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기대학교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Prisons Act
제정/개정일

1933. 08. 18 제정 / 2000. 04.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경기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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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isons Act
제정일

1933. 08. 18.
개정일

2000. 04.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Act 8 of 2000
제어번호

TLAW1200700613

목차
싱가포르 구금법
제1부 총칙 2
1 2
2 2
제2부 구조와 운영 2
3 교도소를 설치하는 권한 2
4 경찰서와 법원의 구치소를 구류의 장소로서 지정하는 것 3
5 임시 교도소 3
7[6] 교도소장의 일반적인 교도소 행정 4
[7] 감독관에 의한 교도행정 4
제3부 조사위원회 4
8 조사위원회 4
9 조사위원회의 구성 4
10 조사위원회의 권한 5
11 소환영령에 대한 불복종의 범죄 5
12 증언 거부의 범죄 5
13 거짓 증언의 죄 5
14 증거와 소송 6
15 증거의 허용 6
16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소송 6
17 평결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6
18 소송절차의 기록 6
19 조사위원회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범죄 7
제4부 관리 7
20 교도소장과 다른 관리들의 임명 7
21 교도소 임시 훈령 7
22 교도소장에 의한 감독 7
23 교도소장은 교정감독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7
24 교정감독관의 임무 7
25 교도소의 진료소원 8
26 의료직원의 직무 8
27 교도관의 직무 8
28 복장 8
29 법 , 규율 그리고 명령의 준수 8
30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교도관 8
31 무기의 사용 9
32 경찰관의 권한을 갖게되는 교정감독관과 교도관 9
제5부 수용자의 보호와 이송 10
33 법적 구금으로 간주되는 수용자들 10
34 경비 또는 호위대와 같은 보조 경찰의 임용 10
35 혐의가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교정감독관 10
36 재 구류된 자들의 인도 11
37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의 인도 11
38 법정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 11
39 어떤 사건에 수용자들을 출두시키는 장관의 권한 11
40 범죄자를 위해 범죄자를 출두시키는 교정감독관의 권한 12
41범죄자들의 석방 12
42 전염 병의 발생 12
43 정신이상의 죄수들 12
44 수용자들의 이송 13
45 수용자의 질병 13
46 교도소의 송환 14
47 도주에 대한 책임 14
48 도주를 막기 위한 의무 14
49 병원에서의 특별 수감 14
50 고등법원의 권한 유보 15
제6부 가택연금 계획 15
51 15
52 가택연금에 대한 명령 15
53 가택연금의 규정 15
54 가택연금 조건 15
55 가택연금명령의 효과 16
56 교도소로의 귀환 17
57 가택연금명령의 취소 17
58 가택연금명령의 정지 17
59 출입과 조사의 권한 18
제7부 규율과 교도소 범죄 18
60 교도소 보급품을 지배하는 범죄 18
61 유기 19
62 지불금지 19
63 퇴직 때 제복 등의 인도 19
64 상관 모욕 또는 협박 20
65 교도관보상기금 20
66 교도소에 반입될 할 수 없는 물품 20
67 수용자의 직업 21
68 수용자의 격리 21
69 교도소외의 수감 21
70 경미한 규칙위반에 대한 교정감독관의 처벌 21
71 중대한 교도소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교정감독관의 처벌 22
72 경미한 교도소 위반범죄 22
73 가중 교도소 위반 범죄 25
74 순회판사에 의한 처벌 25
75 수용자 항변권 26
76 석방일 이후의 구류 26
77 신체형 26
78 범죄의 기소 26
79 순회 판사들의 임용 27
80 판사들 , 행정관 등의 방문 27
81 수용자들의 고용계획 28
82 장관의 계획 수정 28
83 범죄의 심리 28
84 규칙 28
부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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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0. 1. 22.
법무부
2000. 4. 17.
경기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0. 1. 22.	행형법	법무부
개정	2000. 4. 17.	구금법	경기대학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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