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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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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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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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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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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9.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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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프랑스와 일본의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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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
- 개정일
- 2000. 09. 1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경찰
-
- 국내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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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Ordonnance no. 2000-916
-
- 제어번호
- TLAW1200700663
목차
- 목차
- 프랑스 도로교통법
- 제1편 일반규정 2
- 제1장 정의 2
- 제110-1조 2
- 제110-2조 2
- 제110-3조 3
- 제2장 책임 3
- 제1절 형사책임 3
- 제121-1조 3
- 제121-2조 3
- 제121-3조 4
- 제121-4조 4
- 제121-5조 5
- 제2절 교통사고피해자의 보상 6
- 제122-1조 6
- 제3장 법규위반의 조사와 확인 8
- 제130-1조 8
- 제130-2조 8
- 제130-3조 8
- 제130-4조 9
- 제130-5조 9
- 제130-6조 10
- 제130-7조 10
- 제4장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생략) 10
- 제2편 운전자 11
- 제1장 운전 및 도로안전교육 11
- 제1절 운전 및 도로안전교육(법률규정없음) 11
- 제2절 유료교육 11
- 제212-1조 11
- 제212-2조 11
- 제212-3조 11
- 제212-4조 12
- 제212-5조 12
- 제3절 교육기관 12
- 제213-1조 12
- 제213-2조 12
- 제213-3조 12
- 제213-4조 13
- 제213-5조 13
- 제213-6조 14
- 제213-7조 15
- 제213-8조 15
- 제2장 운전면허 15
- 제1절 교부 및 종류 15
- 제221-1조 15
- 제221-2조 15
- 제2절 인정 및 평가(법률규정없음) 16
- 제3절 허용점수 16
- 제223-1조 16
- 제223-2조 16
- 제223-3조 17
- 제223-4조 17
- 제223-5조 17
- 제223-6조 17
- 제223-7조 18
- 제223-8조 18
- 제4절 교부의 금지, 유치, 정지 및 취소 19
- 제224-1조 19
- 제224-2조 19
- 제224-3조 20
- 제224-4조 20
- 제224-5조 20
- 제224-6조 21
- 제224-7조 21
- 제224-8조 21
- 제224-9조 22
- 제224-10조 22
- 제224-11조 22
- 제224-12조 22
- 제224-13조 22
- 제224-14조 22
- 제224-15조 22
- 제224-16조 23
- 제224-17조 24
- 제224-18조 24
- 제5절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의 입력 및 제공 25
- 제225-1조 25
- 제225-2조 26
- 제225-3조 26
- 제225-4조 26
- 제225-5조 27
- 제225-6조 27
- 제225-7조 27
- 제225-8조 27
- 제3장 운전자의 행태 28
- 제1절 사고시의 행태 28
- 제231-1조 28
- 제231-2조 28
- 제231-3조 28
- 제2절 사람에 대한 의도적이지 않은 침해 29
- 제232-1조 29
- 제3절 도로상 통제시 행태 29
- 제233-1조 29
- 제233-2조 29
- 제4절 음주운전 30
- 제234-1조 30
- 제234-2조 30
- 제234-3조 31
- 제234-4조 31
- 제234-5조 31
- 제234-6조 31
- 제234-7조 31
- 제234-8조 31
- 제234-9조 32
- 제234-10조 33
- 제234-11조 33
- 제234-12조 33
- 제234-13조 34
- 제234-14조 34
- 제5절 마약으로 분류된 물질 또는 식물의 영향하에서의 운전 34
- 제235-1조 34
- 제4장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생략) 35
- 제3편 차량 35
- 제1장 기술적 규정 35
- 제1절 일반규정 및 정의 35
- 제311-1조 35
- 제2절~제6절 (명령에 의해 규율됨) 35
- 제7절 특별규정 및 특별정비 36
- 제317-1조 36
- 제317-2조 36
- 제317-3조 36
- 제8절 에너지, 오염물질배출 및 공해 37
- 제318-1조 37
- 제318-2조 37
- 제318-3조 37
- 제318-4조 38
- 제2장 행정규정 38
- 제1절 (명령에 의해 규율됨) 38
- 제2절 등록 38
- 제322-1조 38
- 제322-2조 38
- 제3절 기술적 통제 39
- 제323-1조 39
- 제4절 보험 39
- 제324-1조 39
- 제5절 억류와 견인유치 40
- 제325-1조 40
- 제325-2조 40
- 제325-3조 41
- 제325-4조 41
- 제325-5조 42
- 제325-6조 42
- 제325-7조 42
- 제325-8조 43
- 제325-9조 43
- 제325-10조 43
- 제325-11조 43
- 제325-12조 43
- 제6절 사고차량의 운행금지 44
- 제326-1조 44
- 제326-2조 44
- 제326-3조 44
- 제326-4조 44
- 제326-6조 45
- 제326-7조 45
- 제326-8조 45
- 제326-9조 45
- 제326-10조 45
- 제326-11조 45
- 제326-12조 46
- 제3장 차량운행에 관한 정보의 입력 및 제공 46
- 제330-1조 46
- 제330-2조 46
- 제330-3조 47
- 제330-4조 48
- 제330-5조 48
- 제330-6조 48
- 제330-7조 49
- 제330-8조 49
- 제4장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생략) 49
- 제4편 도로의 이용 49
- 제1장 일반규정 49
- 제1절 교통경찰권 49
- 제411-1조 49
- 제411-2조 51
- 제411-3조 51
- 제411-4조 52
- 제411-5조 53
- 제411-6조 53
- 제411-7조 53
- 제2절 차량의 운행 및 보행자의 통행 53
- 제412-1조 53
- 제412-2조 53
- 제3절 속도 54
- 제413-1조 54
- 제4절~제6절 (명령에 의해 규율됨) 54
- 제7절 정차 및 주차 55
- 제417-1조 55
- 제8절(명령에 의해 규율됨) 55
- 제2장 일정한 도로상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칙(명령에 의해 규율됨) 55
- 제3장 일정한 차량의 운행에 적용되는 보칙 55
- 제1절 오토바이, 삼륜차 및 원동기4륜차,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55
- 제431-1조 55
- 제2절~제4절(명령에 의해 규율됨) 55
- 제4장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생략) 5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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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19.한국법제연구원
-
2021. 5. 25.국회도서관
-
2023. 6.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0. 9. 19. | 도로교통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1. 5. 25.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3. 6. 21. | 도로법전 : 법률부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한국법제연구원 |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국회도서관 |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국회도서관 |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
| 독일 | 명령 |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명령 | 도로교통령 | Straßenverkehrs-Ordnung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독일 | 법률 | 도로교통법 | Straßenverkehrsgesetz |
| 몽골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 Autonomous Vehicl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 Texas Transportation Cod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
| 베트남 | 법률 | 도로교통법 |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
| 스위스 | 법률 | 연방도로교통법 |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
| 싱가포르 | 법률 | 도로교통법 | Road Traffic Act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 규제법(1984) |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88) | Road Traffic Act 1988 |
| 영국 | 법률 | 도로교통법 (1991) | Road Traffic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
| 영국 | 명령 |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
| 영국 | 법률 |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
| 영국 | 규칙 | 도로교통령(2010) | Highway Code 2010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 道路交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
| 일본 | 명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법률 | 도로교통법 | 道路交通法 |
| 일본 | 명령 |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
| 중국 | 법률 |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규칙 |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중국 | 명령 | 도로교통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
| 프랑스 | 법률 | 도로교통법 |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
| 프랑스 | 명령 |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부분번역] |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
| 프랑스 | 법률 |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
| 프랑스 | 법률 |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
| 핀란드 | 법률 |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Tieliikennelaki |
| 필리핀 | 법률 | 도로교통법 |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 Road Transport Act 2013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