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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 제정/개정일
    1994. 09. 29 제정 / 1998. 08. 2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외국 폐기물관련 법령집. 제1-2권,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 이형법령명
    KrW,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
  • 제정일
    1994. 09. 29.
  • 개정일
    1998. 08.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2455, 2457
  • 제어번호
    TLAW1200700634
목차
  • 목차
  •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목적 2
  • 제2조 적용범위 2
  • 제3조 정의 2
  • 제2장 폐기물 배출자, 소유자, 처분업자의 원칙 및 의무 4
  • 제4조 순환경제의 원칙 4
  • 제5조 순환경제의 기본의무 4
  • 제6조 물질 및 에너지적 재활용 5
  • 제7조 순환경제의 요구사항 5
  • 제8조 퇴비화 분야에서의 순환경제의 요구사항 6
  • 제9조 시설운영자의 직무 6
  • 제10조 공익에 합당한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 7
  • 제11조 폐기물처리의 기본의무 7
  • 제12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7
  • 제13조 양도의무 8
  • 제14조 부동산(토지)에 있어서의 수인의무 9
  • 제15조 공법상의 처분업자의 의무 9
  • 제16조 제삼자의 위임 9
  • 제17조 조합을 통한 업무인계 10
  • 제18조 자치관리경제법인을 통한 업무인계 11
  • 제19조 폐기물사업계획서 11
  • 제20조 폐기물정산서 12
  • 제21조 특수한 경우의 명령 12
  • 제3장 제품에 관한 책임 13
  • 제22조 제품에 관한 책임 13
  • 제23조 금지, 제한과 식별표시 13
  • 제24조 회수 및 반환의무 14
  • 제25조 자발적인 회수 14
  • 제26조 회수에 따른 소유자의 의무 15
  • 제4장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 15
  • 제1절 규정과 계획수립 15
  • 제27조 처리의 규정 15
  • 제28조 처리의 실행 15
  • 제29조 폐기물처리계획수립 16
  •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인허가 17
  • 제30조 적정 장소 탐색 17
  • 제31조 계획확정과 인허가 17
  • 제32조 인허가, 보장실적, 부가규정 18
  • 제33조 사전개시 허락 18
  • 제34조 계획확정절차 19
  • 제35조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19
  • 제36조 폐업 19
  • 제5장 유통촉진 20
  • 제37조 공공기관의 의무 20
  • 제6장 정보제공의무 20
  • 제38조 폐기물상담의무 20
  • 제39조 공시 20
  • 제7장 감시 21
  • 제40조 일반감시 21
  • 제41조 감시를 요하는 폐기물 21
  • 제42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증명절차 22
  • 제43조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증명절차 22
  • 제44조 의무증명절차 예외 23
  • 제45조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기본증명절차 23
  • 제46조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의무증명절차 23
  • 제47조 의무증명절차의 예외 24
  • 제48조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법규명령 24
  • 제49조 운반허가 24
  • 제50조 중개사업허가와 기타 경우 25
  • 제51조 운반허가와 중개사업허가의 포기 26
  • 제52조 처분전문업체, 처분업자조합 26
  • 제8장 운영조직과 폐기물대리인 27
  • 제53조 운영조직의 통지의무 27
  • 제54조 폐기물을 위한 운영대리인 임명 27
  • 제55조 업무 27
  • 제9장 결론규정 29
  • 제56조 비밀유지와 자료비밀보장 29
  • 제57조 유럽공동체 법조문의 실행 29
  • 제58조 연방방위군(독일군대) 영역에서의 집행 29
  • 제59조 연방의회의 법규명령발포 참여 29
  • 제60조 관련 위원회의 의견 청취 29
  • 제61조 벌칙 29
  • 제62조 압수 30
  • 제63조 관할 관청 31
  • 제64조 경과(일시)규정 31
  • [부록 I] 폐기물분류 32
  • [부록 II-A] 처리방식 33
  • [부록 II-B] 재활용공정 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9. 27. 폐기물에 대한 순환관리의 촉진 및 환경에 우호적인 안전에 관한 법 환경부
개정 1998. 8. 25. 폐기물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적정처리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포장폐기물 방지 및 활용에 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국회도서관
명령 포장 폐기물 법률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한국자원재생공사
명령 포장재 폐기물방지에 관한 령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von Verpackungsabfällen 법제처
명령 포장 폐기물 억제 및 재생에 관한 법령 [부분번역] Verordnung ü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대만 명령 산업폐기물 저장제거 처리방법 및 시설표준 事業廢棄物貯存清除處理方法及設施標準
대만 법률 폐기물 처리법 廢棄物清理法
독일 법률 폐기물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Entsorg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처리전문기업에 대한 규정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독일 명령 폐기물관리구상 및 폐기물결산에 관련된 규정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운송허가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재활용되는 감독필 폐기물에 대한 규정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특별감독이 필요한 폐기물의 규정에 대한 법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독일 명령 유럽폐기물 목록의 시행 규정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s Europäischen Abfallkatalog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법률 동물부산물처리법 Tierische Nebenprodukte-Beseitigungsgesetz
독일 법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이용 및 제거 입증에 대한 법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
독일 명령 매립 법안 간소화 시행령 Verordnung zur Vereinfachung des Deponierechts
독일 법률 순환경제의 촉진 및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wirtschaftung von Abfällen
독일 명령 폐기물사업계획서 및 폐기물정산서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Abfallwirtschaftskonzepte und Abfallbilanzen
독일 명령 특별감시를 요하는 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독일 명령 감시를 요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규정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Bestimmung von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n zur Verwertung
독일 명령 재활용 및 처리증명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독일 명령 운반허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r Transportgenehmigung
독일 명령 처분전문업체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
몽골 법률 폐기물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ХУЙН БОЛОН ҮЙЛДВЭРЛЭЛИЙН ХОГ ХАЯГДЛ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또는 보관 시설의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한 임시 가동 기준 Interim Status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처리, 저장 및 처분시설 소유자와 운영자를 위한 적용기준 Standards for Owners and Operators of Hazardous Waste Treatmen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ie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대한 적용기준 Standards Applicable To Generators Of Hazardous Waste
미국 명령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장소 분류 기준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oli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Practices
미국 명령 주택, 상가, 공공기관의 고형폐기물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지침 Guidelines for the Storage and Collection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Solid Waste
미국 명령 매립제한 Land Disposal Restrictions
미국 명령 소비재 및 상업용품에 대한 국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표준 National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 Standards for Consumer and Commercial Products
미국 법률 메인주 미사용 의약품 처리 프로그램 Unused Pharmaceuticals Disposal Program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지속성 오염물질 감소 계획 [부분번역] Plans to reduce discharges of persistent pollutants
미국 명령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목록화 [부분번역]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미국 법률안 캘리포니아주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자원법」 제30권제3부에 제6.2장(제42375조 이하)을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dd Chapter 6.2 (commencing with Section 42375)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waste management
영국 법률 오물법(1983) Litter Act of 1983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지침서 제2008/98/EC호 및 특정 지침서 폐지 지침서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유럽연합 법률 폐기물 매립에 관한 이사회 지침 1999/31/EC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결정문 2002년 12월 19일 지침 1999/31/EC 제16조와 부속서Ⅱ에 의한 매립지의 폐기물 허용 기준과 절차의 설립 Council Decision of 19 December 2002 Establishing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cceptance of Waste at Landfills Pursuant to Article 16 of and Annex II to Directive 1999/3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EC) 조약 제251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도구에 정한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 집행위원회를 보조하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인 이사회 Decision 1999/468/EC에 적응하기 위한 2003년 9월 29일 유럽 의회와 이사회 Regulation(EC) 제 1882/2003 Regulation (EC) No 1882/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September 2003 adapting to Council Decision 1999/468/EC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mmittees which assist the Commission in the exercise of its implementing powers laid down in instruments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251 of the EC Treaty
유럽연합 법률 2011년 3월 31일 특정 유형의 고철 금속이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8/98/EC호에 따라 폐기물이 아니게 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의 수립에 관한 이사회 규칙(EU) 제333/2011호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of 31 March 2011 establishing criteria determining when certain types of scrap metal cease to be waste under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10년 11월 24일자 산업 배출(종합적 공해 방지 및 억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0/75/EU호 Directive 2010/7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November 2010 on industrial emissions(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인도 규칙 E-폐기물(관리)규칙(2016) E-Waste (Management) Rules, 2016
인도네시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08 Tentang Pengelolaan Sampah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금속 등을 포함하는 산업폐기물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하는 성령 金属等を含む産業廃棄物に係る判定基準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산업폐기물처리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産業廃棄物の処理に係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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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규칙 의료위생기관의 의료폐기물관리방법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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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폐기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废弃危险化学品污染环境防治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중국 명령 폐기전기전자제품회수처리관리조례 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
중국 법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콜롬비아 법률 위험잔류물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Ley 1252 de 2008 (Noviembre 27) Por la cual se dictan normas prohibitivas en materia ambiental, referentes a los residuos y desechos peligroso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포장 폐기물에 관한 법률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7-517 du 15 mai 1997 relatif à la classification des déchets dangereux
프랑스 법률 폐기물처리 및 환경보호대상 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92-646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ainsi qu'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폐기물 보관세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69 du 5 février 1993 relatif à la taxe sur le stockage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생활폐기물 및 그와 유사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3-139 du 3 février 1993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assimilé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포장물품의 투기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적용된 명령 Décret n° 92-377 du 1er avril 1992 portant application pour les déchets résultant de l'abandon des emballages de la loi n° 75-633 du 15 juillet 1975 modifiée relative à l'élimination des déchets et à la récupération des matériaux
프랑스 명령 폐유재생의 규정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981 du 21 novembre 1979 portant réglementation de la récupération des huiles usagées
프랑스 명령 특수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96-1009 du 18 novembre 1996 relatif aux plans d'élimination de déchets industriels spéci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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