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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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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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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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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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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9. 07.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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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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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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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99-586 du 12 juillet 1999 relative au renforcement et à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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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9.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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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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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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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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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9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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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567
목차
- 목차
- 코뮌 간 협력강화 및 간소화에 관한 법률
- 제1편 제도관련규정 2
- 제1장 확대형 코뮌공동체 2
- 제1조 2
- 제2조 7
- 제3조 8
- 제4조 9
- 제2장 광역코뮌공동체 9
- 제5조 9
- 제6조 11
- 제7조 13
- 제8조 14
- 제9조 16
- 제10조 16
- 제11조 17
- 제12조 17
- 제13조 18
- 제3장 코뮌공동체 18
- 제14조 18
- 제15조 18
- 제16조 19
- 제17조 19
- 제18조 20
- 제19조 20
- 제20조 21
- 제4장 코뮌연합과 복합행정연합 21
- 제21조 21
- 제22조 22
- 제23조 23
- 제24조 23
- 제25조 24
- 제26조 25
- 제27조 25
- 제28조 25
- 제29조 26
- 제30조 26
- 제5장 코뮌 간 공공협력체에 관한 공통규정 27
- 제31조 27
- 제32조 27
- 제33조 27
- 제34조 28
- 제35조 28
- 제36조 30
- 제37조 33
- 제38조 34
- 제39조 38
- 제40조 39
- 제41조 40
- 제42조 42
- 제43조 42
- 제44조 44
- 제45조 44
- 제46조 44
- 제47조 45
- 제6장 신확대형 코뮌연합 및 신확대형 코뮌공동체 45
- 제48조 45
- 제49조 46
- 제7장 코뮌지구, 소도시공동체, 신확대형 코뮌연합 및 신확대형 코뮌공동체의 전환 46
- 제1절 코뮌지구의 전환 46
- 제50조 46
- 제51조 46
- 제52조 48
- 제53조 49
- 제54조 51
- 제55조 51
- 제2절 소도시공동체의 전환 51
- 제56조 51
- 제57조 52
- 제58조 56
- 제3절 신확대형 코뮌연합 및 신확대형 코뮌공동체의 전환 56
- 제59조 56
- 제60조 57
- 제8장 기타 규정 57
- 제61조 58
- 제62조 58
- 제63조 59
- 제64조 59
- 제65조 60
- 제66조 60
- 제67조 60
- 제68조 60
- 제69조 60
- 제70조 60
- 제71조 61
- 제72조 61
- 제73조 61
- 제74조 62
- 제75조 62
- 제76조 63
- 제77조 63
- 제78조 63
- 제79조 63
- 제2편 재정 및 세무 규정 64
- 제1장 세무 규정 64
- 제1절 코뮌 간 공공협력체의 세무체계 64
- 제80조 64
- 제81조 65
- 제82조 65
- 제83조 66
- 제84조 69
- 제85조 70
- 제86조 71
- 제87조 77
- 제88조 78
- 제89조 79
- 제90조 81
- 제91조 81
- 제2절 영업세 균등화에 관한 도 기금 81
- 제92조 81
- 제93조 85
- 제94조 85
- 제3절 일드프랑스지방(region d’Ile-de-France) 코뮌의 연대기금 85
- 제95조 85
- 제96조 87
- 제4절 지방세 조정에 관한 1980년 1월 10일 법률 제80-10에 대한 수정 87
- 제97조 87
- 제5절 우편 및 통신관련 공공부문 조직에 관한 1990년 7월 2일 법률 제90-568호에 대한 수정 90
- 제98조 90
- 제2장 세무규정 90
- 제1절 일반규정 90
- 제99조 90
- 제100조 91
- 제101조 91
- 제102조 91
- 제103조 93
- 제104조 93
- 제2절 자체징세체계를 갖춘 코뮌 간 공공협력체 에 관한 공통세무조항 93
- 제105조 93
- 제106조 97
- 제107조 97
- 제108조 99
- 제109조 100
- 제110조 101
- 제3편 임시규정 101
- 제111조 101
- 제112조 101
- 제113조 10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동임무 '지역경제구조의 개선'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
| 독일 | 법률 | 새로운 주의 상이한 경제력을 조정하기 위한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m Ausgleich unterschiedlicher Wirtschaftskraft und zur Förderung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in den neuen Ländern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 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