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임현
국가

독일
원법령명

Telekommunikationsgesetz
제정/개정일

2005. 07. 07. 개정
주기 사항

2004.6.22 (BGBl. I S. 1190) 전면개정
번역자료 출처

독일 통신법 (연구자료 ; 제1권), 法元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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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elekommunikationsgesetz
이형법령명

TKG
개정일

2005. 07. 0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970
제어번호

TLAW1200700617

목차
통신법(TKG)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목적 2
제2조 규제와 목적 2
제3조 개념정의 3
제4조 국제적 보고의무 7
제5조 공표수단 8
제6조 보고의무 8
제7조 구조적 분리 9
제8조 국제적 지위 9
제2장 시장규제 11
제1절 시장규제의 절차 11
제9조 원칙 11
제10조 시장의 개념 11
제11조 시장분석 12
제12조 협의절차와 확정절차 13
제13조 시장분석의 법적 효과 15
제14조 시장의 정의와 시장분석에 대한 검토 16
제15조 그 밖의 시장관련 조치들에서의 절차 17
제2절 접속규제 17
제16조 상호접속에 관한 계약 17
제17조 정보의 신뢰성 17
제18조 최종 이용자에 대한 접속의 통제 18
제19조 차별금지 18
제20조 투명성 의무 19
제21조 접속의무 19
제22조 접속협약 23
제23조 표준 제안서 24
제24조 회계분리 26
제25조 규제기관에 의한 명령 27
제26조 공개 28
제3절 요금규제 29
Ⅰ. 일반규정 29
제27조 요금규제의 목적 29
제28조 요금의 청구와 협의에서의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기업의 남용적 행위 29
제29조 요금규제에서의 명령 31
II. 접속업무에 대한 요금 규제 32
제30조 요금규제 32
제31조 요금허가 34
제32조 요금허가의 종류 35
제33조 비용관련서류 36
제34조 가격상한절차 37
제35조 요금허가절차 38
제36조 공고 39
제37조 허가된 요금의 위반 40
제38조 요금의 사후규제 40
III. 최종이용자 역무에 대한 요금의 규제 41
제39조 최종이용자 역무에서의 요금규제 41
제4절 그 밖의 의무 43
제40조 운영자 선택 및 운영자 사전선택 43
제41조 임대회선의 제공 44
제5절 남용에 대한 특별감독 45
제42조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남용행위 45
제43조 규제기관에 의한 이익박탈 46
제3장 고객보호 47
제44조 손해배상 및 부작위청구권 47
제45조 고객보호명령 47
제46조 번호이동성, 유럽의 전화번호 지역 49
제47조 가입자 정보의 제공 50
제4장 방송중계 51
제48조 TV의 호환성 51
제49조 디지털TV 신호 중계의 호환성 52
제50조 접근권한시스템 53
제51조 분쟁해결 55
제5장 주파수, 번호, 도로권의 부여 56
제1절 주파수 56
제52조 임무 56
제53조 주파수영역배분 56
제54조 주파수이용계획 57
제55조 주파수할당 57
제56조 궤도위치와 인공위성에 의한 주파수이용 60
제57조 주파수할당의 특별요건 61
제58조 계획에서 벗어나는 주파수이용 63
제59조 공동 주파수이용 63
제60조 주파수할당의 구성요소 63
제61조 교부절차 64
제62조 주파수거래 66
제63조 주파수할당의 철회, 포기 67
제64조 감독과 운영중지명령 69
제65조 주파수할당의 제한 70
제2절 번호부여 70
제66조 번호부여 70
제67조 규제기관의 권한 71
제3절 도로권 72
제68조 공공도로의 이용원칙 72
제69조 도로권의 이전 73
제70조 공동이용 74
제71조 도로유지 및 공용지정목적의 고려 74
제72조 허용되는 변경 74
제73조 수목의 보호 75
제74조 특별 시설 75
제75조 사후의 특별시설 76
제76조 토지의 침해 77
제77조 배상청구권 78
제6장 보편적 서비스 79
제78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79
제79조 요금의 적정성 80
제80조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의무 81
제81조 보편적 서비스의무의 부과 81
제82조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손실보전 82
제83조 보편적 서비스 부담금 83
제84조 보편적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세분화 및 품질 84
제85조 서비스의 중단 85
제86조 보증 85
제87조 매출액 신고 86
제7장 통신비밀, 정보보호, 공공의 안전 87
제1절 통신의 비밀 87
제88조 통신의 비밀 87
제89조 수신시설 운영자의 도청금지, 비밀유지의무 88
제90조 송신시설의 남용 88
제2절 정보보호 89
제91조 적용영역 89
제92조 외국의 비정부기관에의 데이터전송 90
제93조 정보제공의무 90
제94조 전자적 절차에서의 동의 91
제95조 계약관계 91
제96조 연결정보 92
제97조 요금의 계산과 정산 94
제98조 위치정보 96
제99조 개별연결증명 96
제100조 통신설비의 장애와 통신서비스의 남용 98
제101조 수신된 통화연결의 고지 99
제102조 발신번호표시와 발신번호 표시제한 100
제103조 자동전화연결 102
제104조 가입자명부 102
제105조 전화번호안내 102
제106조 전보서비스 103
제107조 중간저장을 통한 메시지전달시스템 104
제3절 공공의 안전 105
제108조 긴급전화 105
제109조 기술적 보호조치 106
제110조 감독조치의 기술적 이행 108
제111조 경찰행정기관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자료 113
제112조 자동화된 정보제공절차 114
제113조 수동적 정보제공절차 118
제114조 연방정보기관의 정보제공요청 119
제115조 의무의 통제 및 집행 119
제8장 규제기관 122
제1절 조직 122
제116조 소재지와 법적 지위 122
제117조 연방경제노동성 지시의 공표 122
제118조 삭제 122
제119조 삭제 122
제120조 자문위원회 업무 123
제121조 활동보고서 123
제122조 연차보고서 124
제123조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4
제124조 조정 125
제125조 학술적 지원체제 125
제2절 권한 126
제126조 거부 126
제127조 정보제공의 요구 127
제128조 조사 130
제129조 압류 131
제130조 가명령 132
제131조 절차의 종결 132
제3절 절차 133
I. 의결 소위원회 133
제132조 의결 소위원회의 결정 133
제133조 기업 간의 그 밖의 분쟁 134
제134조 절차의 개시 및 참가인 135
제135조 청문 및 구술심리 135
제136조 업무상 비밀 또는 영업비밀 136
II. 사법절차 136
제137조 권리구제수단 136
제138조 규제기관의 자료제출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137
제139조 민사적 분쟁에 대한 규제기관의 참여 138
III. 국제적 업무 138
제140조 국제적 업무 138
제141조 해상통신교류에서의 공인된 상계기관 139
제9장 업무 140
제142조 수수료 및 비용 140
제143조 주파수부담금 142
제144조 통신부담금 143
제145조 비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을 위한 비용 145
제146조 행정심판절차의 비용 145
제147조 규제기관의 공표 146
제10장 벌칙규정 147
제148조 형사처벌 규정 147
제149조 과징금 규정 147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52
제150조 경과규정 152
제151조 다른 법률규정의 개정 154
제152조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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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7. 7.
[번역자불명]
2005. 7. 7.
류지태 문병효 박종수 임현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7.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번역자불명]
개정	2005. 7. 7.	통신법	류지태 문병효 박종수 임현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기통신고객 보호령	Telekommunikations-Kundenschutzverordnung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통신법	電信法
독일	법률	전신로법	Telegraphenwege-Gesetz
미국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특정 인수의 불법화를 통하여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통신법(1934)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법률	국제전기통신개선을 위한 개방시장재편성법	Communications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미국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Communications Act of 1934
미국	명령	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 요율과 보고서 [부분번역]	Complaints, Applications, Tariffs, and Reports Involving Common Carriers
미국	법률	통신법 (1934)	Communications Act of 1934
스웨덴	법률	전자통신법	Lag (2003:389) om elektronisk kommunikation
인도네시아	법률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	Undang-Undang Republic Indonesia Nomor 36 Tahun 1999 tentang Telekomunikasi
일본	법률	전기통신 기반 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시스템 개발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공공전기통신시스템 개발 관련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特定公共電気通信システム開発関連技術に関する研究開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신전화주식회사법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기반충실 임시조치법	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電気通信事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법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서비스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携帯音声通信事業者による契約者等の本人確認等及び携帯音声通信役務の不正な利用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電気通信事業法
일본	명령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발신자정보를 정하는 성령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第四条第一項の発信者情報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명령	전기통신조례	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
중국	규칙	전신설비 입망관리판법	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관리판법	电信业务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신건설 관리판법	电信建设管理办法
중국	규칙	전자통신망 상호연결분쟁 처리판법	电信网间互联争议处理办法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Loi cadre n°013-2002 du 16 Octobre 2002 sur les telecommunications en RDC
태국	법률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โทรคมนาคม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무선통신법(1992)	Radiocommunications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온라인 안전법(2021)	Online Safety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3년 호주 무선통신규정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통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