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有限会社法
제정/개정일

1938. 04. 05 제정 / 2003. 08. 01. 개정
주기 사항

「会社法(회사법)」(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6호)의 제정으로 본 법은「会社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에 의하여 폐지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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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有限会社法
제정일

1938. 04. 05.
개정일

2003. 08.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134号
제어번호

TLAW1200700537

목차
유한회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의의·법인성) 2
제2조(상인성) 2
제3조(상호) 2
제4조(상법규정의 준용) 2
제2장 설립 2
제5조(정관작성) 2
제6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
제7조(변태설립사항) 3
제8조(사원총수의 제한) 3
제9조(자본총액의 제한) 4
제10조(출자 한 구좌 금액의 제한) 4
제11조(설립당초의 이사의 선임) 4
제12조(출자의 이행) 4
제12조의2(검사인의 조사, 재판소의 변경처분) 4
제12조의3(이사·감사의 설립절차의 조사) 4
제13조(설립등기) 5
제14조(성립당시의 이사·사원의 현물출자 등에 관한 가격전보책임) 5
제15조(성립당시의 이사·사원의 출자와 급부담보책임) 5
제15조의2(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5
제16조(책임의 면제금지) 6
제3장 사원의 권리의무 6
제17조(사원의 유한책임) 6
제18조(사원의 지분) 6
제19조(지분의 양도) 6
제20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7
제21조(지분에 관한 증권) 7
제22조(지분의 공유) 7
제23조(지분의 입질) 7
제23조의2(자기지분의 처분) 7
제23조의3(지분의 임의소각) 8
제24조(지분 등에 관한 준용규정) 8
제4장 회사의 관리 8
제25조(이사) 8
제25조의2(누적투표) 9
제26조(업무집행) 9
제27조(회사의 대표) 9
제27조의2(이사·회사간의 소의 대표) 9
제28조(정관·사원명부의 비치·열람 등) 9
제28조의2(모회사 사원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9
제29조(경업금지의무) 10
제30조(이사와 회사간의 이익상반거래) 10
제3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10
제30조의3(제3자에 대한 책임) 11
제31조(대표소송) 11
제31조의2(금지청구권) 11
제31조의3(이사해임의 소) 11
제32조(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의 준용) 12
제33조(감사) 12
제33조의2(감사의 직무권한) 12
제34조(감사에 관한 준용 규정) 12
제35조(총회의 소집권자) 13
제36조(총회의 소집통지) 13
제36조의2(총회소집의 결정) 13
제37조(소수사원에 의한 소집청구) 13
제38조(총회소집절차의 생략) 13
제38조의2(총회의 결의방법) 13
제3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3
제3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4
제39조(사원의 의결권) 14
제40조(영업양도·양수 등, 사후설립) 14
제41조(사원총회에 관한 준용규정) 15
제4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15
제43조(계산서류 등의 작성, 감사) 15
제43조의2(계산서류 등의 비치·열람 등) 16
제44조(이익배당의 표준) 16
제44조의2(사원의 장부열람권) 16
제44조의3(모회사 사원의 자회사 장부열람권) 17
제45조(업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 17
제46조(계산에 관한 준용규정) 17
제5장 정관의 변경 18
제47조(정관변경의 방법) 18
제48조(정관변경의 결의 - 특별결의) 18
제49조(자본증가의 결의) 18
제50조(장래의 증자와 출자인수권의 부여) 18
제51조(사원의 출자인수권) 18
제52조(출자인수의 방법) 18
제52조의2(출자인수인의 이익배당청구권) 19
제52조의3(현물출자의 조사·재판소의 변경처분) 19
제53조(자본증가의 등기) 19
제53조의2(자본증가의 효력발생) 19
제54조(사원·이사의 현물출자 등의 가격보전책임) 19
제55조(이사의 인수·납입급부 담보책임) 20
제55조의2(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20
제56조(자본증가무효의 소) 20
제57조(자본증가에 관한 준용 규정) 21
제58조(자본감소의 결의) 21
제6장 합병, 분할 및 조직변경 21
제59조(유한회사 상호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간의 합병) 21
제60조(주식회사 상호간의 합병에 의한 유한회사의 신설) 22
제61조(질권의 물상대위) 22
제62조(합병의 등기) 22
제63조(합병에 관한 준용규정) 23
제63조의2(유한회사에 의한 유한회사의 신설분할) 23
제63조의3(주식회사에 의한 유한회사의 신설분할) 23
제63조의4(질권의 물상대위) 24
제63조의5(분할등기) 24
제63조의6(신설분할에 관한 준용규정) 24
제63조의7(유한회사상호간·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간의 흡수분할) 25
제63조의8(분할의 등기) 25
제63조의9(흡수분할에 관한 준용규정) 25
제6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26
제6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7
제64조의3(조직변경의 공고, 통지) 27
제65조(이사 등의 순자산액 보전책임) 27
제66조(조직변경에 관한 등기) 27
제6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27
제68조(조직변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의 준용) 28
제7장 해산 28
제69조(해산의 원인) 28
제70조(회사의 계속) 28
제71조(해산등기 후의 회사의 계속) 29
제71조의2(해산판결) 29
제72조(청산인의 선임) 29
제73조(잔여재산의 분배) 29
제74조(청산인의 해임) 29
제75조(해산·설립취소의 무효·청산 및 청산인에 관한 준용규정) 30
제8장 외국회사 30
제76조(상법규정의 준용) 30
제9장 벌칙 31
제7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31
제78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31
제79조(가장납입의 죄) 32
제80조(징역·벌금의 병과) 32
제81조(이사 등의 오직죄) 32
제82조(회사를 어지럽게 하는 것 등에 관한 증수뢰죄) 32
제83조(뇌물의 몰수·추징) 33
제84조 삭제 33
제85조(과태료에 처하여지는 행위) 33
제86조(먼저와 같음) 37
제10장 잡칙 37
제87조(서명과 기명날인) 37
제88조 삭제 37
제89조(상법 이외의 법률과 유한회사) 37
부칙(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8호)(초) 37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4호)(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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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
법원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8. 1.	유한회사법	법원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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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국제기구	조약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Cultivated Plants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회사법 [부분번역]	نظام الشركات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행정사건소송법	行政事件訴訟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復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例に関する法律施行規則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방법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2009)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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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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