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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유화법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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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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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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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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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11.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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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정보자유화법 (2000),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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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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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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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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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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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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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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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0 c.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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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616
목차
- 목차
- 정보자유화법(2000)
- 제1장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2
- 정보에 대한 권리 2
-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2
- 제2조 제2장의 면제자격 효력 3
- 제3조 공공기관 4
- 제4조 별표1의 수정 4
- 제5조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추가 권한 6
- 제6조 공기업 6
- 제7조 법에 의해 신청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7
- 제8조 정보제공 요구 8
- 제9조 수수료 8
- 제10조 요구이행 기간 9
- 제11조 정보제공의 수단 10
- 제12조 이행 비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행의무의 면제 10
- 제13조 이행 비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개 수수료 11
- 제14조 번거롭고 계속적인 정보제공 요청 11
- 제15조 공문서 보관소에 이관된 공문서에 관한 특별 규정 12
- 제16조 조언 및 조력 제공 의무 13
- 요구의 거절 13
- 제17조 요구의 거절 13
- 정보위원 및 정보 심판소 15
- 제18조 정보위원 및 정보 심판소 15
- 공개계획 16
- 제19조 공개계획 16
- 제20조 표준공개계획 17
- 제2장 면제대상 정보 17
- 제21조 다른 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17
- 제22조 장래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18
- 제23조 안보문제를 다루는 단체에 공급된 정보 또는 그 단체와 관련된 정보 18
- 제24조 국가안보 19
- 제2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확인서: 추가 규정 20
- 제26조 방어 20
- 제27조 국제관계 20
- 제28조 영국 내의 관계 21
- 제29조 경제 22
- 제30조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된 조사 및 소송 22
- 제31조 법률 시행 24
- 제32조 법원 기록 등 25
- 제33조 회계 감사 기능 26
- 제34조 의회특권 27
- 제35조 정부 정책의 수립 등 27
- 제36조 공무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침해 28
- 제37조 국왕 등에 관계된 통신과 특권 31
- 제38조 건강 및 안전 31
- 제39조 환경 정보 31
- 제40조 개인정보 32
- 제41조 비밀로 제공된 정보 33
- 제42조 법률전문종사자의 특권 33
- 제43조 상업적 이익 34
- 제44조 공개금지 34
- 제3장 장관, 로드챈슬러 및 정보위원의 일반 기능 34
- 제45조 장관에 의한 실행준칙 공포 34
- 제46조 로드챈슬러에 의한 실행준칙 공포 35
- 제47조 위원의 일반기능 36
- 제48조 실행방법 권고안 37
- 제49조 의회에 보고서 제출 37
- 제4장 시행 38
- 제50조 위원의 결정을 위한 신청 38
- 제51조 정보제출 통지 39
- 제52조 시행통지 40
- 제53조 결정통지 또는 실행통지에 따르는 의무의 면제 41
- 제54조 통지 불이행 42
- 제55조 입회 및 검사권한 43
- 제56조 공공기관에 대한 소송 불허 43
- 제5장 이의절차 43
- 제57조 제4장에 의해 송달된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43
- 제5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44
- 제59조 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
- 제60조 국가안보확인서에 대한 이의신청 44
- 제61조 이의절차 45
- 제6장 공문서 보관소 또는 북아일랜드 공문서 보관소에 있는 역사기록 및 일반기록 45
- 제62조 제5장의 해석 45
- 제63조 면제의 철회: 일반적인 역사기록 46
- 제64조 면제의 철회: 공무서 보관소의 역사기록 46
- 제65조 역사기록의 임의적 공개에 대한 거부 결정 47
- 제66조 이관된 공문서와 관련한 결정 47
- 제67조 공문서 관련 법령의 수정 48
- 제7장 「자료보호법(1998)」의 수정 48
-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관계있는 수정 내용 48
- 제68조 "자료" 의미의 범위 48
- 제69조 공공기관이 보유한 통일되지 아닌한 개인자료에 대한 접근권 49
- 제70조 공공기관이 보유한 편람자료에 대한 적용 면제 50
- 제71조 「자료보호법(1998)」 제3장에 의한 등기 가능한 세부사항 51
- 제72조 면제 목적을 무시한 법률에 의한 이용 여부 52
- 기타 수정 내용 52
- 제73조 「자료보호법(1998」)의 추가 수정 52
- 제8장 기타 및 보충조항 52
- 제74조 환경정보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할 권한 52
- 제75조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의 개정 또는 폐지의 권한 53
- 제76조 위원과 옴부즈맨 사이의 정보공개 53
- 제77조 공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기록을 변경하는 등의 범죄 54
- 제78조 기존 권한의 유보 55
- 제79조 명예 훼손 55
- 제80조 스코틀랜드 55
- 제81조 정부 각 부체에 대한 신청 56
- 제82조 명령 및 규정 56
- 제83조 "웨일즈 공공기관"의 의미 57
- 제84조 해석 57
- 제85조 경비 59
- 제86조 삭제 59
- 제87조 발효 60
- 제88조 약칭 및 범위 61
- 별표 61
- 별표1 공공기관 61
- 제1장 총칙 61
- 제2장 지방정부 62
- 제3장 국가의료제도 63
- 제4장 공립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65
- 제5장 경찰 66
- 제6장 기타 공공단체 및 직위: 총칙 67
- 제7장 기타 공공단체 및 직위: 북아일랜드 80
- 별표2 위원 및 심판소 83
- 제1장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파생 규정 83
- 제2장 정보위원 및 심판소의 기능 확대와 관계있는 수정 내용 87
- 별표3 입회 및 검사권 89
- 별표4 항소절차: 「자료보호법(1998)」 별표6의 수정 내용 93
- 별표5 공문서 법령의 수정 내용 94
- 제1장 「공문서법(1958)」의 수정 내용 94
- 제2장 「(북아일랜드) 공문서법(1923)」의 추가 수정 내용 96
- 별표6 「자료보호법(1998)」의 추가 수정 내용 96
- 별표7 옴부즈맨의 정보 공개 98
- 별표8 폐지 104
- 제1장 법의 통과 즉시 발효하는 폐지의 내용 104
- 제2장 87조제(2)항에 따라 발효하는 폐지의 내용 104
- 제3장 제87조제(3)항에 따라 발효하는 폐지의 내용 10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국가기록원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공개정보보호법(2000) |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 독일 | 법률 | 연방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독일 | 법률 | 정보자유법 |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
| 미국 | 법률 | 선샤인법 |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
| 미국 | 법률 | 연방정보정책 | Federal Information Policy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공개회의 | Open Meetings |
| 미국 | 규칙 |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
| 미국 | 법률 |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 Plain Writing Act of 2010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
| 미국 | 법률 |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
| 미국 | 법률 | 정보공개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정보자유법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Tryckfrihetsförordningen |
| 영국 | 명령 |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 영국 | 명령 |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영국 | 명령 |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정보공개법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명령 |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
| 중국 | 규칙 |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정보공개법 | Access to Informa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프랑스 | 법률 |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법률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
| 프랑스 | 명령 |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
| 프랑스 | 명령 |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 핀란드 | 법률 | 정부활동공개법 |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공개법(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정보자유법 (1982)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