기재사항) 19
- 제48조(공무원의 임명과 전직) 19
- 제49조(특정 직책으로의 임용) 19
- 제50조(재원과 정원의 재편성) 20
- 제51조(특별한 인건비지출) 20
- 제52조(용익권과 현물급여) 20
- 제53조(재량행위) 21
- 제54조(건설사업, 중장기 조달, 중장기 발전계획) 21
- 제55조(공적인 공시) 21
- 제56조(사전급부행위) 21
- 제57조(공무수행인과의 계약) 21
- 제58조(계약 및 협정의 변경) 21
- 제59조(청구권에 대한 변경) 22
- 제60조(선불금, 보관금) 22
- 제61조(내부 결제(Verrechnung)) 22
- 제62조(회계강화준비금) 23
- 제63조(자산의 취득과 양도) 23
- 제64조(토지) 23
- 제65조(사기업에의 참여) 24
- 제66조(연방회계검사원에의 보고) 25
- 제67조(약정을 통한 검사권) 26
- 제68조(관할권에 관한 규정) 26
- 제69조(연방회계검사원에의 보고) 26
- 제4장 지불, 기장, 결산 27
- 제70조(지불) 27
- 제71조(기장) 27
- 제72조(회계연도에 따르는 기록) 27
- 제73조(자산기장, 통합(intergriet) 기장) 28
- 제74조(국영기업의 기장) 28
- 제75조(증빙서류첨부의 의무) 28
- 제76조(장부의 종결) 28
- 제77조(회계안정성) 29
- 제78조(불시 검사) 29
- 제79조(연방회계(Bundeskassen) 및 행정지침들) 29
- 제80조(결산) 29
- 제81조(결산보고서의 구성) 30
- 제82조(회계 결산) 31
- 제83조(세입과 세출의 결산) 31
- 제84조(결산보고) 31
- 제85조(세입세출의 결산에 대한 개요) 31
- 제86조(자산평가서) 32
- 제87조(국영기업의 결산) 32
- 제5장 결산 32
- 제88조(연방회계검사원의 임무) 32
- 제89조(검사) 32
- 제90조(검사의 내용) 33
- 제91조(연방 행정부 이외의 부서들에 대한 감사) 33
- 제92조(사적인 권리를 가지는 기업에서 국가의 활동에 대한 검사) 34
- 제93조(공동검사) 34
- 제94조(검사의 시기와 방법) 35
- 제95조(정보제공의 의무) 35
- 제96조(검사결과) 35
- 제97조(검사소견서) 35
- 제98조(손해배상청구) 36
- 제99조(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 36
- 제100조(검사관) 36
- 제101조(연방회계검사원의 결산) 36
- 제102조(연방회계검사원의 보고) 36
- 제103조(연방회계검사원의 공청회) 37
- 제104조(사법상의 법인에 대한 검사) 37
- 제6장 연방직속 공법인 38
- 제105조(기본원칙) 38
- 제106조(예산안) 38
- 제107조(분담금, 회비) 39
- 제108조(예산안의 인가) 39
- 제109조(결산, 검사, 책임면제) 39
- 제110조(관리계획) 39
- 제111조(연방회계검사원을 통한 검사) 40
- 제112조(특별규정(예외규정)) 40
- 제7장 특별재산 41
- 제113조(기본원칙) 41
- 제8장 책임면제 41
- 제114조(책임면제) 41
- 제9장 경과규정과 최종결정 41
- 제115조(공법상의 직무(공직) 혹은 관직의 관계) 41
- 제116조(최종결정) 42
- 제117조(베를린 약관) 42
- 제118조(연방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법의 개정) 42
- 제119조(효력발생) 4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69. 8. 19. |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 감사원 |
| 개정 | 1999. 6. 17. | 연방예산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3. 7. 15. | 연방예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5. 12. 3. | 연방예산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2. 7. 1. | 연방예산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공공재정법 | Public Finance Act 1977 |
| 대만 | 법률 | 예산법 | 預算法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재정구조개선법(1975)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
| 독일 | 명령 |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
| 독일 | 법률 |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
| 독일 | 법률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
| 독일 | 법률 | ERP-특별재산관리법 |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
| 독일 | 법률 |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독일 | 법률 | 예산회계법 |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미국 | 명령 |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
| 미국 | 법률 |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
| 미국 | 법률 |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 Budget Control Act of 2011 |
| 미국 | 법률 | 자금과 재정 | Money and Finance |
| 미국 | 법률 |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
| 미국 | 법률 | 예산과정 | The Budget Process |
| 미국 | 법률 |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
| 미국 | 법률 | 세출예산 | Appropri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 |
| 미국 | 법률 | 정부기업통제법 | Government Corporations |
| 미국 | 명령 |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
| 미국 | 법률 | 예산담당관법(1990) |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수입지출균형법(2010) |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
| 미국 | 법률 |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스위스 | 법률 |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
| 스위스 | 법률 |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
| 스위스 | 명령 | 재정예산시행령 | Finanzhaushalt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823)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
| 영국 | 법률 | 국가대출법(1968) | National Loans Act 1968 |
| 영국 | 법률 | 국채감축법(1786) |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2010년 재정책임법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
| 영국 | 법률 | 기타 재정규정법(1946) |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 Contingencies Fund Act 1970 |
| 영국 | 법률 |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 Contingencies Fund Act 1974 |
| 영국 | 법률 | 재정책임법(2010) |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재정법(2016) |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
| 오스트리아 | 명령 |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유럽연합 | 법률 |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
| 이탈리아 | 법률 | 재정회계법 |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
| 이탈리아 | 법률 |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
| 일본 | 법률 | 공적급부 지급 등의 신속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예금 계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公的給付の支給等の迅速かつ確実な実施のための預貯金口座の登録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명령 | 예산결산 및 회계령 [부분번역] | 予算決算及び会計令 |
| 일본 | 법률 | 재정법 | 財政法 |
| 일본 | 법률 |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財政構造改革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재정법 [부분번역] | 財政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중국 | 법률 | 예산법 |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8월 1일자 재정조직법 2001-692호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명령 |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2001년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프랑스 | 법률 | 재정에 관한 조직법 |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직예산헌장법(1998) |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