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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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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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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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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裁判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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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04. 16 제정 / 2003. 0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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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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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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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裁判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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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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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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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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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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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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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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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12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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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528
목차
- 목차
- 재판소법
- 제1편 총칙 2
- 제1조(이 법률의 취지) 2
- 제2조(하급재판소) 2
- 제3조(재판소의 권한) 2
- 제4조(상급심 재판의 구속력) 2
- 제5조(재판관) 3
- 제2편 최고재판소 3
- 제6조(소재지) 3
- 제7조(재판권) 3
- 제8조(그 밖의 권한) 3
- 제9조(대법정·소법정) 3
- 제10조(대법정 및 소법정의 심판) 3
- 제11조(재판관의 의견의 표시) 4
- 제12조(사법행정사무) 4
- 제13조(사무총국) 4
- 제14조(사법연수소) 4
- 제14조의2(재판소서기관연수소) 4
- 제14조의3(가정재판소조사관 연수소) 4
- 제14조의4(최고재판소 도서관) 5
- 제3편 하급재판소 5
- 제1장 고등재판소 5
- 제15조(구성) 5
- 제16조(재판권) 5
- 제17조(그 밖의 권한) 5
- 제18조(합의제) 5
- 제19조(재판관의 직무대행) 5
- 제20조(사법행정사무) 6
- 제21조(사무국) 6
- 제22조(지부) 6
- 제2장 지방재판소 6
- 제23조(구성) 6
- 제24조(재판권) 6
- 제25조(그 밖의 권한) 7
- 제26조(1인제·합의제) 7
- 제27조(판사보의 직권의 제한) 7
- 제28조(재판관의 직무 대행) 8
- 제29조(사법행정사무) 8
- 제30조(사무국) 8
- 제31조(지부·출장소) 8
- 제3장 가정재판소 8
- 제31조의2(구성) 9
- 제31조의3(재판권 그 밖의 권한) 9
- 제31조의4(1인제·합의제) 9
- 제31조의5(지방재판소의 규정의 준용) 9
- 제4장 간이재판소 10
- 제32조(재판관) 10
- 제33조(재판권) 10
- 제34조(그 밖의 권한) 10
- 제35조(1인제) 10
- 제36조(재판관의 직무의 대행) 10
- 제37조(사법행정사무) 11
- 제38조(사무의 이전) 11
- 제4편 재판소의 직원 및 사법연수생 11
- 제1장 재판관 11
- 제39조(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면) 11
- 제40조(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면) 11
- 제41조(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 자격) 12
- 제42조(고등재판소장관 및 판사의 임명 자격) 13
- 제43조(판사보의 임명 자격) 13
- 제44조(간이재판소 판사의 임명 자격) 13
- 제45조(간이재판소 판사의 전형 임명) 14
- 제46조(임명의 결격사유) 14
- 제47조(보직) 14
- 제48조(신분보장) 14
- 제49조(징계) 15
- 제50조(정년) 15
- 제51조(보수) 15
- 제5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15
-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의 직원 15
- 제53조(최고재판소사무총장) 15
- 제54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의 비서관) 15
- 제55조(사법연수소 교관) 16
- 제56조(사법연수소장) 16
- 제56조의2(재판소서기관연수소 교관) 16
- 제56조의3(재판소서기관연수소장) 16
- 제56조의4(가정재판소조사관연수소 교관) 16
- 제56조의5(가정재판소조사관 연수소장) 16
- 제56조의6(최고재판소 도서관장) 17
- 제56조의7(고등재판소장관 비서관) 17
- 제57조(재판소조사관) 17
- 제58조(재판소사무관) 17
- 제59조(사무국장) 17
- 제60조(재판소서기관) 17
- 제60조의2(재판소속기관) 18
- 제60조의3(재판소속기관보) 18
- 제61조(재판소기관) 18
- 제61조의2(가정재판소조사관) 18
- 제61조의3(가정재판소조사관보) 19
- 제62조(집행관) 19
- 제63조(정리) 19
- 제64조(임면) 19
- 제65조(근무 재판소의 지정) 19
- 제65조의2(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에 관한 사항) 20
- 제3장 사법연수생 20
- 제66조(채용) 20
- 제67조(연수·시험) 20
- 제68조(파면) 20
- 제5편 재판사무의 취급 20
- 제1장 법정 20
- 제69조(개정의 장소) 21
- 제70조(공개 정지의 절차) 21
- 제71조(법정의 질서유지) 21
- 제71조의2(경찰관의 파견 요구) 21
- 제72조(법정 외에서의 처분) 21
- 제73조(심판방해죄) 22
- 제2장 재판소의 용어 22
- 제74조(재판소의 용어) 22
- 제3장 재판의 합의 22
- 제75조(합의의 비밀) 22
- 제76조(의견을 진술할 의무) 22
- 제77조(평결) 22
- 제78조(보충 재판관) 23
- 제4장 재판소의 공조 23
- 제79조(재판소의 공조) 23
- 제6편 사법행정 23
- 제80조(사법행정의 감독) 23
- 제81조(감독권과 재판권의 관계) 24
- 제82조(사무취급방법에 대한 불복) 24
- 제7편 재판소의 경비 24
- 제83조(재판소의 경비) 24
- 부칙 초 24
- 부칙(평성 14년[2002] 12월 6일 법률 제138호) 초 25
- 제1조(시행기일) 25
- 제11조(사법연수생의 연수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
- 부칙(평성 15년[2003] 7월 16일 법률 제109호) 초 25
- 제1조(시행기일) 25
- 제15조(재판소법의 일부개정에 수반한 가정재판소조사관의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
- 부칙(평성 15년[2003] 7월 25일 법률 제128호) 초 26
- 제1조(시행기일) 26
- 제2조(간이재판소의 관할의 확대에 수반한 경과조치) 2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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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5.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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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헌법재판소
-
2012. 8. 3.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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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1.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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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