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道路交通法
제정/개정일

1960. 06. 25 제정 / 2001. 12. 05. 개정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와 일본의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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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道路交通法
이형법령명

道交法
제정일

1960. 06. 25.
개정일

2001. 12. 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38号
제어번호

TLAW1200700664

목차
일본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자동차의 종류) 5
제4조 (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6
제5조 (경찰서장등에의 위임) 7
제6조 (경찰관등의 교통규제) 7
제7조 (신호기의 신호등에 따른 의무) 8
제8조 (통행의 금지 등) 8
제9조 (보행자용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의무) 9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9
제10조 (통행구분) 9
제11조 (행렬등의 통행) 9
제12조 (횡단방법) 10
제13조 (횡단금지장소) 10
제13조의 2 (보행자용 도로등의 특례) 10
제14조 (눈이 보이지 않는 자, 유아, 고령자등의 보호) 11
제15조 (통행방법의 지시) 12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방법 12
제1절 통칙 12
제16조 (통칙) 12
제17조 (통행구분) 12
제17조의2 (경차량의 노측대 통행) 14
제18조 (좌측에 다가선 통행 등) 14
제19조 (경차량의 병진의 금지) 15
제20조 (차량통행대) 15
제20조의 2 (노선버스 등 우선통행지대) 16
제21조 (궤도부지내의 통행) 16
제2절 속도 17
제22조 (최고속도) 17
제22조의 2 (최고속도 위반행위에 관계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17
제23조 (최저속도) 18
제24조 (급브레이크의 금지) 18
제3절 횡단 등 19
제25조 (도로의 밖으로 나가는 경우의 방법) 19
제25조의 2 (횡단등의 금지) 19
제4절 추월 등 20
제26조 (차간 거리의 유지) 20
제26조의 2 (진로 변경금지) 20
제27조 (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20
제28조 (추월하는 방법) 21
제29조 (추월을 금지하는 경우) 22
제30조 (추월을 금지한 장소) 22
제31조 (정차중인 노면전차가 있는 경우의 정지 또는 서행) 22
제31조의 2 (승합자동차의 발진의 보호) 23
제32조 (새치기 등의 금지) 23
제5절 철길건널목의 통과 23
제33조 (철길건널목의 통과) 23
제6절 교차로에 있어서 통행방법 등 24
제34조 (좌회전 또는 우회전) 24
제35조 (지정 통행구분) 25
제36조 (교차로에 있어서 다른 차량등과의 관계 등) 26
제37조 27
제6절의2 횡단보행자등의 보호를 위한 통행방법 27
제38조 (횡단보도등에 있어서 보행자등의 우선) 27
제38조의 2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 보행자의 우선) 28
제7절 긴급자동차 등 28
제39조 (긴급자동차의 통행구분 등) 28
제40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29
제41조 (긴급자동차등의 특례) 29
제41조의 2 (소방용차량의 우선 등) 30
제8절 서행 및 일시정지 30
제42조 (서행해야 할 장소) 30
제43조 (지정장소에 있어서 일시정지) 31
제9절 정차 및 주차 31
제44조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한 장소) 31
제45조 (주차를 금지한 장소) 32
제46조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한 장소의 특례) 33
제47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33
제48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의 특례) 34
제49조 (시간제한주차구간) 34
제49조의 2 (시간제한주차구간에 있어서 주차의 방법 등) 35
제49조의 3 (시간제한주차구간에 있어서 정차의 특례) 36
제49조의 4 (시간제한주차구간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특례) 36
제50조 (교차로등에의 진입금지) 37
제50조의 2 (위법정차에 대한 조치) 37
제51조 (위법주차에 대한 조치) 37
제51조의 2 42
제51조의 3 (지정차량이동보관기관) 44
제51조의 4 (방치차량에 관계된 지시) 46
제10절 등화 및 신호 47
제52조 (차량등의 등화) 47
제53조 (신호) 47
제54조 (경음기의 사용 등) 48
제11절 승차적재 및 견인 48
제55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48
제56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의 특례) 49
제57조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49
제58조 (제한외 허가증의 교부 등) 50
제58조의 2 (적재물의 중량의 측정 등) 51
제58조의 3 (과적재 차량에 관계된 조치명령) 51
제58조의 4 (과적재 차량에 관계된 지시) 52
제58조의 5 (과적재 차량의 운전의 요구등의 금지) 52
제59조 (자동차의 견인제한) 53
제60조 (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견인제한) 54
제61조 (위험방지의 조치) 54
제12절 정비불량차량의 운전의 금지 등 54
제62조 (정비불량차량의 운전의 금지) 54
제63조 (차량의 검사 등) 55
제63조의 2 (운행 기록계에 의한 기록 등) 56
제13절 자동차의 교통방법의 특례 56
제63조의 3 (자동차도의 통행구분) 56
제63조의 4 (보통자동차의 보도통행) 57
제63조의 5 (보통자동차의 병진) 57
제63조의 6 (자동차의 횡단방법) 57
제63조의 7 (교차로에 있어서 자동차의 통행방법) 57
재63조의 8 (자동차의 통행방법의 지시) 58
제63조의 9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 58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59
제1절 운전자의 의무 59
제64조 (무면허운전의 금지) 59
제65조 (음주운전등의 금지) 59
제66조 (과로운전등의 금지) 59
제66조의 2 (과로운전에 관계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59
제67조 (위험방지의 조치) 60
제68조 (공동위험행위등의 금지) 61
제69조 삭제 61
제70조 (안전운전의 의무) 61
제71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61
제71조의 2 (자동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4
제71조의 3 (보통자동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4
제71조의 4 (대형자동이륜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65
제71조의 5 (초보운전자 표지등의 표시의무) 66
제2절 교통사고시의 조치 등 67
제72조 (교통사고시의 조치) 67
제72조의 2 68
제73조 (방해의 금지) 69
제3절 사용자의 의무 69
제74조 (차량등의 사용자의 의무) 69
제74조의 2 (안전운전관리자 등) 70
제75조 (자동차의 사용자의 의무 등) 71
제75조의 2 74
제75조의 2의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75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등에 있어서 자동차의 교통방법등의 특례 76
제1절 통칙 76
제75조의 2의 3 (통칙) 76
제75조의 3 (위험방지등의 조치) 76
제2절 자동차의 교통방법 77
제75조의 4 (최저속도) 77
제75조의 5 (횡단등의 금지) 77
제75조의 6 (본선 차도에 진입하는 경우등에 있어서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 77
제75조의 7 (본선차도의 출입방법) 78
제75조의 8 (정차 및 주차의 금지) 78
제75조의 8의 2 (중피견인차를 견인한 견인자동차의 통행구분) 79
제75조의 9 (긴급자동차등의 특례) 80
제3절 운전자의 의무 80
제75조의 10 (자동차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80
제75조의 11 (고장등의 경우의 조치) 81
제5장 도로의 사용 등 81
제1절 도로에 있어서 금지행위 등 81
제76조 (금지행위) 81
제77조 (도로의 사용의 허가) 82
제78조 (허가절차) 84
제79조 (도로관리자와의 협의) 85
제80조 (도로관리자의 특례) 85
제2절 위험방지등의 조치 85
제81조 (위법공작물등에 대한 조치) 85
제81조의 2 (떨어지는 적재물등에 대한 조치) 88
제82조 (연도의 공작물등의 위험방지조치) 88
제83조 (공작물등에 대한 응급조치) 89
제6장 자동차 및 원동기부착자전거의 운전면허 90
제1절 통칙 90
제84조 (운전면허) 90
제85조 (제1종 면허) 90
제86조 (제2종 면허) 92
제87조 (가면허) 94
제2절 면허의 신청 등 95
제88조 (면허의 결격사유) 95
제89조 (면허의 신청 등) 96
제90조 (면허의 거부 등) 97
제90조의 2 (보통면허등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의무) 99
제91조 (면허의 조건) 100
제3절 면허증등 100
제92조 (면허증의 교부) 100
제92조의 2 (면허증의 유효기간) 101
제93조 (면허증의 기재사항) 103
제93조의 2 (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04
제94조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등) 104
제95조 (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104
제4절 운전면허시험 105
제96조 (수험자격) 105
제96조의 2 106
제96조의 3 106
제97조 (운전면허 시험방법) 107
제97조의 2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07
제97조의 3 (운전면허시험의 정지 등) 109
제4절의2 자동차교습소 109
제98조 (자동차교습소) 110
제99조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110
제99조의 2 (기능검정원) 111
제99조의 3 (교습지도원) 113
제99조의 4 (직원에 대한 강습) 114
제99조의 5 (기능검정) 114
제99조의 6 (보고 및 검사) 115
제99조의 7 (적합명령 등) 115
제100조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취소 등) 116
제4절의3 재시험 116
제100조의 2 (재시험) 117
제100조의 3 118
제5절 면허증의 갱신 등 119
제101조 (면허증의 갱신 및 정기검사) 119
제101조의 2 (면허증의 갱신의 특례) 120
제101조의 2의 2 (갱신의 신청의 특례) 121
제101조의 3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의무) 121
제101조의 4 (70세 이상의 자의 특례) 122
제102조 (임시적성검사) 123
제102조의 2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수강의무) 123
제6절 면허의 취소, 정지 등 124
제103조 (면허취소와 정지 등) 124
제103조의 2 (면허의 효력의 가정지) 126
제104조 (의견의 청취) 127
제104조의 2 (청문의 특례) 128
제104조의 2의 2 (재시험에 관한 취소) 129
제104조의 2의 3 (임시적성검사에 관한 취소 등) 130
제104조의 3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에 관계된 서면의 교부 등) 131
제104조의 4 (신청에 의한 취소) 133
제105조 (면허의 실효) 134
제106조 (국가공안위원회에의 보고) 134
제106조의 2 (가면허 취소) 135
제107조 (면허증의 반납 등) 135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 및 국외운전면허증 136
제107조의 2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등의 운전) 136
제107조의 3 (국제운전면허증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 137
제107조의 4 (임시적성검사) 137
제107조의 4의 2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수강의무) 138
제107조의 5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등) 138
제107조의 6 (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의 보고) 141
제107조의 7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142
제107조의 8 (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142
제107조의 9 (국외운전면허증의 실효) 142
제107조의 10 (국외운전면허증의 반납 등) 143
제8절 면허관계사무의 위탁 143
제108조 (면허관계사무의 위탁) 143
제6장의2 강습 144
제108조의 2 (강습) 144
제108조의 3 (초보운전자강습의 절차) 146
제108조의 3의 3[제108조의 3의 2]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습의 절차) 146
제108조의 3의 3 (강습통지 사무의 위탁) 147
제108조의 4 (지정강습기관) 147
제108조의 5 (운전적성지도원 등) 148
제108조의 6 (강습업무규정) 148
제108조의 7 (비밀준수의무 등) 149
제108조의 8 (적합명령 등) 149
제108조의 9 (검사 등) 149
제108조의 10 (강습의 휴·폐지) 150
제108조의 11 (지정취소) 150
제108조의 12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150
제6장의3 교통사고 조사분석센터 150
제108조의 13 (지정 등) 150
제108조의 14 (사업) 151
제108조의 15 (사고례 조사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 152
네108조의 16 (분석센터에의 협력) 152
제108조의 17 (특정정보관리규정) 152
제108조의 18 (비밀보지의무) 153
제108조의 19 (해임명령) 153
제108조의 20 (사업계획등의 제출) 153
제108조의 21 (보고 및 검사) 153
제108조의 22 (감독명령) 154
제108조의 23 (지정취소등) 154
제108조의 24 (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배려) 154
제108조의 25 (국가공안위원회규칙에의 위임) 154
제6장의4 교통의 안전과 원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의 조직활동등의 촉진 155
제108조의 26 (민간의 조직활동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155
제108조의 27 (교통안전교육) 155
제108조의 28 (교통안전교육지침 및 교통의 방법에 관한 교칙의 작성) 156
제108조의 29 (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157
제108조의 30 (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협의회) 158
제108조의 31 (도도부현 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158
제108조의 32 (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160
제108조의 32의 2 (운전면허취득자교육의 인정) 161
제7장 잡칙 163
제108조의 33 (면허의 거부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의 특례) 163
제108조의 34 (사용자에 대한 통지) 163
제109조 (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등의 보관) 164
제109조의 2 (교통정보의 제공) 164
제109조의 3 165
제110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권) 166
제110조의 2 (특정한 교통규제등의 절차) 166
제111조 (도로의 교통에 관한 조사) 168
제112조 (면허등에 관한 수수료) 169
제113조 삭제 170
제113조의 2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170
제113조의 3 (불복신고의 제한) 171
제113조의 4 (경찰청장관에게의 권한위임) 171
제114조 (방면 공안위원회에의 권한위임) 171
제114조의 2 (공안위원회의 사무의 위임) 172
제114조의 3 (고속자동차국도등에 있어서의 권한) 172
제114조의 4 (교통순시원) 172
제114조의 5 (경과조치) 173
제114조의 6 (내각부령에의 위임) 173
제8장 벌칙 173
제115조 173
제116조 173
제117조 173
제117조의 2 173
제117조의 3 174
제117조의 4 174
제117조의 5 175
제118조 176
제119조 176
제119조의 2 179
제119조의 3 180
제120조 181
제121조 183
제122조 삭제 184
제123조 184
제123조의 2 185
제124조 185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185
제1절 통칙 185
제125조 (통칙) 185
제2절 고지 및 통고 186
제126조 (고지) 186
제127조 (통고) 187
제3절 범칙금의 납부 및 가납부 187
제128조 (범칙금의 납부) 188
제129조 (가납부) 188
제129조의 2 (기간의 특례) 189
제4절 범칙자에 관계된 형사사건 등 189
제130조 (범칙자에 관계된 형사사건) 189
제130조의 2 (범칙자에 관계된 보호사건) 189
제5절 잡칙 190
제131조 (방면 본부장에로의 권한위임) 190
제132조 (정령에의 위임) 190
부칙 190
제1조 (시행기일) 190
제2조 (도로교통단속법등의 폐지) 190
제4조 (경과규정) 191
제5조 191
제6조 192
제7조 192
제8조 192
제9조 193
제10조 193
제11조 193
제12조 193
제14조 194
제16조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 194
제17조 (교부의 기준) 195
제18조 (교부의 시기 및 교부시기마다의 교부액) 195
제19조 (교부금의 반환) 195
제20조 (보고징수) 196
제21조 (통고서송부비 지출금의 지출) 196
제22조 (주무대신 등) 196
제23조 (지방재정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196
부칙　(소화37년 6월 2일 법률 제147호) 197
부칙　(소화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抄) 197
부칙　(소화38년 4월 15일 법률 제90호 抄) 198
부칙　(소화39년 6월 1일 법률 제91호 抄) 198
부칙　(소화40년 6월 1일 법률 제96호 抄) 203
제1조 (시행기일) 203
제2조 (자동3륜차면허등에 관한 경과규정) 203
제3조 (대형자동차면허등에 관한 특례) 204
제4조 (견인면허등에 관한 특례) 205
제5조 (3년 경과후에 있어서 경자동차면허 및 자동3륜차면허에 관한 경과규정) 206
제6조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207
부칙　(소화42년 8월 1일 법률 제126호 抄) 207
부칙　(소화45년 5월 21일 법률 제86호 抄) 209
부칙　(소화45년 12월 25일 법률 제143호) 210
부칙　(소화46년 4월 15일 법률 제46호 抄) 210
부칙　(소화46년 5월 31일 법률 제88호 抄) 210
부칙　(소화46년 6월 1일 법률 제96호 抄) 210
부칙　(소화46년 6월 2일 법률 제98호 抄) 210
제1조 (시행기일) 211
제2조 (교통의 규제등에 관계된 경과조치) 211
제5조 (벌칙에 관계된 경과조치) 211
부칙　(소화46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抄) 212
부칙　(소화47년 6월 1일 법률 제51호) 212
부칙　(소화51년 6월 10일 법률 제64호) 214
부칙　(소화53년 5월 20일 법률 제53호 抄) 214
부칙　(소화58년 5월 16일 법률 제36호 抄) 216
제1조 (시행기일) 216
제5조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216
부칙　(소화59년 5월 8일 법률 제25호 抄) 217
제1조 (시행기일) 217
제24조 (경과조치) 217
부칙　(소화60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218
부칙　(소화61년 5월 23일 법률 제63호) 219
부칙　(평성원년 12월 19일 법률 제82호 抄) 219
제1조 (시행기일) 219
부칙　(평성원년 12월 19일 법률 제83호 抄) 219
제1조 (시행기일) 219
부칙　(평성원년 12월 22일 법률 제90호) 220
부칙　(평성2년 7월 3일 법률 제73호) 220
부칙　(평성2년 7월 3일 법률 제74호 抄) 221
제1조 (시행기일) 221
부칙　(평성3년 5월 2일 법률 제60호 抄) 221
제1조 (시행기일) 221
제6조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221
부칙　(평성4년 5월 6일 법률 제43호 抄) 221
부칙　(평성5년 5월 12일 법률 제43호 抄) 222
제1조 (시행기일) 222
제2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222
제3조 223
제4조 223
제5조 (지정자동차교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223
제6조 223
제7조 224
제8조 225
제9조 226
제10조 226
제11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226
제12조 226
부칙　(평성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抄) 227
제1조 (시행기일) 227
제2조 (자문등이 행하여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27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27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한 경과조치) 227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227
부칙　(평성7년 4월 21일 법률 제74호 抄) 227
제1조 (시행기일) 228
제2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228
제3조 228
제4조 229
제5조 229
제6조 229
제7조 230
제8조 230
제9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230
제10조 230
부칙　(평성8년 5월 9일 법률 제32호 抄) 231
부칙　(평성9년 5월 1일 법률 제41호) 231
제1조 (시행기일) 231
제2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232
제3조 (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233
제4조 (도도부현 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33
제5조 (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234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234
제7조 234
부칙　(평성10년 9월 28일 법률 제110호) 234
부칙　(평성11년 5월 10일 법률 제40호) 234
부칙　(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抄) 235
제1조 (시행기일) 235
제159조 (국가등의 사무) 235
제160조 (처분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161조 (불복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36
제16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37
제16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37
제164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37
제250조 (검토) 238
제251조 238
제252조 238
부칙　(평성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抄) 238
제1조 (시행기일) 238
부 칙　(평성12년 5월 26일 법률 제86호 抄) 238
제1조 (시행기일) 238
부칙　(평성13년 6월 20일 법률 제51호 抄) 239
제1조 (시행기일) 239
제2조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239
제3조 240
제10조 (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240
부칙　(평성13년 12월 5일 법률 제138호) 241
제1조 (시행기일) 241
부칙　(평성14년 6월 19일 법률 제77호) - 미시행 243
제1조 (시행기일) 243
제16조 (도로교통법의 일부개정) 243
제108조의 31 243
제108조의 34 243
부칙　(평성14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抄) - 미시행 243
제1조 (시행기일) 243
제3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44
제39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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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1. 12. 5.
한국법제연구원
2002. 7. 31.
국회도서관
2009. 7. 15.
경찰청
2017. 6. 2.
국회도서관
2022.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5.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 7. 31.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5.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 6. 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경찰청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