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法
제정/개정일

1899. 03. 09 제정 / 2003. 08.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컴퓨터 파일],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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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法
제정일

1899. 03. 09.
개정일

2003. 08.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38号
제어번호

TLAW1200700536

목차
상법
제1편 총칙 2
제1장 법례 2
제1조(상관습법의 특수적 효력) 2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2
제3조(일방적 상행위) 2
제2장 상인 3
제4조(상인의 의의) 3
제5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3
제6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3
제7조(후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3
제8조(소상인) 3
제3장 상업등기 3
제9조(등기절차의 통칙) 3
제10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4
제11조(등기사항의 공고) 4
제12조(등기 및 공고의 효력) 4
제13조(지점에서의 등기의 효력) 4
제14조(부실등기의 효과) 4
제15조(변경·소멸의 등기) 4
제4장 상호 4
제16조(상호선정의 자유) 4
제17조(회사의 상호) 5
제18조(회사상호의 전용) 5
제19조(상호등기의 배타력) 5
제20조(먼저와 같음) 5
제21조(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상호의 금지) 5
제22조(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5
제23조(명의대여자의 책임) 5
제24조(상호의 양도) 6
제25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6
제26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도인의 책임) 6
제27조(상호속용의 경우 - 양수인에 대한 변제) 6
제28조(상호를 속용하게 한 경우 - 양수인의 책임) 6
제29조(양도인의 책임의 소멸) 7
제30조(상호의 폐지) 7
제31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7
제5장 상업장부 7
제32조(상업장부의 종류·목적) 7
제33조(회계장부, 대차대조표의 작성) 7
제33조의2(전자적 기록에 의한 회계장부 등의 작성) 8
제34조(자산의 평가) 8
제35조(상업장부의 제출) 8
제36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8
제6장 상업사용인 9
제37조(지배인의 선임) 9
제38조(지배인의 대리권) 9
제39조(공동지배인) 9
제40조(지배인의 등기) 9
제41조(지배인의 의무) 9
제42조(표현지배인) 10
제43조(어떤 종류 또는 특정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10
제44조(물품판매점의 사용인) 10
제45조(고용관계에 관한 민법의 적용) 10
제7장 대리상 10
제46조(의의) 10
제47조(통지의무) 10
제48조(경업금지의무) 10
제49조(통지를 받을 권한) 11
제50조(계약해제) 11
제51조(대리상의 유치권) 11
제2편 회사 11
제1장 총칙 11
제52조(회사의 의의) 11
제53조(회사의 종류) 11
제54조(법인성·주소) 12
제55조(권리능력의 제한) 12
제56조(회사의 합병) 12
제57조(회사의 설립) 12
제58조(회사해산명령) 12
제59조(먼저와 같음 - 담보의 제공) 13
제60조(해산명령청구인의 손해배상책임) 삭제 13
제61조(등기기간의 기산점) 13
제2장 합명회사 13
제1절 설립 13
제62조(정관의 작성) 13
제63조(정관의 절대적 기록사항) 13
제64조(설립등기) 13
제65조(지점설치의 등기) 14
제66조(본·지점이전등기) 14
제67조(변경등기) 14
제67조의2(사원의 업무집행정지 등의 등기) 14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5
제68조(준용법규) 15
제69조(채권의 출자) 15
제7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15
제70조의2(업무대행자의 권한) 15
제71조(지배인의 선임·해임) 15
제72조(정관의 변경 그밖에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 15
제73조(지분의 양도) 15
제74조(사원의 경업금지·개입권) 16
제75조(사원·회사간의 이익상반거래) 16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6
제76조(회사대표) 16
제77조(공동대표) 16
제78조(대표사원의 권한) 16
제79조(회사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자) 17
제80조(사원의 책임) 17
제81조(사원의 항변) 17
제82조(신입사원의 책임) 17
제83조(자칭사원의 책임) 17
제4절 사원의 퇴사 17
제84조(고지에 의한 퇴사) 17
제85조(법정퇴사원인) 18
제86조(제명,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의 상실판결) 18
제87조(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사이의 계산) 18
제88조(관할재판소) 19
제89조(지분의 환급) 19
제90조(지분압류의 효력) 19
제91조(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19
제92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19
제93조(퇴사원의 책임) 19
제5절 해산 19
제94조(해산사유) 20
제95조(회사의 계속) 20
제96조(해산의 등기) 20
제97조(해산등기 후의 회사의 계속) 20
제98조(합병의 결의) 20
제99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삭제 20
제100조(채권자보호절차) 20
제101조(합병의 등기) 21
제102조(합병의 효력발생) 21
제103조(합병의 효과) 21
제104조(합병무효의 소) 21
제105조(합병무효의 소의 절차) 21
제106조(채권자의 담보의 제공) 22
제108조(합병무효의 등기) 22
제109조(무효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 22
제110조(무효판결효력의 불소급) 22
제111조(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22
제112조(해산판결) 23
제113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23
제114조(조직변경의 등기) 23
제115조(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23
제6절 청산 23
제116조(청산 중의 회사) 23
제117조(임의청산) 23
제118조(회사채권자의 취소권) 24
제11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24
제119조의2(임의청산종결의 등기) 24
제120조(법정청산) 24
제121조(청산인) 25
제122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25
제123조(청산인의 등기) 25
제12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25
제125조(채무의 변제) 25
제126조(채무완제불능과 사원의 출자) 26
제127조(영업의 양도) 26
제128조(수인의 청산인과 청산사무의 결정) 26
제129조(청산인의 회사대표) 26
제130조(청산인의 서류교부 등의 의무) 26
제131조(잔여재산의 분배) 27
제132조(청산인의 해임) 27
제13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27
제134조(청산종결의 등기) 27
제134조의2(청산인의 책임) 27
제135조(청산인에 관한 준용규정) 28
제136조(설립무효의 소) 28
제137조(설립무효의 등기) 28
제138조(설립무효판결의 효과) 28
제139조(설립무효판결과 회사의 계속) 28
제140조(설립취소의 소) 29
제141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29
제142조(설립취소의 소의 절차·취소판결의 효력) 29
제143조(장부 및 자료의 보존) 29
제144조(지분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29
제145조(사원의 책임 소멸) 29
[제3장 합자회사] 29
제146조(회사의 조직) 29
제147조(합명회사의 규정의 준용) 30
제148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0
제149조(설립등기) 30
제150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30
제151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30
제152조(지배인의 선임·해임) 30
제153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30
제154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 31
제15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31
제156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회사대표의 금지) 31
제157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31
제158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31
제159조(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32
제160조(사원의 책임변경) 32
제161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후견개시) 32
제162조(해산·계속) 32
제163조(조직변경) 32
제164조(청산) 33
제4장 주식회사 33
제1절 설립 33
제165조(발기인에 의한 정관작성) 33
제166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33
제167조(정관인증) 34
제168조(변태설립사항) 34
제168조의2(설립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4
제168조의3 삭제 34
제168조의4(최저자본금) 34
제169조(발기인의 주식인수) 35
제170조(발기설립에서의 납입 등) 35
제171조(주식발행가액·주금의 납입) 삭제 35
제172조(현물출자의 급부) 35
제173조(검사인의 조사권) 35
제173조의2(이사, 감사의 조사) 36
제174조(모집설립에서의 주주의 모집) 37
제175조(주식의 청약) 37
제176조(주식할당) 39
제177조(주식의 납입) 39
제178조(납입취급기관의 변경 등) 39
제179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39
제180조(창립총회) 40
제181조(검사인의 조사) 40
제182조(창립사항의 보고) 40
제183조(이사, 감사의 선임) 40
제188조(설립등기) 42
제189조(납입취급기관의 증명) 43
제190조(권리주의 양도) 43
제191조(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43
제192조(발기인·이사의 인수·납입담보책임 등) 43
제192조의2(발기인 등의 재산가격전보책임) 44
제193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44
제194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44
제195조(발기인·이사·감사의 연대책임) 44
제196조(발기인 등에 대한 책임의 면제·대표소송) 45
제197조(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45
제198조(유사발기인의 책임) 45
제2절 주식 45
제199조(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삭제 45
제200조(주주의 책임) 45
제201조(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45
제202조(액면주식의 금액, 발행가액) 삭제 46
제203조(주식의 공유) 46
제204조(주식의 양도성) 46
제204조의2(양도승인청구, 상대방지정청구) 46
제204조의3(피지정자에 의한 매도청구) 47
제204조의3002(제204조의3의2,회사에 의한 매도청구) 48
제204조의4(매매가격 등의 결정) 48
제204조의5(주식취득자에 의한 매수인 지정청구) 49
제205조(주식의 양도방법) 49
제206조(주식의 명의개서) 49
제207조(주식의 입질) 50
제208조(질권의 효력) 50
제209조(주식의 등록질) 50
제210조(정기총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50
제210조의2(자기주식취득과 이사의 책임) 52
제211조(자기주식의 처분) 52
제211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53
제211조의3(자회사로부터의 자기주식의 매수) 54
제212조(자기주식의 소각) 54
제213조(주식의 소각) 54
제214조(주식의 병합) 55
제215조(주식병합의 절차) 55
제216조(주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절차) 55
제217조 삭제 56
제218조(주식분할) 56
제219조(주식분할의 절차) 56
제220조(1주 미만의 단수의 처리) 56
제220조의2(단주단주원부) 57
제220조의3(단주주의 권리) 58
제220조의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단주주) 58
제220조의5(단주주가 주주로 되는 때) 58
제220조의6(단주매수청구권) 59
제220조의7(단주매도청구권) 59
제221조(단원주제도) 60
제221조의2(단원미만주식 매도청구권) 61
제222조(수종의 주식) 61
제222조의2(전환예약권부주식) 63
제222조의3(전환에 의한 주식의 발행가격) 63
제222조의4 삭제 64
제222조의5(전환의 청구) 64
제222조의6(전환의 효력발생) 64
제222조의7(전환에 의한 변경등기) 64
제222조의8(강제전환조항부주식) 64
제222조의9(강제전환조항부주식의 전환) 65
제222조의10(전환예약권부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65
제223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65
제224조(주주에 대한 통지 등) 66
제224조의2(소재불명주주) 66
제224조의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66
제224조의4(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경매) 67
제224조의5(소재불명주주의 주식의 소각, 매수) 67
제224조의6(소재불명주주의 주식에 관한 규정의 단주에의 준용) 68
제225조(주권의 기재사항) 68
제226조(주권발행의 시기) 69
제226조의2(주권의 불소지제도) 69
제227조 및 제228조(무기명주권의 발행·무기명주주의 권리행사) 삭제 70
제229조(주권의 선의취득) 70
제230조(주권상실등록의 신청) 70
제230조의2(주권상실등록) 70
제230조의3(주권상실등록과 관련된 통지의무) 71
제230조의4(주권소지인에 의한 등록이의의 신청) 71
제230조의5(주권상실등록자에 의한 등록말소의 신청) 72
제230조의6(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의 무효 등) 72
제230조의7(주식병합 등에서 주권제출불능의 경우의 절차) 73
제230조의8(주권상실등록이 있은 주권과 관련된 명의개서의 제한) 73
제230조의9(회사에 제출되지 아니한 주권의 실효) 76
제230조의9002(제230조의9의2,공시최고 절차 등의 부적용) 76
제3절 회사의 기관 76
제1관 주주총회 76
제230조의10(총회의 권한) 76
제231조(소집의 결정) 76
제232조(소집의 통지) 76
제232조의2(주주의 제안권) 77
제233조(소집장소) 77
제234조(정기총회) 77
제235조(임시총회) 77
제236조(소집절차의 생략) 77
제237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 77
제237조의2(검사인의 선임) 78
제237조의3(이사, 감사의 설명의무) 78
제238조(검사인의 선임) 79
제239조(총회의 결의방법,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79
제239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79
제239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80
제239조의4(의결권의 불통일행사) 81
제240조 삭제 81
제241조(의결권) 81
제242조 삭제 81
제243조(연기·속행의 결의) 82
제244조(총회의 의사록) 82
제245조(영업의 양도 등) 82
제24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2
제245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83
제245조의4(매수청구의 실효) 83
제245조의5(간이한 영업의 양수) 83
제246조(사후설립) 84
제247조(결의취소의 소) 84
제248조(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85
제249조(제소주주의 담보의 제공) 85
제250조(결의취소의 등기) 85
제251조(재량기각) 85
제252조(결의부존재 및 결의무효확인의 소) 85
제253조(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한 총회결의) 86
제2관 이사 및 이사회 86
제254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86
제254조의2(이사의 결격사유) 86
제254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87
제255조(인수) 87
제256조(임기) 87
제256조의2(해임결의의 정족수) 87
제256조의3(누적투표) 87
제257조(해임) 88
제257조의2(종류주주에 의한 이사의 선임) 88
제257조의3(종류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해임) 89
제257조의4(2 이상의 종류주주가 공동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특례) 89
제257조의5(결원의 경우의 효과) 90
제257조의6(양도제한의 정함을 폐지한 경우 등의 이사의 임기) 90
제258조(결원의 경우의 처치) 90
제259조(이사회의 소집권자) 90
제259조의2(이사회의 소집통지) 91
제259조의3(소집절차의 생략) 91
제260조(이사회의 권한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91
제260조의2(이사회의 결의방법) 91
제260조의3(감사의 이사회에의 출석) 92
제260조의4(이사회의 의사록) 92
제261조(대표이사) 93
제262조(표현대표이사) 93
제263조(정관주주명부의 비치 및 개시) 93
제264조(이사의 경업금지의무) 95
제265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간접거래) 95
제266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96
제266조의2(위법배당과 악의인 주주에 대한 구상권) 100
제266조의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00
제267조(주주의 대표소송) 100
제268조(관할, 소송참가 소송고지) 101
제268조의2(승소주주의 권리, 악의 있는 패소주주의 손해배상책임) 102
제268조의3(재심의 소) 102
제269조(이사의 보수) 102
[제270조] 102
제271조(직무대행자의 권한) 102
제272조(주주의 금지청구권) 103
제3관 감사 103
제273조(감사의 임기) 103
제274조(감사의 권한) 103
제274조의2(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103
제275조(조사, 보고의무) 104
제275조의2(감사에 의한 이사행위의 금지) 104
제275조의3(감사의 임면에 관한 의견의 진술) 104
제275조의3002(제275조의3의2,사임한 감사의 이유 등의 진술) 104
제275조의4(회사와 이사간의 소송의 대표) 104
제276조(겸임금지) 105
제277조(회사에 대한 책임) 105
제278조(이사와의 연대책임) 105
제279조(감사의 보수) 105
제279조의2(감사비용) 105
제280조(이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5
제3절의2 신주의 발행 106
제280조의2(신주발행사항의 결정) 106
제280조의3002(제280조의3의2,신주발행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07
제280조의3003(제280조의3의3,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07
제280조의4(주주의 신주인수권) 107
제280조의5(신주인수권행사의 최고) 108
제280조의5002(제280조의5의2,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인수권) 108
제280조의6(주식청약증) 108
0조의6002(제280조의6의2,신주인수권증서) 109
제280조의6003(제280조의6의3,신주인수권의 양도방법) 109
제280조의6004(제280조의6의4,신주인수권증서와 주식의 청약) 110
제280조의7(신주의 납입) 110
제280조의8(현물출자의 조사, 재판소의 변경처분) 110
제280조의9(주주로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110
제280조의10(신주발행의 금지) 111
제280조의11(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111
제280조의12(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111
제280조의13(이사의 인수담보책임) 111
제280조의13002(제280조의13의2,이사의 현물출자의 재산가격보전책임) 111
제280조의13003(제280조의13의3,변호사 등의 증명 등에 관한 책임) 112
제280조의14(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2
제280조의15(신주발행무효의 소) 113
제280조의16(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절차) 113
제280조의17(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113
제280조의18(무효판결과 신주주에 대한 환급) 113
제3절의3 신주예약권 113
제280조의19(신주예약권의 의의) 113
제280조의20(신주예약권의 발행) 114
제280조의21(신주예약권의 유리발행) 115
제280조의22(발행조건의 균등) 115
제280조의23(신주예약권사항의 공고 또는 통지) 116
제280조의24(발행조건의 균등, 공고 또는 통지의 부적용) 116
제280조의25(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6
제280조의26(신주예약권의 인수권의 행사의 최고) 116
제280조의27(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의 인수권) 117
제280조의28(신주예약권청약서) 117
제280조의29(신주예약권의 납입) 118
제280조의30(신주예약권증권) 118
제280조의31(신주예약권원부) 119
제280조의32(신주예약권의 등기) 119
제280조의33(신주예약권의 양도성) 120
제280조의34(신주예약권의 양도방법, 선의취득) 120
제280조의34002(제280조의34의2,신주예약권의 상실과 재발행) 120
제280조의35(신주예약권의 명의개서) 120
제280조의36(신주예약권의 소각) 121
제280조의37(신주예약권의 행사) 121
제280조의38(주주로 되는 시기) 121
제280조의39(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22
제4절 회사의 계산 122
제281조(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의 작성) 122
제281조의2(계산서류 및 부속명세서의 감사에의 제출) 123
제281조의3(감사의 감사보고서의 제출) 123
제282조(계산서류 등의 비치,공시) 124
제283조(계산서류의 보고 승인, 공고) 125
제284조(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삭제 125
제284조의2(자본, 납입잉여금) 125
제285조(자산의 평가) 126
제286조 및 제287조(창업비 등의 이월) 삭제 126
제288조(이익준비금) 126
제288조의2(자본준비금) 126
제289조(법정준비금의 사용) 127
제290조(이익의 배당) 128
제291조(건설이자의 배당) 128
제292조(자본증가와 건설이자) 삭제 128
제293조(이익 또는 이자배당의 표준) 129
제293조의2(이익의 자본전입) 129
제293조의3(준비금의 자본전입) 129
제293조의4(주식의 분할) 삭제 129
제293조의5(중간배당) 129
제293조의6(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0
제293조의7(열람청구의 거부) 131
제293조의8(모회사소수주주의 자회사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131
제294조(소수주주의 업무재산상황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청구권) 132
제295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132
제5절 사채 132
제1관 총칙 133
제296조(발행의 결의) 133
제297조(사채관리회사의 설치) 133
제297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자격) 133
제297조의3(사채관리회사의 공평성실·선관주의의무) 133
제298조(미납입의 기존사채가 있는 경우의 제한) 133
제299조(동일종류사채의 금액) 133
제300조(할증상환) 133
제301조(사채의 청약, 사채청약증) 134
제302조(총액인수의 방법) 134
제303조(사채의 납입) 135
제304조(사채의 합동발행) 135
제305조(사채의 등기) 삭제 135
제306조(채권의 발행·기재사항) 135
제307조(기명사채의 이전) 135
제308조(기명식채권과 무기명식채권간의 전환) 135
제309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35
제309조의2(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채관리회사의 행위) 136
제309조의3(사채관리회사에 의한 발행회사의 업무·재산조사권) 136
제309조의4(특별대리인의 선임) 136
제309조의5(사채권자의 표시의 생략) 136
제310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행사) 136
제311조(2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변제액 지불책임) 137
제311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37
제312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37
제313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137
제314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회사의 설치) 138
제315조(이권흠결의 경우의 특칙) 138
제316조(사채원리금청구권의 시효) 138
제317조(사채원부의 기재사항) 139
제318조(주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9
제2관 사채권자집회 139
제319조(결의사항) 139
제320조(소집권자) 139
제321조(사채권자의 의결권) 140
제321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0
제321조의3(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140
제322조(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의 대표자의 출석) 141
제323조(발행회사 대표자의 출석청구) 141
제324조(결의방법) 141
제325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142
제326조(결의의 불인가 사유) 142
제327조(결의의 효력) 142
제328조(결의인가 또는 불인가의 공고) 142
제329조(대표자) 142
제330조(결의의 집행) 142
제331조(수인의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있는 경우) 143
제332조(변제에 관한 결의의 집행) 143
제333조(대표자·집행자의 해임) 143
제334조(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43
제335조(먼저와 같음 - 통지·공고) 143
제336조(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의 보수 및 비용) 144
제337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의 부담) 144
제338조(각종 사채의 사채권자집회) 144
제339조(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의사록) 144
제340조(변제 등의 취소의 소) 145
제341조(먼저와 같음-대표자, 집행자에 의한 취소의 소) 145
제3관 신주예약권부사채 145
제341조의2(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 145
제341조의3(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46
제341조의4(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제341조의5((양도제한주식과 주주의 신주예약권부사채의 인수권) 147
제341조의6(신주예약권부사채청약증) 147
제341조의7(신주예약권부사채의 납입) 148
제341조의8(신주예약권부사채권) 148
제341조의9(신주예약권원부, 사채원부에의 기재) 148
제341조의10(신주예약권의 등기) 149
제341조의11(신주예약권부사채의 양도) 149
제341조의12(신주예약권의 소각) 149
제341조의13(신주예약권의 행사) 149
제341조의14(신주예약권의 상환) 150
제341조의15(주식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0
제6절 정관의 변경 151
제342조(정관변경의 방법) 151
제343조(정관변경의 결의방법-특별결의) 151
[제344조] 151
제345조(종류주주총회) 151
제346조(먼저와 같음) 151
제347조(수권주식수의 증가) 151
제348조(주식양도제한을 정하는 정관변경결의) 152
제349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제350조(주권 등의 제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52
제351조 삭제 153
[제6절의2 完全親会社] 153
[제1관 주식교환] 153
제352조(주식교환의 의의, 효과) 153
제353조(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153
제354조(주식교환계약서 등의 비치 등) 155
제355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6
제356조(신주발행을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56
제35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56
제358조(간이주식교환) 156
제359조(주권의 실효절차) 158
제359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58
제359조의3(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등기) 158
제360조(주식교환사항기재서면의 비치·공시) 158
제361조(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158
제362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59
제363조(주식교환무효의 소) 159
제2관 주식이전 159
제364조(주식이전의 의의, 효과) 160
제365조(주식이전의 주주총회에 의한 승인) 160
제366조(주식이전의 의안의 요령 등의 비치, 주주의 열람 등 청구권) 161
제367조(완전모회사의 자본액, 자본준비금의 적립) 162
제368조(주권의 실효절차) 162
제368조의2(신주예약권과 관련한 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신주예약권증권의실효 절차) 162
제369조(주식이전의 등기) 162
제370조(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63
제371조(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63
제372조(주식이전무효의 소) 163
제6절의3 회사의 분할 163
제1관 신설분할 163
제373조(신설분할의 의의) 163
제374조(분할계획서의 승인) 163
제374조의2(분할계획서 등의 비치 등) 164
제374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165
제374조의4(채권자보호절차) 166
제374조의5(신설회사의 자본액) 166
제374조의6(간이분할) 166
제374조의7(분할의 공고) 167
제374조의8(분할의 등기) 167
제374조의9(분할의 효력발생) 167
제374조의10(분할의 효력) 168
제374조의11(분할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68
제374조의12(신설분할무효의 소) 168
제374조의13(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69
제374조의14( 분할무효의 등기) 169
제374조의15(주식병합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0
제2관 흡수분할 170
제374조의16(흡수분할의 의의) 170
제374조의17(분할계약서의 승인) 170
제374조의18(분할계약서 등의 비치 등) 171
제374조의19(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이전) 172
제374조의20(채권자보호절차) 172
제374조의21(승계하는 회사의 자본증가) 172
제374조의22(분할을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제374조의23(승계를 하는 회사에서의 간이분할) 173
제374조의24(분할의 등기) 175
제374조의25(분할의 효력발생) 175
제374조의26(분할의 효력) 175
의27(승계회사의 기존의 이사 등의 임기) 175
제374조의28(흡수분할무효의 소) 175
제374조의29(무효판결과 권리의무의 귀속) 176
제374조의30(분할무효의 등기) 176
제374조의31(주식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6
제6절의4 자본의 감소 176
제375조(자본감소의 결의) 177
제376조(채권자보호의 절차) 177
제377조 내지 제379조 삭제 177
제380조(자본감소무효의 소) 177
제7절 회사의 정리 178
제381조(정리의 개시) 178
제382조(정리개시의 등기) 178
제383조(파산·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의 중지·실효) 178
제384조(경매절차의 중지) 179
제385조(시효의 정지) 179
제386조(정리실행을 위하여 재판소가 하는 처분) 179
제387조(재판소의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180
[제388조] 180
제389조(검사인의 보고) 180
제390조(검사인의 권한) 180
제391조(정리위원) 180
제392조 및 제393조(납입금징수의 편법, 주주표) 삭제 181
제39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 181
제395조(사정의 효력) 181
96조(사정절차의 개시와 시효의 중단) 181
제397조(감독원명령) 181
제398조(관리명령) 181
제399조(정리종결의 결정) 182
제400조(정리의 종결·취소와 등기·등록) 182
제401조(화의절차의 개시) 삭제 182
제402조(파산절차의 개시) 182
제403조(파산법의 규정의 준용) 182
제8절 해산 182
제404조(해산의 원인) 182
제405조(해산의 결의) 183
제406조(회사의 계속) 183
제406조의2(해산판결) 183
제406조의3(휴면회사의 정리) 183
제407조(해산의 통지·공고) 184
제408조(합병승인결의) 184
제408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비치·공시) 184
제408조의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85
제409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제409조의2(합병신주의 발행에 갈음하는 존속회사자기주식의 이전) 186
제410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186
제411조(합명회사·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187
제412조(채권자보호절차) 187
제413조 삭제 187
제413조의2(존속회사의 자본증가·신설회사의 자본액) 187
제413조의3(간이합병) 188
제413조의4(주권의 실효절차) 189
제414조(합병의 등기) 189
제414조의2(합병사항기재서면의 비치 등) 190
제414조의3(존속회사의 종전이사 등의 임기) 190
제415조(합병무효의 소) 190
제416조(해산·합병에 관한 준용규정) 190
제9절 청산 191
제1관 총칙 191
제417조(청산인의 결정 등) 191
제418조(청산인의 신고) 191
제419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191
제420조(대차대조표 등의 감사·공시·승인) 192
제421조(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 192
제422조(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193
제423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93
제424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93
제425조(잔여재산의 분배) 193
제426조(청산인의 해임) 193
제427조(청산의 종결) 193
제428조(설립무효의 소) 194
제429조(서류의 보존) 194
제430조(청산에 관한 준용규정) 194
제2관 특별청산 195
제431조(특별청산의 개시) 195
제432조(특별청산개시 전의 처분) 195
제433조(정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95
제434조(청산인의 공평성실의무) 195
제435조(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임면) 196
제436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조사) 196
제437조(재판소의 감독을 위한 처분) 196
제438조(채무의 변제) 196
제439조(채권자집회의 소집) 196
제440조(별제권자에 관한 특칙) 196
제441조(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197
제442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준용규정) 197
제443조(채권자집회에 관한 청산인의 의무) 197
제444조(감사위원) 197
제445조(특수청산행위) 197
제446조(경매에 의한 재산의 환가) 198
제447조(협정의 신청) 198
제448조(협정의 조건) 198
제449조(별제권자의 참가) 198
제450조(협정의 가결) 198
제451조(협정조건의 변경) 199
제452조(검사명령) 199
제453조(검사인의 보고) 199
제454조(재판소에 의한 처분) 199
제455조(파산절차의 개시) 200
제456조(정리·파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0
제5장 주식합자회사(삭제) 200
제457조 내지 제478조 삭제 200
제6장 외국회사 200
제479조(외국회사의 대표자, 등기 및 공고) 200
제480조(상호의 등기에 관한 특칙) 202
제481조(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202
제482조(내국회사와 동일한 규정에 따르는 외국회사) 202
제483조(주권·채권에 관한 준용규정) 202
제483조의2(대차대조표의 공고) 202
제483조의3(일본에서의 대표자전원의 퇴임) 203
제484조(영업소폐쇄명령) 203
제485조(일본에 있는 재산의 청산개시명령) 203
제485조의2(외국회사의 지위) 204
제7장 벌칙 204
제486조(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204
제487조(사채권자집회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204
제488조(특별배임죄의 미수죄) 205
제489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205
제490조(부실문서행사죄) 205
제491조(납입가장죄 등) 206
제49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206
제492조의2(주식초과발행의 죄) 206
제493조(발기인·이사 등의 오직죄) 206
제494조(회사의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206
제495조(뇌물의 몰수·추징) 207
제496조(주식납입책임면탈의 죄) 207
제497조(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207
제498조(과태료에 처하여지는 행위) 207
제498조의2(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213
제498조의3(등기 전의 외국회사의 계속거래) 213
제499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213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제3편 상행위 213
제1장 총칙 213
제500조(설립위원에 관한 특칙) 삭제 213
제501조(절대적 상행위) 213
제502조(영업적 상행위) 214
제503조(부속적 상행위) 214
제504조(대리의 방식) 214
제505조(위임) 215
제506조(대리의 존속) 215
제507조(대화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제508조(격지자간의 청약의 효력) 215
제509조(낙부통지의무) 215
제510조(수령물품보관의무) 215
제511조(다수당사자의 채무) 215
제512조(보수청구권) 216
제513조(법정이자청구권) 216
제514조(상사법정이율) 216
제515조(유질계약의 허용) 216
제516조(채무이행의 장소) 216
제517조(유가증권의 제시와 이행지체) 216
제518조(유가증권상실의 경우의 특칙) 217
제519조(준용) 217
제520조(거래시간) 217
제521조(상인간의 유치권) 217
제522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 217
제523조(준상행위) 217
제2장 매매 218
제524조(목적물의 공탁·경매권) 218
제525조(확정기매매의 당연해제) 218
제526조(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218
제527조(목적물보관 또는 공탁의무) 218
제528조(먼저와 같음) 219
제3장 상호계산 219
제529조(의의) 219
제530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의 제거) 219
제531조(상호계산기간) 219
제532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219
제533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219
제534조(해제) 220
제4장 익명조합 220
제535조(의의) 220
제536조(조합원의 출자 및 대외관계) 220
제537조(조합원의 씨명·상호사용하락에 의한 책임) 220
제538조(손실분담과 이익배당) 220
제539조(계약의 해제) 220
제540조(계약의 당연종료원인) 221
제541조(계약종료의 효과) 221
제542조(준용) 221
제5장 중개영업 221
제543조(의의) 221
제544조(급부수령대리권) 221
제545조(견본보관의 의무) 221
제546조(결약서의 작성·교부의무) 221
제547조(장부에 관한 의무) 222
제548조(씨명 또는 상호묵비의 의무) 222
제549조(이행책임) 222
제550조(보수청구권) 222
제6장 위탁매매업 222
제551조(의의) 222
제55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223
제553조(이행담보책임) 223
제554조(지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특칙) 223
제555조(개입권) 223
제556조(공탁 ·경매권) 223
제557조(준용) 223
제558조(준위탁매매인) 223
제7장 운송주선영업 224
제559조(의의) 224
제560조(손해배상책임) 224
제561조(보수청구권) 224
제562조(유치권) 224
제563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224
제564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224
제565조(개입권) 224
제566조(책임의 단기시효) 225
제567조(채권의 단기시효) 225
제568조(준용) 225
제8장 운송영업 225
제569조(의의) 225
제1절 물품운송 225
제570조(운송장) 225
제571조(화물상환증의 교부) 226
제572조(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226
제573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226
제574조(화물상환증의 당연 지시증권성) 226
제575조(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226
제576조(운임청구권) 226
제577조(손해배상책임) 226
제578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27
제579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227
제580조(손해배상의 액) 227
제581조(먼저와 같음) 227
제582조(운송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의무) 227
제583조(수하인의 지위) 228
제584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228
제585조(공탁·경매권) 228
제586조(먼저와 같음) 228
제587조(준용) 228
제588조(책임소멸의 요건) 228
제589조(준용) 229
제2절 여객운송 229
제590조(여객에 관한 책임) 229
제591조(인도받은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제592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관한 책임) 229
제9장 임치 230
제1절 총칙 230
제593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230
제594조(손님의 집래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30
제595조(고가물에 관한 특칙) 230
제596조(책임의 단기시효) 230
제2절 창고영업 231
제597조(의의) 231
제598조(예증권 및 입질증권의 교부) 231
제599조(증권의 기재사항) 231
제600조(창고증권대장) 231
제601조(분할부분에 대한 증권의 교부) 231
제602조(문언증권성) 232
제603조(법률상 당연 지시증권성) 232
제604조(준용) 232
제605조(증권의 재교부) 232
제606조(제1의 입질배서) 232
제607조(예증권소지인의 의무) 232
제608조(변제의 장소) 232
제609조(거절증서의 작성) 232
제610조(임치물의 경매청구) 233
제611조(임치물경매대금으로부터의 지급) 233
제612조(경매대금부족의 경우) 233
제613조(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233
제614조(소구권의 상실) 233
제615조(입질증권소지인권리의 단기시효) 234
제616조(임치물에 관한 권리) 234
제617조(손해배상책임) 234
제618조(보관료청구권) 234
제619조(보관기간) 234
제620조(상환증권성) 234
제621조(입질증권상의 채권의 변제기 전의 반환청구) 234
제622조(임치물 일부의 반환청구) 235
제623조(공탁금에 대한 권리) 235
제624조(공탁·경매권) 235
제625조(준용) 235
제626조(책임의 단기시효) 235
제627조(창고증권의 교부) 236
제628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236
제10장 보험 236
제1절 손해보험 236
제1관 총칙 236
제629조(의의) 236
제630조(피보험이익) 236
제631조(초과보험) 236
제632조(동시중복보험) 237
제633조(이시중복보험) 237
제634조(특수중복보험) 237
제635조(보험자의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237
제636조(일부보험) 237
제637조(보험가액의 감소) 237
제638조(손해액의 산정) 237
제639조(기평가보험) 238
제64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38
제641조(먼저와 같음) 238
제642조(소급보험) 238
제643조(보험계약무효와 보험료반환) 238
제644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제) 238
제645조(계약해제의 효과) 238
제646조(특별위험의 소멸) 239
제647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료지급의무) 239
제648조(위임을 받지 아니한 타인을 위한 보험) 239
제649조(보험증권의 교부·기재사항) 239
제650조(보험목적의 양도) 240
제651조(보험자의 파산) 240
제652조(타인을 위한 보험과 보험계약자의 파산) 240
제653조(책임개시 전의 계약해제) 240
제654조(책임개시 전의 피보험이익의 소멸) 240
제655조(반환수수료) 240
제656조(보험계약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위험의 변경·증가) 240
제657조(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험의 변경·증가) 241
제658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발생통지의무) 241
제659조(손해발생 후 목적의 멸실) 241
제660조(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241
제661조(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 241
제662조(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 242
제663조(단기시효) 242
제664조(상호보험에 대한 준용) 242
제2관 화재보험 242
제665조(화재에 의한 손해보전) 242
제666조(소방·피난에 의한 손해보전) 242
제667조(보관자의 책임보험) 242
제668조(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제3관 운송보험 243
제669조(보험기간) 243
제670조(보험가액) 243
제671조(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3
제672조(운송의 중지·변경) 243
제2절 생명보험 243
제673조(의의) 243
제674조(타인의 생명보험) 244
제675조(타인을 위한 보험) 244
제676조(보험금수령인의 사망) 244
제677조(보험금수령인의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244
제678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제) 245
제679조(생명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45
제680조(보험자의 면책사유) 245
제681조(보험계약자 등의 피보험자사망의 통지의무) 245
제682조(적립금환불의무의 단기시효) 245
제683조(준용 246
제4편 해상 246
제1장 선박 및 선박소유자 246
제684조(선박의 의의) 246
제685조(선박의 종물) 246
제686조(등기) 246
제687조(선박소유권이전의 대항요건) 247
제688조(항해 중인 선박의 양도) 247
제689조(선박의 압류·가압류) 247
제690조(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247
제691조 및 제692조(선박소유자의 위부· 등기, 위부권의 상실) 삭제 247
제693조(선박공유자의 업무집행) 247
제694조(선박공유자의 비용분담) 247
제695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247
제696조(선박공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48
제697조(선박공유자의 손익의 분배) 248
제698조(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양도) 248
제699조(선박공유자의 선박관리인의 선임) 248
제700조(선박관리인의 권한) 248
제701조(선박관리인의 의무) 249
제702조(국적의 유지) 249
제703조(선박임대차등기의 효력) 249
제704조(선박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관계) 249
제2장 선원 249
제1절 선장 249
제705조(직무상의 주의책임) 249
제706조(해원감독상의 책임) 250
제707조(대선장선임에 대한 책임) 250
제708조(감항능력검사의무) 삭제 250
제709조(선박서류비치의무) 250
제710조(재선의무) 삭제 250
제711조(항해성취의무) 삭제 250
제71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250
제713조(대리권의 범위) 251
제714조(대리권의 제한) 251
제715조(특정행위에 관한 권한의 제한) 251
제716조(사무관리와 선박소유자의 위부) 삭제 251
제717조(선박의 경매) 251
제718조(선박의 수선불능) 251
제719조(항해계속을 위한 적하사용권) 252
제720조(보고·계산의무) 252
제721조(해임) 252
제722조(선장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 삭제 252
제2절 해원(삭제) 252
제723조 내지 제736조 삭제 252
제3장 운송 252
제1절 물품운송 253
제1관 총칙 253
제737조(용선계약) 253
제738조(선박소유자의 감항담보의무) 253
제739조(면책약관의 제한) 253
제74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253
제741조(전부용선의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선적기간) 253
제742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254
제743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254
제744조(선장의 발항권) 254
제745조(전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254
제746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254
제747조(전부용선자의 발항 후의 계약해제) 255
제748조(일부용선자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255
제749조(개품운송의 선적·발항) 255
제750조(송하인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권) 255
제751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255
제752조(운송품의 양륙) 255
제753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256
제754조(운송품의 공탁) 256
제755조(운송품의 중량·용적에 의한 운임) 256
제756조(기간에 의한 운임) 256
제757조(선박소유자의 운송품경매권) 257
제758조(경매권불행사의 효과) 257
제759조(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257
제760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종료원인) 257
제761조(전부용선계약의 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57
제762조(전부용선의 운송물의 일부에 관하여 생긴 불가항력과 대품의 선적) 258
제763조(일부용선·개품운송에 대한 준용) 258
제764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258
제765조(선박소유자의 채권의 단기시효) 258
제766조(준용) 258
제2관 선하증권 259
제767조(선장에 의한 교부) 259
제768조(선장 이외의 자의 교부) 259
제769조(기재사항) 259
제770조(등본의 교부) 259
제771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내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59
제772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품의 인도) 260
제773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선장의 공탁의무) 260
제774조(수통의 선하증권과 1통의 소지인에 대한 운송품의 인도) 260
제775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소지인간의 관계) 260
제776조(준용) 260
제2절 여객운송 260
제777조(기명승선표) 260
제778조(식사공급의무) 260
제779조(수하물무임운송의무) 260
제780조(선장의 발항·항해계속권) 261
제781조(여객의 계약해제) 261
제782조(법정원인에 의한 해제) 261
제783조(선박수선 중의 주거·식사공급의무) 261
제784조(법정종료사유) 261
제785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261
제786조(준용) 262
제787조(여객운송을 위한 용선계약) 262
제4장 해손 262
제788조(공동해손의 의의) 262
제789조(공동해손의 분담) 262
제790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262
제791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262
제792조(공동해손분담 제외) 263
제793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263
제794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263
제795조(공동해손과 적하가액의 부실기재) 263
제796조(공동해손과 손해의 회복) 264
제797조(선박충돌) 264
제798조(단기시효) 264
제799조(준공동해손) 264
제5장 해난구조 264
제800조(해난구조의 요건) 264
제801조(해난구조료의 결정) 264
제802조(구조료의 특약과 변경) 264
제803조(구조료의 제한) 265
제804조(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의 분배) 265
제805조(1 선박 내의 구조료의 분배) 265
제806조(해원에 대한 분배안의 고시) 265
제807조(분배안에 대한 이의) 265
제808조(분배안의 작성의 해태) 265
제809조(구조료청구권이 없는 경우) 266
제810조(구조자의 우선특권) 266
제811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266
제812조(적하소유자의 물적 유한책임) 266
제813조(적하상의 우선특권의 소멸) 266
제814조(구조료청구권의 단기시효) 266
제6장 보험 267
제815조(의의) 267
제816조(손해의 전보) 267
제81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전보) 267
제818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19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20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267
제821조(항해보험의 보험기간) 267
제822조(적하·희망이익보험의 보험기간) 268
제823조(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68
제824조(항해변경의 효력) 268
제825조(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 268
제826조(선장변경의 효력) 269
제827조(선박변경의 효력) 269
제828조(선박 미확정의 예정보험) 269
제829조(면책사유) 269
제830조(소손해의 부전보) 270
제831조(적하의 훼손과 전보액) 270
제832조(불가항력에 의한 적하매각과 전보액) 270
제833조(보험위부의 원인) 270
제834조(선박의 행방불명) 271
제835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 소멸) 271
제836조(위부의 통지) 271
제837조(위부의 요건) 271
제838조(위부승인과 이의권 상실) 271
제839조(위부의 효력) 271
제840조(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 272
제841조(보험자의 위부불승인) 272
제7장 선박채권자 272
제842조(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 272
제843조(우선특권의 목적인 운임) 273
제844조(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273
제845조(다른 우선특권과의 순위) 273
제846조(선박양도와 우선특권보존의 요건) 273
제847조(우선특권의 소멸) 273
제848조(선박저당권) 273
제849조(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의 경합) 274
제850조(등기선박의 입질금지) 274
제851조(제조 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274
부칙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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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6. 14.
법무부
2003. 8. 1.
법원도서관
2011. 5. 25.
오현수
2017. 6. 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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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3. 6. 14.	상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3. 8. 1.	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5. 25.	상법	오현수
개정	2017. 6. 2.	상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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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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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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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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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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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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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중국	명령	중국에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합동기업 설립에 관한 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명령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境内) 동업기업설립에 관한 관리방법	外国企业或者个人在中国境内设立合伙企业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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