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국가

미국
원법령명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제정/개정일

1980. 05. 19 제정 / 1999. 07. 12.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Title 40. Protection of Environment > Chapter I.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Subchapter I. Solid Wastes > Part 264.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40 C.F.R. §§264.1~264.1202]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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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제정일

1980. 05. 19.
개정일

1999. 07. 1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64 FR 37638
제어번호

TLAW1200700645

목차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 시설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적용기준
Subpart A-일반원칙 2
제264조의 1 목적, 범위 및 적용 2
제264조의 3 잠정상태 기준들과의 관계 6
제264조의 4 위급한 위험조치 6
Subpart B-일반적인 시설 기준들 7
제264조의 10 적용범위 7
제264조의 11 증명번호 7
제264조의 12 의무 신고사항 7
제264조의 13 일반적인 폐기물의 분석 8
제264조의 14 보안 10
제264조의 15 일반 점검 의무사항 11
제264조의 16 직원 교육 12
제264조의 17 점화성, 반응성 혹은 비양립성 폐기물에 관한 일반 의무사항 13
제264조의 18 위치 규정 14
제264조의 19 건축 품질 보증(CQA) 프로그램 15
Subpart C-예비와 예방 17
제264조의 30 적용범위 17
제264조의 31 시설의 설계와 운영 17
제264조의 32 의무장비 17
제264조의 33 장비의 테스트와 유지 17
제264조의 34 통신장비와 경고 시스템에의 접근 18
제264조의 35 필수 복도 공간 18
제264조의 37 지방 당국과의 협정(Arrangements with local authorities) 18
Subpart D-우발사고 계획과 비상상황 절차 19
제264조의 50 적용범위 19
제264조의 51 우발사고 계획의 목적과 실행 19
제264조의 52 우발사고 계획의 내용 19
제264조의 53 우발사고 계획의 사본 20
제264조의 54 우발사고 계획의 개정 20
제264조의 55 비상상황 조정자 21
제264조의 56 비상상황 절차 21
Subpart E-적하목록 시스템, 기록보관과 보고 23
제264조의 70 적용범위 23
제264조의 71 적하목록 시스템의 사용 23
제264조의 72 적하목록의 불일치 24
제264조의 73 운영 기록 25
제264조의 74 기록물의 유용성, 보유 및 처리 26
제264조의 75 격년 보고서 27
제264조의 76 비적하목록 폐기물 보고서 28
제264조의 77 추가 보고서 28
Subpart F-고형폐기물 처리장치로부터의 방출 29
제264조의 90 적용범위 29
제264조의 91 의무 프로그램 31
제264조의 92 지하수 보호 기준 31
제264조의 93 유해 구성성분 32
제264조의 94 농도 상한 33
제264조의 95 조치 지점 35
제264조의 96 조치 기간 36
제264조의 97 일반적 지하수 감시 의무사항 36
제264조의 98 검출 측정 프로그램 39
제264조의 99 조치 감시 프로그램 41
제264조의 100 교정 조치 프로그램 44
제264조의 101 고형폐기물 처리 장치에 관한 교정 조치 45
Subpart G-폐쇄와 폐쇄 후 47
제264조의 110 적용범위 47
제264조의 111 폐쇄 실행 기준 47
제264조의 112 폐쇄 계획 : 계획의 개정 48
제264조의 113 폐쇄 : 폐쇄시간 51
제264조의 114 설비, 구조물과 토양의 처리 혹은 정화 54
제264조의 115 폐쇄 증명서 54
제264조의 116 측량 도면 54
제264조의 117 폐쇄후 관리와 토지의 이용 55
제264조의 118 폐쇄후 계획 : 계획의 개정 56
제264조의 119 폐쇄 후 고지 57
제264조의 120 폐쇄 후 관리의 완결 증명서 58
Subpart H-재정적 의무조항들 59
제264조의 140 적용범위 59
제264조의 141 본 subpart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59
제264조의 142 폐쇄비용의 견적 61
제264조의 143 폐쇄를 위한 재정 보증 62
제264조의 144 폐쇄 후 관리를 위한 비용 견적 73
제264조의 145 폐쇄 후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 74
제264조의 146 폐쇄와 폐쇄 후 관리 모두를 위한 재정 보증의 메커니즘의 이용 85
제264조의 147 책임의무조항 86
제264조의 148 소유자, 운영자, 보증인, 혹은 금융기관의 무능력 93
제264조의 149 주정부 의무 매커니즘 이용 93
제264조의 150 주정부의 책임부담 94
제264조의 151 법률문서의 용어 95
Subpart I-용기의 이용 및 관리 153
제264조의 170 적용범위 153
제264조의 171 용기의 상태 153
제264조의 172 용기의 폐기물 적합성 153
제264조의 173 용기 관리 153
제264조의 174 검사 153
제264조의 175 수용 154
제264조의 176 가연성 또는 반응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요건 155
제264조의 177 비양립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요건 155
제264조의 178 폐쇄 155
제264조의 179 대기 배출 기준 155
Subpart J-탱크 시스템 156
제264조의 190 적용범위 156
제264조의 191 기존 탱크 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평가 156
제264조의 192 새로운 탱크 시스템이나 구성부분의 설계 및 설치 157
제264조의 193 방출의 수용 및 감지 159
제264조의 194 일반운영요건 165
제264조의 195 검사 165
제264조의 196 누출 또는 유출에 대한 대응과 누출중이거나 사용이 부적합한 탱크 시스템의 처리 166
제264조의 197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168
제264조의 198 가연성또는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69
제264조의 199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69
제264조의 200 대기 배출 기준 169
Subpart K-지상 저장소 170
제264조의 220 적용범위 170
제264조의 221 설계 및 운영 요건 170
제264조의 222 누출처리율 173
제264조의 223 대응조치 173
제264조의 226 측정 및 검사 174
제264조의 227 긴급 보수 : 긴급대책 계획 175
제264조의 228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176
제264조의 229 가연성 또는 반응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 요건 177
제264조의 231[230]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78
제264조의 231 유해 폐기물 FO20, FO21, FO22, FO23, FO26 및 FO27에 대한 특별 요건 178
제264조의 232 대기 배출 기준 178
Subpart L-폐기물 더미 179
제264조의 250 적용범위 179
제264조의 251 설계 및 운영 요건 179
제264조의 252 누출처리율 182
제264조의 253 대응 조치 183
제264조의 254 측정 및 검사 183
제264조의 256 가연성 또는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84
제264조의 257 비양립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84
제264조의 258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185
제264조의 259 유해 폐기물 FO20, FO21, FO22, FO23, FO26 그리고 FO27에 대한 특별 요건 185
Subpart M-토양처리 187
제264조의 270 적용범위 187
제264조의 271 중간처리 프로그램 187
제264조의 272 중간처리 입증 187
제264조의 273 설계 및 운영 요건 188
제264조의 276 먹이사슬 작물들 189
제264조의 278 불포화 지대 감시 191
제264조의 279 기록작성 193
제264조의 280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193
제264조의 281 가연성 또는 반응성 폐기물에 대한 특별 요건 195
제264조의 282 비양립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 요건 195
제264조의 283 유해폐기물 FO20, FO21, FO22, FO23, FO26 및 FO27에 관한 특별 요건 195
Subpart N-폐기물 매립 197
제264조의 300 적용대상 197
제264조의 301 설계 및 운영의 필요조건 197
제264조의 302 누출율 200
제264조의 303 측정 및 검사 201
제264조의 309 조사와 기록보관 201
제264조의 310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202
제264조의 312 인화성 또는 반응성 폐기물을에 관한 특별 요건 202
제264조의 313 비양립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 요건 203
제264조의 314 대량 및 용기에 저장된 액체 폐기물에 관한 특별 요건 203
제264조의 315 용기에 관한 특별 요건 204
제264조의 316 통에 꽉찬 유해폐기물의 소규모 용기처리 205
제264조의 317 유해폐기물 FO20, FO21, FO22, FO23, FO26, FO27에 관한 특별 요건 205
Subpart O-소각로 207
제264조의 340 적용대상 207
제264조의 341 폐기물 분석 208
제264조의 342 주요 유기적 독성 성분들(POHCs) 208
제264조의 343 시행기준 208
제264조의 344 독성 폐기물 소각로 허가 209
제264조의 345 운영 요건 210
제264조의 351 폐쇄 211
Subpart S-고형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한 교정 행위 212
제264조의 552 교정조치 관리시설(CAMU) 212
제264조의 553 임시 시설(TU) 214
Subpart W-드립 패드 216
제264조의 570 적용범위 216
제264조의 571 기존 드립 패드 완전성 측정 216
제264조의 572 새 드립 패드의 설계와 설치 217
제264조의 573 설계 및 작동 요건 217
제264조의 574 검사 221
제264조의 575 폐쇄 221
Subpart X-(기타) 각종 시설 223
제264조의 600 적용대상 223
제264조의 601 환경관련 시행 기준 223
제264조의 602 측정, 분석, 검사, 대응, 보고, 교정 조치 224
제264조의 603 폐쇄 후 관리 224
Subpart AA 화학처리 배출구에 관한 대기 방출 기준 225
제264조의 1030 적용범위 225
제264조의 1031 정의 226
제264조의 1032 표준 : 처리 배출구 228
제264조의 1033 표준 : 폐쇄배출 시스템과 제어장치 229
제264조의 1034 실험 방법과 절차 236
제264조의 1035 기록보관 의무 239
Subpart BB-설비 누출관련 대기 배출 기준 244
제264조의 1050 적용 244
제264조의 1051 정의 245
제264조의 1052 표준 : 경수용 펌프 245
제264조의 1053 표준 : 유압기 246
제264조의 1054 표준 : 가스/증기 공급에 있어서 압력 완화장치 247
제264조의 1055 표준 : 표본 연결 시스템 248
제264조의 1056 표준 : 끝이 열린 개방형 밸브 또는 선 248
제264조의 1057 표준 : 가스/증기 또는 경수용 시설의 밸브 248
제264조의 1058 표준 : 중수 시설의 펌프와 밸브, 경수 혹은 중수의 압력 완화기구, 테두리와 다른연결 기구 250
제264조의 1059 표준 : 지연과 수리 250
제264조의 1060 표준 : 폐쇄 시스템과 통제 기구 251
제264조의 1061 가스/중기 공급 또는 경수 공급에 있어서 밸브의 대안기준 : 누출이 가능한 밸브의 비율 251
제264조의 1062 가스/중기 공급 또는 경수 공급에 있어서 밸브의 대안기준 : 누출 탐지 및 수리보류기간 252
제264조의 1063 시험 방법과 절차 252
제264조의 1064 기록 보관 의무 254
Subpart CC-탱크, 지상 저장소, 용기에 관한 대기배출기준 258
제264조의 1080 적용 258
제264조의 1081 정의 277
제264조의 1082 기준 : 일반 277
제264조의 1083 폐기물 규정 과정 280
제264조의 1084 기준 : 탱크 281
제264조의 1085 기준 : 지상 저장소 292
제264조의 1086 기준 : 용기 295
제264조의 1087 기준 : 폐쇄 배출 시스템과 통제 장치 302
제264조의 1088 검사 및 측정의무 304
제264조의 1089 기록작성 의무 304
제264조의 1090 보고의무 308
Subpart DD-보관 건물 310
제264조의 1100 적용 310
제264조의 1101 설계 및 조작 규격 310
Subpart EE-유해폐기물 탄약 및 폭발물 보관 314
제264조의 1200 적용 314
제264조의 1201 설계와 운영 기준 314
제264조의 1202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315
부록 I-기록 지침 316
부록 II-III [유보] 322
부록 IV 학생의 t테스트에 대한 코크란의 추정 322
부록 V-함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324
부록 VI-제264.18(a)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정치적 관할 지역 328
부록 VII-VIII [유보] 333
부록 IX-땅-물 모니터링 리스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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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9. 7. 12.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2.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법률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법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금속 매입업 치안관리방법	废旧金属收购业治安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 관리시설의 운영 및 투자 허가 관리 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형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환경오염처리시설 운영자격 허가관리방법	环境污染治理设施运营资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병원폐기물 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의료폐기물관리조례	医疗废物管理条例
중국	명령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危险废物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