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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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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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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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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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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trafvollstreckung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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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6. 02. 15 제정 / 2000. 11.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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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2001.3.1 이후 유효한 규정으로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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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경기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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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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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rafvollstreckung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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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Stvoll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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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6.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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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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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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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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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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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608
목차
- 목차
- 독일 형집행령
- 제1장 총칙 2
- 제1조 적용범위 2
- 제2조 엄격한 집행 2
- 제3조 집행기관의 임무 2
- 제4조 집행기관 2
- 제5조 삭제 3
- 제6조 긴급한 집행명령을 위한 사물관할 3
- 제7조 집행기관의 장소관할 3
- 제8조 병합형의 집행 3
- 제9조 집행원조 3
- 제10조 사법관리에 의한 형집행 4
- 제11조 삭제 4
- 제12조 삭제 4
- 제13조 집행에 대한 문서자료 4
- 제14조 집행에 대한 기타 문서자료 4
- 제15조 집행장 5
- 제16조 집행장의 내용 5
- 제17조 범인의 인도와 추방시의 집행의 포기 6
- 제18조 외국과의 사법공조 6
- 제19조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확정력 6
- 제20조 소멸시효의 연장 6
- 제21조 항고 6
- 제2장 자유형의 집행 7
- 제22조 집행계획 7
- 제23조 집행의 사물관할 7
- 제24조 집행의 장소관할 8
- 제25조 청년 기결수에 대한 형집행 9
- 제26조 집행계획의 상이성 9
- 제27조 형벌개시를 위한 소환 9
- 제28조 이송요청 10
- 제29조 수용요청에 의한 지정 10
- 제30조 수용요청서의 내용 11
- 제31조 수용요청에 첨부되는 물건 11
- 제32조 삭제 12
- 제33조 구인명령과 구속명령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유럽형사시설규칙(2006년) [유럽평의회] | European Prisons Rules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자유형 및 자유박탈이 동반되는 교정 및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규칙 | 형집행법과 형집행법에 관한 연방통일행정규칙 | Strafvollzugsgesetz und bundeseinheitliche Verwaltungsvorschriften zum Strafvollzu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독일 | 법률 | 행형법 |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
| 미국 | 법률 | 재범 방지 | Recidivism Prevention |
| 스위스 | 조약 | 행형비용에 관한 정교조약 | Konkordat über die Kosten des strafvollzugs |
| 스위스 | 명령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스위스 | 법률 | 형벌 및 처분의 집행을 위한 연방급부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Leistungen des Bundes für den Straf- und Massnahmenvollzug |
| 싱가포르 | 법률 | 행형법 | Prison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구금법 | Prisons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교도소법 (1989) | Prisons (Scotland) Act 1989 |
| 영국 | 법률 | 형집행법(1952년) | Prison Act 1952 |
| 영국 | 법률 | 행형법 | Prison Act 1952 |
| 영국 | 명령 | 형집행규칙(1999년) | The Prison Rules 1999 |
| 이탈리아 | 법률 | 행형과 자유박탈 및 제한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 | Norme Sull’Ordinamento Penitenziario E Sull’Esecuzione Delle Misure Privative E Limitative Della Libertà |
| 일본 | 명령 | 피수용자 처우규칙 | 被収容者処遇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감옥법시행규칙 | 監獄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감옥법 | 監獄法 |
| 일본 | 명령 | 형사시설 및 피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규칙 | 刑事施設及び被収容者の処遇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행형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중국 | 법률 | 감옥법 | 中华人民共和国监狱法 |
| 캐나다 | 법률 | 교도소 및 감화원법 | Prisons and Reformatories Act |
| 캐나다 | 법률 |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1992년)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 |
| 프랑스 | 법률 | 형집행법 | LOI n° 2009-1436 du 24 novembre 2009 pénitent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South Australia주 교정서비스법 (1982) | Correctional Services Act 19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