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대한의사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医療法
제정/개정일

1948. 07. 30 제정 / 2003. 10.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의료관련 법률 시리즈. 1 일본편,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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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医療法
제정일

1948. 07. 30.
개정일

2003. 10.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45号
제어번호

TLAW1200700654

목차
의료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1조의2(의료제공의 이념) 3
제1조의3(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1조의4(의료관계자의 책무) 3
제1조의5(정의) 4
제1조의6(정의) 4
제2조(조산소의 정의) 4
제3조(명칭의 사용 제한) 5
제4조(지역의료지원병원의 요건, 명칭의 사용제한) 5
제4조의2(특정기능병원의 요건, 명칭의 사용제한) 6
제5조(의원, 조산소의 특례) 7
제6조(국가가 개설한 시설의 특례) 7
제2장 병원, 의원 및 조산소 7
제7조(개설 허가) 7
제7조의2(공적의료기관등의 병원 개설등의 규제) 9
제8조(개설신고) 11
제8조의2(개설신고) 11
제9조(휴폐지, 재개등의 신고) 11
제10조(병원 진료소의 관리) 12
제11조(조산소의 관리) 12
제12조(개설자 자신에 의한 관리 및 겸임관리의 제한) 12
제12조의2(지역의료지원병원의 업무관계보고서의 제출의무) 12
제12조의3(특정기능병원의 업무관계보고서의 제출의무) 13
제13조(의원의 수용시간의 제한) 13
제14조(조산소 수용인원의 제한) 13
제14조의2(의료등에 관한 사항의 게시의무) 13
제15조(관리자의 임무) 14
제15조의2(업무위탁) 14
제16조(의사의 숙직) 14
제16조의2(지역의료지원병원의 관리자의 임무) 15
제16조의3(특정기능병원의 관리자의 임무) 15
제17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6
제18조(병원들의 전속 약제사) 16
제19조(조산소의 촉탁의사) 16
제20조(병원등의 구조설비의 기준) 16
제21조(병원의 인원 및 시설의 기준 및 기록의 정비) 16
제22조(지역의료지원병원 시설의 기준 및 기록의 정비) 17
제22조의2(특정기능병원의 인원, 시설의 기준 및 기록의 정비) 18
제23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8
제23조의2(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9
제24조(사용제한 또는 금지ㆍ수선 또는 개축의 명령) 19
제25조(보고의 징수, 현장검사) 19
제25조의2(도도부현지사에의 통지) 20
제26조(의료 감시원) 20
제27조(사용전의 검사 및 허가증의 교부) 21
제28조(관리자의 변경 명령) 21
제29조(개설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21
제30조(변명 기회의 부여) 22
제30조의2(정령에의 위임) 23
제2장의2 의료계획 23
제30조의3(의료계획) 23
제30조의4(후생노동대신의 조언) 25
제30조의5(의료계획의 달성의 추진) 25
제30조의6(의료계획의 달성의 추진) 25
제30조의7(의료계획의 달성의 추진) 26
제3장 공직 의료기관 26
제31조(공적의료기관의 정의) 26
제32조 삭제 26
제33조(국고보조) 26
제34조(설치 명령) 26
제35조(공적 의료기관에 관한 명령ㆍ지시) 27
제36조(공적 의료기관 운영심의회) 27
제37조(진료 보수 기준) 27
[제38조] 27
제4장 의료법인 28
제39조(의료법인) 28
제40조(명칭의 독점) 28
제41조(시설 또는 자금) 28
제42조(부가적 업무의 범위) 28
제43조(등기) 29
제44조(설립의 요건) 30
제45조(설립인가) 30
제46조(성립 시기) 31
제46조의2(의료법인의 임원) 31
제46조의3(이사장) 31
제47조(관리자로서의 이사) 32
제48조(감사의 겸직 제한) 32
제49조(이사의 보충) 32
제50조(정관 또는 기부행위의 변경) 32
제51조(결산 신고) 33
제52조(서류의 정비 열람) 33
제53조(회계연도) 33
제54조(잉여금 배당 금지) 33
제55조(해산) 34
제56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34
제57조(합병) 35
제58조(재산목록, 대차 대조표의 작성) 35
제59조(채권자의 보호) 35
제60조(합병설립의 사무) 36
제61조(권리 의무의 승계) 36
제62조(합병 효력의 발생시기) 36
제63조(보고 징수 및 검사) 36
제64조(업무정지명령등) 37
제64조의2(업무정지명령등) 37
제65조(설립인가의 취소) 37
제66조(설립인가의 취소) 37
제66조의2(설립인가의 취소) 38
제67조(변명 기회의 부여) 38
제68조(민법 상법 등의 규정의 준용) 38
제68조의2(2 이상의 도도부현에서 병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의 특례) 39
제68조의3(정령에의 위임) 40
제5장 의업, 치과의업 또는 조산부의 업무 등의 광고 40
제69조(의업 치과의업에 관한 광고제한) 40
제70조(광고할 수 있는 진료과명) 41
제71조(조산부의 업무에 관한 광고 제한) 41
제5장의2 잡칙 42
제71조의2(의료심의회 등) 42
제71조의3(의료심의회 등) 42
제71조의4(의료심의회 등) 43
제71조의5(의료심의회 등) 43
제71조의6(경과 조치의 전령에의 위임) 43
제6장 벌칙 43
제72조 43
제73조 44
제74조 44
제75조 44
제76조 44
제77조 45
부칙 45
제78조(시행기일) 45
제79조(구법령에 의한 병원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고규정) 45
제80조(광고의 제한에 관한 경과규정) 46
제81조(법 시행시에 존재하는 조산소) 46
제82조(구규칙에 따른 허가의 효력) 47
제83조(구법에 따른 휴업 신고의 효력) 47
제84조(구규칙에 따른 재개의 신고) 47
제85조(구규칙에 따른 처분의 효력) 47
부칙(소화24년 법률 제67호) 48
부칙(소화25년 법률 제26호) 48
부칙(소화25년 법률 제34호) 48
부칙(소화25년 법률 제83호) 48
부칙(소화25년 법률 제123호) 48
부칙(소화27년 법률 제129호) 49
부칙(소화28년 법률 제191호) 49
부칙(소화28년 법률 제213호)초 49
부칙(소화29년 법률 제62호) 49
부칙(소화37년 법률 제159호) 49
부칙(소화37년 법률 제161호) 50
부칙(소화39년 법률 제152호) 51
제1조(시행기일) 51
부칙(소화40년 법률 제127호) 51
부칙(소화43년 법률 제47호) 51
부칙(소화45년 법률 제111호) 51
부칙(소화50년 법률 제43호) 51
부칙(소화53년 법률 제96호) 51
부칙(소화58년 법률 제78호) 초 51
제79조(의료법 등의 일부개정) 51
부칙(소화58년 법률 제78호) 52
부칙(소화58년 법률 제82호) 52
제1조(시행기일) 52
부칙(소화59년 법률 제71호) 52
제1조(시행기일) 52
제2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2
제27조(정령의 위임) 53
부칙(소화59년 법률 제87호) 53
제1조(시행기일) 53
제28조(정령에의 위임) 53
부칙(소화60년 법률 제90호) 초 53
제1조(시행기일) 53
제11조(벌칙에 관해 경과조치) 53
부칙(소화60년 법률 제102호) 초 53
제1조(시행기일) 53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4
부칙(소화60년 법률 제109호) 초 54
제1조(시행기일) 54
제2조(검토 등) 54
제3조(검토 등) 54
제4조(검토 등) 55
제5조(경과조치) 55
제6조(경과조치) 55
제7조(경과조치) 55
제8조(경과조치) 55
제9조(경과조치) 55
제10조(지방세법의 일부개정) 55
제11조(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56
제12조(공공용비행장주변 항공기소음에 의한 장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개정) 56
제13조(오키나와 복귀에 따르는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56
제14조(수해지역대책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56
제15조(후생성 설치법의 일부개정) 56
부칙(소화61년 법률 제93호) 초 56
제1조(시행기일) 56
제4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7
제42조(정령에의 위임) 57
부칙(소화61년 법률 제106호) 57
제1조(시행기일) 57
부칙(소화62년 법률 제98호) 58
제1조(시행기일) 58
제7조(시행기일) 58
제8조(시행기일) 58
제9조(검토) 58
부칙(평성2년 법률 제50호) 58
제1조(시행기일) 58
부칙(평성4년 법률 제89호) 58
제1조(시행기일) 58
제2조 삭제 59
제3조(검토 등) 59
제4조(검토 등) 59
제5조(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동반하는 경과 조치) 59
제6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59
제7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59
제8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59
제9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0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1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3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4조(제2조의 규정 시행전의 준비) 60
제15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6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7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일부개정) 60
제18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일부개정) 61
제19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르는 관계 법률의 일부개정) 61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61
제21조(기타 경과 조치 정령에의 위임) 61
부칙(평성5년 법률 제74호) 61
제1조(시행기일) 61
부칙(평성5년 법률 제89호) 초 61
제1조(시행기일) 61
제2조(자문하게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1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2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62
제15조(정령에의 위임 62
부칙(평성6년 법률 제49호) 62
부칙(평성6년 법률 제84호) 63
제1조(시행기일) 63
제5조(시행기일) 63
제13조(기타의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63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3
제15조(기타의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64
부칙(평성7년 법률 제94호) 64
제1조(시행기일) 64
부칙(평성8년 법률 제28호) 64
제1조(시행기일) 64
부칙(평성8년 법률 제82호) 64
제1조(시행기일) 64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5
제75조 65
부칙(평성9년 법률 제72호) 65
부칙(평성9년 법률 제124호) 65
부칙(평성9년 법률 제125호) 66
제1조(시행기일) 66
제2조(의료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66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6
제4조(사체해부보존법의 일부개정) 66
제5조(사체해부보존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66
제6조(수해지역대책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67
제7조(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67
제8조(간호부 등의 인재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67
제9조(의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 67
제10조(개호보험법의 일부개정) 67
제11조(개호보험법시행의 일부개정) 67
제12조(조세특별조치법의 일부개정) 67
제13조(지가세법의 일부개정) 68
제1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68
부칙(평성10년 법률 제114호) 68
제1조(시행기일) 68
제21조(의료법의 일부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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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 2.
대한간호협회
2003. 10. 19.
대한의사협회
2004. 6. 2.
국회도서관
2007. 7. 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8. 2.	의료법	대한간호협회
개정	2003. 10. 19.	의료법	대한의사협회
개정	2004. 6. 2.	의료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7. 6.	의료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대한의사협회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대한의사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단·치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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