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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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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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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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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and Acquis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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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7. 06. 17 제정 / 2006. 01.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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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토지취득법,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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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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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and Acquisi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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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7.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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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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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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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수자원·토지·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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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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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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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42 of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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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568
목차
- 목차
- 토지취득법
- 제1장 서문 2
- 제1조 (제목) 2
- 제2조 (정의) 2
- 제2장 취득 3
- 예비조사 3
- 제3조 (출입 및 조사권) 3
- 제4조 (손실보상) 4
- 토지취득계획의 선언 4
- 제5조 (특정목적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한다는 선언) 4
- 제6조 (공고 이후 징수관에 의한 토지취득절차의 진행) 5
- 제7조 (토지에 대한 표시와 측량) 5
- 제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5
- 제9조 (이름과 이해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요구할 권한) 6
- 측량, 가치평가와 배상청구에 대한 조사 그리고 징수관에 의한 판정 6
- 제10조 (징수관에 의한 조사와 판정서) 7
- 제11조 (징수관에 의한 최종 판정서) 8
- 제12조 (제7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8
- 제13조 (조사의 속행) 8
- 제14조 (소환권 및 증인출석과 문서제출을 강제할 권한) 8
- 제15조 (고려될 사항과 고려하지 않은 사항) 8
- 점유의 취득 9
- 제16조 (점유취득의 권한) 9
- 제17조 (긴급상황의 경우 점유취득의 권한) 9
- 제18조 (증서등록관에 대한 통지 및 소유권증서의 제출) 9
- 제3장 항고위원회에 대한 회부 및 그 절차 10
- 제19조 (항고위원회) 10
- 제20조 (심판관과 부심판관에 대한 봉급, 보수, 수당) 10
- 제21조 (위원회 등록관) 10
- 제22조 (규칙제정권) 10
- 제23조 (항고권) 11
- 제24조 (항고의 취하간주) 12
- 제25조 (심리 및 처분) 12
- 제26조 (감정인단) 13
- 제4장 보상금의 배분 14
- 제38조 (비율결정) 14
- 제39조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분배 비용) 14
- 제5장 지급 14
- 제40조 (보상금 지급 또는 보상금의 법원공탁) 14
- 제41조 (이자의 지급) 15
- 제6장 토지의 일시 점유 15
- 제42조 (토지에 대한 일시점유) 15
- 제43조 (출입과 점유의 권한) 15
- 제44조 (대상토지의 상태에 관한 의견차이) 16
- 제7장 기타사항 16
- 제45조 (통지의 송달) 16
- 제46조 (조사방해 등, 도랑메우기, 표지판 파괴) 17
- 제47조 (경찰에 의한 토지인도의 강제) 17
- 제48조 (취득을 완수할 의무의 부존재) 17
- 제49조 (주택 또는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취득) 18
- 제50조 (분리에 따른 손실에 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 전체토지 또는 추가토지의 취득) 18
- 제51조 (비용의 부담) 19
- 제52조 삭제 19
- 제53조 (본 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다투는 소송의 불허) 19
- 제54조 (규칙제정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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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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