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제정/개정일

1980. 05. 19 제정 / 1999. 01. 21.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40>Subchapter I>Part 265 [40 C.F.R. §§265.1~265.1202] Part 265 별표 포함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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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제정일

1980. 05. 19.
개정일

1999. 01.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64 FR 3390
제어번호

TLAW1200700646

목차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Subpart A-일반 원리 2
제265조 1항 목적, 범위 및 적용성 2
제265조 2항-제265조 3항 [미확정] 4
제265조 4항 위급상황행위 5
Subpart B-일반 시설 기준 5
제265조 10항 적용성 5
제265조 11항 등록번호 5
제265조 12항 의무통지 5
제265조 13항 일반 폐기물 분석 6
제265조 14항 안전성 8
제265조 15항 일반 검사 규정 8
제265조 16항 직원 교육 9
제265조 17항 인화성, 반응성 또는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일반 규정 10
제265조 18항 위치 기준 11
제266조 19항 구조물 품질 보증 프로그램 11
Subpart C-준비성과 예방성 13
제265조 30항 적용성 13
제265조 31항 시설 유지와 운영 13
제265조 32항 필수 장치 13
제265조 33항 장치의 검사 및 유지 13
제265조 34항 통신 장비 및 경보 시스템 이용 13
제265조 35항 필수 통로 공간 14
제265조 36항 [미확정] 14
제265조 37항 지방 정부와의 협정 14
Subpart D-임시 계획 및 비상 조치 15
제265조 50항 적용성 15
제265조 51항 임시 계획의 목적과 이행 15
제265조 52항 임시 계획의 내용 15
제265장 53항 임시 계획서 제출 16
제265장 54항 임시 계획 보완 16
제265조 55항 비상 조정관 16
제265조 56항 비상 조치 16
Subpart E-Manifest 시스템, 자료 기록과 보고 19
제265조 70항 적용성 19
제265조 71항 Manifest 시스템 19
제265조 72항 목록 차이 20
제265조 73항 운영 기록 21
제265조 74항 기록의 유용성, 유지성과 관리 22
제265조 75항 격년 보고 22
제265조 76항 비공시적 폐기물 보고 23
제265조 77항 추가 보고 24
Subpart F-지하수 감시 25
제265조 90항 적용성 25
제265조 91항 지하수 감시 시스템 26
제265조 92항 샘플링 및 분석 27
제265조 93항 준비, 평가 및 대응 28
제265조 94항 기록보관 및 보고 30
Subpart G-폐쇄 및 사후관리 32
제265조 110항 적용성 32
제265조 111항 폐쇄 행위 기준 32
제265조 112항 폐쇄 계획 : 계획 수정 33
제265조 113항 폐쇄 : 폐쇄 허용 기간 36
제265조 114항 설비, 구조물, 토양 처리 및 정화 39
제265조 115항 폐쇄 증명 39
제265조 116항 토지측량 39
제265조 117항 사후관리 및 소유물의 이용 40
제265조 118항 사후관리 계획 : 계획수정 41
제265조 119항 사후관리 통보 44
제265조 120항 사후관리 완료 증명 45
제265조 121항 사후관리승인을 대체하는 실행 기록을 획득한 시설의 사후관리조건 45
Subpart H-처리이행보증보험 46
제265조 140항 적용성 46
제265조 141항 이 subpart(H)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46
제265조 142항 폐쇄 예상 비용 48
제265조 143항 폐쇄처리이행보증보험 49
제265조 144항 사후관리 예상 비용 58
제265조 145항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59
제265조 146항 폐쇄처리 및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이용 69
제265조 147항 채무 규정 69
제265조 148항 소유자, 운영자, 보증인 및 재정 기관의 자격박탈 76
제265조 149항 주 지정 구조의 이용 76
제265조 150항 주의 부채상환의무 인수 77
Subpart I-컨테이너 사용 및 관리 78
제265조 170항 적용성 78
제265조 171항 컨테이너 상태 78
제265조 172항 폐기물과 컨테이너의 양립성 78
제265조 173항 컨테이너 관리 78
제265조 174항 검사 78
제265조 175항 [미확정] 78
제265조 176항 인화성,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78
제265조 177항 비양립성 폐기물을 위한 특별 규정 79
제265조 178항 공기 방출 기준 79
Subpart J-탱크시스템 80
제265조 190항 적용성 80
제265조 191항 기존 탱크시스템의 무결성 평가 80
제265조 192항 신규 탱크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설계와 설비 81
제265조 193항 방출 억제 및 탐지 83
제265조 194항 일반 가동 조건 89
제265조 195항 검사 89
제265조 196항 누출 및 유출 대처와 누출 또는 사용 부적합 탱크시스템 처리 90
제265조 197항 폐쇄 및 사후처리 92
제265조 198항 인화성, 반동적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92
제265조 199항 비양립성 폐기물의 특별 규정 93
제265조 200항 폐기물 분석과 시험 93
제265조 201항 유해성 폐기물을 탱크에 축적하는 100-1,000kg/mo 발전기에 대한 특별규정 93
제265조 202항 공기 방출 기준 95
Subpart K-침출수 배제시설 96
제265조 220항 적용성 96
제265조 221항 설계 및 가동 규정 96
제265조 222항 누출률 98
제265조 223항 억제 시스템 98
제265조 223항 대처 행위 98
제265조 224항 [미확정] 99
제265조 225항 폐기물 분석과 시험 99
제265조 226항 감시 및 검사 100
제265조 227항 [미확정] 100
제265조 228항 폐쇄 및 사후 관리 100
제265조 229항 인화성,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01
제265조 230항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02
제265조 231항 공기 방출 기준 102
Subpart L-폐기물 보관시설 103
제265조 250항 적용성 103
제265조 251항 흩날림 방지 103
제265조 252항 폐기물 분석 103
제265조 253항 억제(방지) 103
제265조 254항 설계 및 운영 조건 104
제265조 255항 누출률 104
제265조 256항 인화성,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05
제265조 257항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05
제265조 258항 폐쇄와 사후관리 105
제265조 259항 대처행위 106
제265조 260항 감시행위 및 검사 106
Subpart M-토양 오염방지시설 107
제265조 270항 적용성 107
제265조 271항 [미확정] 107
제265조 273항 폐기물 분석 107
제265조 274항-제265조 275항 [미확정] 108
제265조 276항 오염저감작물(Food chain crop) 108
제265조 277항 [미확정] 110
제265조 278항 불포화 지역(탄산가스 처리 지역) 감시 110
제265조 279항 기록보관 111
제265조 280항 폐쇄 및 사후 관리 111
제265조 281항 인화성,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규정 112
제265조 282항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12
Subpart N-폐기물 매립지 113
제265조 300항 적용성 113
제265조 301항 설계 및 운영 규정 113
제265조 302항 누출률 114
제265조 303항 대처행위 115
제265조 304 감시 및 검사 116
제265조 305항-제265조 308항 [미확정] 116
제265조 309항 측량 및 자료 보관 116
제265조 310항 폐쇄 및 사후관리 117
제265조 311항 [미확정] 117
제265조 229[312]항 인화성,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17
제265조 313항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18
제265조 314항 대량 및 컨테이너화 액체에 대한 특별규정 118
제265조 315항 컨테이너에 대한 특별 규정 119
제265조 316항 드럼통 내 유해성 소용기 처리 120
Subpart O-소각로 121
제265조 340항 적용성 121
제265조 341항 폐기물 분석 121
제265조 342항-제265조 344항 [미확정] 122
제265조 345항 일반 운영 규정 122
제265조 346항 [미확정] 122
제265조 347항 감시 및 검사 122
제265조 348항-제265조 350항 [미확정] 122
제265조 351항 폐쇄 122
제265조 352항 특정 유해폐기물처리소각로 임시가동 기준 122
Subpart P-열처리시설 124
제265조 370항 기타 열처리시설 124
제265조 371항-제265조 372항 [미확정] 124
제265조 373항 일반 운영 규정 124
제265조 374항 [미확정] 124
제265조 375항 폐기물 분석 124
제265조 376항 [미확정] 124
제265조 377항 검사 및 감시 124
제265조 378항-제265조 380항 [미확정] 125
제265조 381항 폐쇄 125
제265조 382항 노천소각 ; 폭발성 폐기물 125
제265조 383항 특정 유해폐기물 열처리시설 임시가동 기준 126
Subpart Q-화학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처리 127
제265조 400항 적용성 127
제265조 401항 일반 운영 규정 127
제265조 402항 폐기물 분석과 시험 127
제265조 403항 검사 128
제265조 404항 폐쇄 128
제265조 405항 인화성 및 반응성 폐기물의 특별 규정 128
제265조 406항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규정 129
Subpart R-지하흡수 129
제265조 430항 적용성 129
Subpart S-V [미확정] 129
Subpart W-드립 패드 129
제265조 440항 적용성 129
제265조 441항 기존 드립패드의 무결성 측정 130
제265조 442항 신규 드립패드의 설계와 설치 131
제265조 443항 설계 및 운영규정 131
제265조 444항 검사 134
제265조 445항 폐쇄 134
Subpart X-Z [미확정] 135
Subpart AA-Process vents의 공기 방출 기준 135
제265조 1030 적용성 135
제265조 1031항 정의 136
제265조 1032항 기준 ; Process vents 136
제265조 1033항 기준 ; Closed-vent 시스템과 통제 장치 137
제265조 1034항 시험 방법 및 과정 143
제265조 1035 기록보관 규정 146
제265조 1035[1036]항-제265조 1049항 [미확정] 151
Subpart BB-장치 누출의 대기 방출 기준 152
제265조 1050항 적용성 152
제265조 1051항 정의 153
제265조 1052항 기준 : 경액 서비스 펌프 153
제265조 1053항 기준 : 압축장치 154
제265조 1054항 기준 : 가스/증기 서비스의 압력 제거장치 155
제265조 1055항 기준 : 샘플링 연결 시스템 156
제265조 1056항 기준 : open-ended 밸브 및 라인 156
제265조 1057항 기준 : 가스/증기 서비스 및 경액 서비스의 밸브 157
제265조 1058항 기준 : 중액 서비스 펌프와 밸브, 경액 및 중액 서비스의 압축제거장치, 플랜지와 기타 연결기 158
제265조 1059항 기준 : 수리의 연기 158
제265조 1060항 기준 : closed-vent 시스템과 통제 장치 159
제265조 1061항 기준 : 가스/증기 서비스 또는 경액서비스 밸브의 대체기준 : 밸브의 누출허용 비율 160
제265조 1062항 가스/증기 서비스 또는 경액서비스 밸브의 대체기준 : 누출 탐지 및 수리 160
제265조 1063항 시험 방법과 과정 161
제265조 1064항 기록보관 규정 163
Subpart CC-탱크, 침출수 배제시설 및 컨테이너의 대기방출 기준 166
제265조 1080항 적용성 166
제265조 1081항 정의 183
제265조 1082항 공기방출 기준의 실행 일정 186
제265조 1083항 기준 : 일반 원리 187
제265조 1084항 폐기물 측정 과정 191
제265조 1085항 기준 : 탱크 202
제265조 1086항 기준 : 침출수 배제시설 213
제265조 1087항 기준 : 컨테이너 217
제265조 1088항 기준 : closed-vent 시스템과 통제장치 224
제265조 1089항 검사 및 감시규정 227
제265조 1090항 기록보관 규정 227
제265조 1091항 [미확정] 231
Subpart DD-억제 구조물 232
제265조 1100항 적용 232
제265조 1101항 설계 및 운영기준 232
제265조 1102항 폐쇄 및 사후관리 236
제265조 1103항-제265조 1110항 [미확정] 236
Subpart EE-유해폐기물 군수품 및 폭발물 저장 237
제265조 1200항 적용성 237
제265조 1201항 설계 및 운영기준 237
제265조 1202항 폐쇄 및 사후관리 238
Part 265에 대한 추가사항 239
Part 265 별표 I-기록보관 지침 239
Part 265 별표 II [미확정] 244
Part 265 별표 III-EPA 주요 임시식수기준 244
Part 265 별표 IV-검정(檢定) 테스트 244
Part 265 별표 V-잠재적 비양립성 폐기물의 예 245
Part 265 별표 VI-Henry's Law 상수값이 0.1 Y/X 이하인 혼합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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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자원화사업 등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	資源循環の促進のための再資源化事業等の高度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