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경기대학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제정/개정일

1982. 04. 29 제정 / 2001. 11. 15.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경기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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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이형법령명

남호주주 교정서비스법 (1982)
제정일

1982. 04. 29.
개정일

2001. 11.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No. 58, 2001
제어번호

TLAW1200700611

목차
호주 South Australia주의 교정서비스법
제1편 서론 2
제1조 2
제4조 2
제2편 교정서비스 3
제1절 행정 3
제7조 3
제8조 4
제9조 4
제2절 교정자문회의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3절 순회법원 6
제17조 6
제4절 지역사회봉사 운영 6
제17조A 6
제17조B 6
제17조C 7
제17조D 8
제5절 프로베이션 호스텔 8
제17조E 8
제3편 교정시설 8
제1절 교정시설의 설치 8
제18조 8
제19조 8
제2절 교정시설에 대한 조사 8
제20조 8
제4편 징역 9
제1절 수용자의 입소 및 배경 9
제21조A 9
제22조 10
제3절 수용자의 심사 10
제23조 10
제4절 수용자에 대한 권한 11
제24조 11
제5절 수용자의 이송 및 휴가 11
제25조 11
제26조 11
제27조 11
제28조 12
제6절 수용자의 관리 12
제29조 12
제30조 13
제31조 13
제32조 14
제33조 14
제33조A 17
제34조 17
제35조 18
제36조 18
제37조 19
제37조AA 19
제6A절 가택구금 20
제37조A 20
제37조B 21
제37조C 21
제37조D 22
제7절 석방 22
제38조 22
제39조 22
제39조A 23
제39조B 23
제39조C 23
제5편 위법행위 24
제1절 순회판사의 권한 24
제40조 삭제 24
제41조 24
제42조 24
제2절 규칙위반 25
제42조A 25
제43조 25
제44조 26
제45조 26
제46조 27
제47조 27
제48조 28
제49조 28
제4절 도주중인 수용자 28
제50조 28
제51조 28
제52조 29
제53조 29
제6편 가석방 29
제1절 가석방위원회 29
제55조 29
제56조 30
제57조 30
제58조 30
제59조 31
제60조 31
제60조A 32
제61조 32
제62조 32
제63조 32
제64조 33
제3절 가석방 33
제66조 33
제67조 34
제68조 35
제69조 36
제70조 36
제71조 37
제72조 37
제73조 37
제74조 37
제74조AA 38
제74조A 40
제75조A 40
제76조 40
제77조 41
제8편 기타 42
제83조 42
제84조 42
제85조 42
제85조A 42
제85조B 42
제85조C 43
제85조D 44
제86조 44
제86조A 44
제87조 45
제88조 45
제88조A 45
제88조B 45
제89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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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15.
경기대학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15.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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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European Prisons Rules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독일	명령	형집행령	Strafvollstreckungsordnung
독일	법률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규칙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독일	법률	행형법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미국	법률	재범 방지	Recidivism Prevention
스위스	명령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법률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스위스	조약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싱가포르	법률	행형법	Prisons Act
싱가포르	법률	구금법	Prisons Act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Prisons (Scotland) Act 1989
영국	법률	형집행법(1952년)	Prison Act 1952
영국	법률	행형법	Prison Act 1952
영국	명령	형집행규칙(1999년)	The Prison Rules 1999
이탈리아	법률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옥법시행규칙	監獄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옥법	監獄法
일본	법률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중국	법률	감옥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중국	법률	행형법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캐나다	법률	교도소 및 감화원법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캐나다	법률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프랑스	법률	형집행법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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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