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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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원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事訴訟規則
제정/개정일

1996. 12. 17 제정 / 2001. 10. 03. 개정
번역자료 출처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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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事訴訟規則
제정일

1996. 12. 17.
개정일

2001. 10. 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第8号
제어번호

TLAW1200700517

목차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1조(신청 등의 방식) 2
제2조(당사자가 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기재사항) 2
제3조(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의 팩시밀리(facsimile)에 의한 제출) 2
제4조(최고 및 통지) 3
제5조(소송서류의 기재방법) 4
제2장 재판소 4
제1절 관할 4
제6조(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정·법 제4조) 4
제7조(이송신청의 방식·법 제16조 등) 4
제8조(재량이송에서의 취급·법 제17조 등) 4
제9조(이송에 의한 기록의 송부·법 제22조) 4
제2절 재판소 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4
제10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방식 등·법 제23조 등) 4
제11조(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재판관의 의견진술·법 제25조) 5
제12조(재판관의 회피) 5
제13조(재판소서기관에의 준용 등·법 제27조) 5
제3장 당사자 5
제1절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5
제14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의 판단자료의 제출·법 제29조) 5
제15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법 제34조) 5
제16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의 재판의 고지·법 제35조) 6
제17조(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신고·법 제36조) 6
제18조(법인의 대표자 등에의 준용·법 제37조) 6
제2절 공동소송 6
제19조(동시심판신청의 철회 등·법 제41조) 6
제3절 소송참가 6
제20조(보조참가신청서의 송달 등·법 제43조 등) 6
제21조(소송인수의 신청방식·법 제50조 등) 7
제22조(소송고지서의 송달 등·법 제53조) 7
제4절 소송대리인 7
제23조(소송대리권의 증명 등·법 제54조 등) 7
제4장 소송비용 7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7
제24조(소송비용액의 확정 등을 청구하는 신청의 방식 등·법 제71조 등) 7
제25조(상대방에의 최고 등·법 제71조 등) 8
제26조(비용액의 확정처분의 방식·법 제71조 등) 8
제27조(법 제71조 제2항의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 경우) 8
제28조(비용액의 확정처분의 경정신고의 방식·법 제74조) 8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8
제29조(법 제76조의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 담보제공의 방법) 8
제30조(구조사유의 소명·법 제82조) 9
제5장 소송절차 9
제1절 소송의 심리 등 9
제31조(수명재판관의 지정 및 재판소의 촉탁의 절차) 9
제32조(화해를 위한 처치·법 제89조) 10
제33조(소송기록의 정본 등의 양식·법 제91조) 10
제34조(열람 등의 제한 신고의 방식 등·법 제92조) 10
제2절 기일 및 기간 10
제35조(수명재판관 등의 기일지정·법 제93조) 10
제36조(기일변경의 제한·법 제93조) 10
제37조(기일변경의 제한·법 제93조) 10
제38조(재판장 등이 정한 기간의 신축·법 제96조) 11
제3절 송달 등 11
제39조(송달에 관한 사무취급의 촉탁·법 제98조) 11
제40조(송달하여야 할 서류 등·법 제101조) 11
제41조(송달장소 등의 신고방식·법 제104조) 11
제42조(송달장소 등의 변경신고·법 제104조) 11
제43조(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의 통지·법 제106조) 11
제44조(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통지·법 제107조) 12
제45조(수명재판관 등의 외국에서의 송달권한·법 제108조) 12
제46조(공시송달의 방법·법 제111조) 12
제47조(서류의 송부) 12
제4절 재판 13
제48조(판결확정증명서·법 제116조) 13
제49조(법 제117조 제1항의 소의 소장의 첨부서류) 13
제50조(결정 및 명령의 방식 등·법 제119조 등) 13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 13
제51조(소송절차의 수계의 신고방식·법 제124조 등) 13
제52조(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법 제124조) 13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14
제1장 소 14
제53조(소장의 기재사항·법 제133조) 14
제54조(소의 제기 전에 증거보전이 행하여진 경우의 소장의 기재사항) 14
제55조(소장의 첨부서류) 14
제56조(소장의 보정의 독촉·법 제137조) 15
제57조(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법 제137조 등) 15
제58조(소장의 송달 등·법 제138조 등) 15
제59조(반소·법 제146조) 15
제2장 구술변론 및 그 준비 15
제1절 구술변론 15
제60조(처음의 구술변론기일지정·법 제139조) 15
제61조(처음의 구술변론기일 전에 참고사항의 청취) 15
제62조(구술변론기일의 시작) 16
제63조(기일 외 석명의 방법·법 제149조) 16
제64조(구술변론기일변경의 제한) 16
제65조(소송대리인의 진술금지 등의 통지·법 제155조) 16
제66조(구술변론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법 제160조) 16
제67조(구술변론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법 제160조) 17
제68조(조서의 기재에 갈음하는 녹음 테이프 등에의 기록) 17
제69조(서면 등의 인용 첨부) 18
제70조(진술의 속기) 18
제71조(속기록의 작성) 18
제72조(속기록의 인용 첨부) 18
제73조(속기원본의 인용 첨부) 18
제74조(속기원본의 반역 등) 18
제75조(속기원본의 역독) 19
제76조(구술변론에서의 진술의 녹음) 19
제77조(법정에서의 사진촬영 등의 제한) 19
제78조(재판소의 심문 등에의 준용) 19
제2절 준비서면 등 19
제79조(준비서면·법 제161조) 20
제80조(답변서) 20
제81조(답변에 대한 반론) 20
제82조(준비서면에 인용한 문서의 취급) 21
제83조(준비서면의 직송) 21
제84조(당사자조회·법 제163조) 21
제85조(조사의 의무) 22
제3절 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 22
제1관 준비적 구술변론 22
제86조(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조서기재 등·법 제165조) 22
제87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설명의 방식) 22
제2관 변론준비절차 22
제88조(변론준비절차조서 등·법 제170조 등) 22
제89조(변론준비절차의 결과의 진술·법 제173조) 23
제90조(준비적 구술변론의 규정 등의 준용·법 제170조 등) 23
제3관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23
제91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방법에 의한 협의·법 제176조) 23
제92조(구술변론의 규정 등의 준용·법 제176조) 24
제93조(증명하여야 할 사실의 조서기재·법 제177조) 24
제94조(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설명의 방식) 24
제4절 진행협의기일 24
제95조(진행협의기일) 24
제96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진행협의기일) 25
제97조(재판소 외에서의 진행협의기일) 25
제98조(수명재판관에 의한 진행협의기일) 25
제3장 증거 25
제1절 총칙 25
제99조(증거의 신청·법 제180조) 25
제100조(증인 및 당사자 본인의 일괄신청·법 제182조) 25
제101조(증거조사의 준비) 26
제102조(문서 등의 제출 시기) 26
제103조(외국에서의 증거조사의 촉탁의 절차·법 제184조) 26
제104조(증거조사의 재촉탁의 통지·법 제185조) 26
제105조(촉탁에 기한 증거조사의 기록의 송부·법 제185조) 26
제2절 증인신문 26
제106조(증인신문의 신청) 26
제107조(신문사항서) 26
제108조(소환장의 기재사항 등) 27
제109조(증인출석의 확보) 27
제110조(불출석의 신고) 27
제111조(구인·법 제194조) 27
제112조(선서·법 제201조) 27
제113조(신문의 순서·법 제202조) 28
제114조(질문의 제한) 28
제115조 28
제116조(문서 등의 질문에의 이용) 29
제117조(이의·법 제202조) 29
제118조(대질) 29
제119조(문자의 필기 등) 29
제120조(후에 신문하여야 할 증인의 취급) 29
제121조(방청인의 퇴정) 30
제122조(서면에 의한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법 제154조) 30
제123조(영상 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신문·법 제204조) 30
제124조(서면신문·법 제205조) 30
제125조(수명재판관 등의 권한·법 제206조) 30
제3절 당사자신문 31
제126조(대질) 31
제127조(증인신문의 규정의 준용·법 제210조) 31
제128조(법정대리인의 신문·법 제211조) 31
제4절 감정 31
제129조(감정사항) 31
제130조(기피신청의 방식·법 제214조) 31
제131조(선서의 방식) 32
제132조(감정인의 진술방식·법 제215조) 32
제133조(감정인의 질문 등) 32
제134조(증인신문의 규정의 준용·법 제216조) 32
제135조(감정증인·법 제217조) 32
제136조(감정촉탁에의 준용·법 제218조) 32
제5절 서증 32
제137조(서증의 신청 등·법 제219조) 32
제138조(번역문의 첨부 등) 33
제139조(서증사본의 제출기간·법 제162조) 33
제140조(문서제출명령의 신청방식 등·법 제221조 등) 33
제141조(제시문서의 보관·법 제223조) 33
제142조(수명재판관 등의 증거조사의 조서) 34
제143조(문서제출 등의 방법) 34
제144조(녹음 테이프 등의 반역문서의 서증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취급) 34
제145조(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의 이유의 명시) 34
제146조(필적 등의 대조용으로 제공하여야 할 문서 등에 관한 조서 등·법 제229조) 34
제147조(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법 제231조) 35
제148조(사진 등 증거설명서의 기재사항) 35
제149조(녹음 테이프 등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35
제6절 검증 35
제150조(검증의 신청방식) 35
제151조(검증목적의 제시 등·법 제232조) 35
제7절 증거보전 36
제152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법 제234조) 36
제153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법 제235조) 36
제154조(증거보전기록의 송부) 36
제4장 판결 36
제155조(선고의 방식·법 제252조 등) 36
제156조(선고기일의 통지·법 제251조) 37
제157조(판결서·법 제253조) 37
제158조(재판소서기관에의 교부 등) 37
제159조(판결서 등의 송달·법 제255조) 37
제160조(경정결정 등의 방식·법 제257조 등) 37
제161조(법 제258조 제2항의 신청방식) 37
제5장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완결 38
제162조(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의 취급·법 제261조) 38
제163조(화해조항안의 서면에 의한 수락·법 제264조) 38
제164조(재판소 등이 정한 화해조항·법 제265조) 38
제6장 대규모 소송에 관한 특칙 39
제165조(심리의 계획) 39
제166조(연락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의 신고) 39
제167조(플렉시블 디스크 등의 제출) 39
제7장 간이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 39
제168조(반소제기에 기한 이송에 의한 기록의 송부·법 제274조) 39
제169조(제소전화해조서·법 제275조) 39
제170조(증인 등의 진술조서기재의 생략 등) 39
제171조(서면신문·법 제278조) 40
제172조(사법위원의 질문) 40
제3편 상소 40
제1장 항소 40
제173조(항소권의 포기·법 제284조) 40
제174조(항소제기에 의한 기록의 송부) 40
제175조(공격방어 방법을 기재한 항소장) 41
제176조(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법 제288조 등) 41
제177조(항소취하·법 제292조) 41
제178조(부대항소·법 제293조) 41
제179조(제1심 소송절차규정의 준용·법 제297조) 41
제180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설명 등의 규정의 준용·법 제298조) 41
제181조(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의 기간·법 제301조) 42
제182조(제1심 판결의 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 42
제183조(반론서) 42
제184조(제1심 판결서 등의 인용) 42
제185조(제1심 재판소에의 기록의 송부) 42
제2장 상고 42
제186조(항소규정의 준용·법 제313조) 42
제187조(상고제기의 경우 비용의 예납) 42
제188조(상고제기와 상고수리신청을 1통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의 취급) 43
제189조(상고제기통지서의 송달 등) 43
제190조(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고이유의 기재방식·법 제315조) 43
제191조(법 제312조 제3항의 상고이유의 기재방식·법 제315조) 43
제192조(판례의 적시) 44
제193조(상고이유의 기재된 방법) 44
제194조(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법 제315조) 44
제195조(상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의 통수) 44
제196조(보정명령·법 제316조) 44
제197조(상고재판소에의 사건송부) 45
제198조(상고이유서의 송달) 45
제199조(상고수리의 신청·법 제318조) 45
제200조(상고수리의 결정·법 제318조) 46
제201조(답변서제출명령) 46
제202조(환송 등의 판결이 있는 경우의 기록의 송부·법 제325조) 46
제203조(최고재판소에의 이송·법 제324조) 46
제204조(특별상고·법 제327조 등) 46
제3장 항고 47
제205조(항소 또는 상고규정의 준용·법 제331조) 47
제206조(항고재판소에의 사건송부) 47
제207조(원재판의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는 서면) 47
제208조(특별항고·법 제336조) 47
제209조(허가항고·법 제337조) 47
제210조(재항고 등의 항고이유서의 제출기간) 48
제4편 재심 48
제211조(재심의 소송절차·법 제341조) 48
제212조(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법 제349조) 48
제5편 어음소송 및 수표소송에 관한 특칙 48
제213조(처음의 구술변론기일의 지정 등) 49
제214조(1기일심리의 원칙) 49
제215조(기일변경 또는 변론의 속행) 49
제216조(어음판결의 표시) 49
제217조(이의신청의 방식 등·법 제357조) 49
제218조(이의신청권의 포기 및 이의의 취하·법 제358조 등) 49
제219조(어음소송의 판결서 등의 인용) 50
제220조(독촉절차로부터 어음소송으로의 이행·법 제366조) 50
제221조(수표소송·법 제367조) 50
제6편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 50
제222조(절차의 교시) 50
제223조(소액소송을 구할 수 있는 회수·법 제368조) 51
제224조(당사자 본인의 출석명령) 51
제225조(증인신문의 신청) 51
제226조(음성의 송수신에 의한 통화의 방법에 의한 증인신문·법 제372조) 51
제227조(증인 등의 진술조서기재 등) 51
제228조(통상의 절차로의 이행·법 제373조) 52
제229조(판결·법 제374조) 52
제230조(이의신청의 방식 등·법 제378조) 52
제231조(이의 후의 소송의 판결서 등) 52
제7편 독촉절차 53
제232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법 제384조) 53
제233조(지불독촉의 원본·법 제387조) 53
제234조(지불독촉의 송달 등·법 제388조) 53
제235조(가집행선고의 신청·법 제391조) 53
제236조(가집행선고의 방식 등·법 제391조) 53
제237조(소송으로의 이행에 의한 기록의 송부·법 제395조) 53
제2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독촉절차의 특칙·법 제397조) 53
제8편 집행정지 54
제239조(집행정지의 신청방식·법 제398조) 54
제9편 잡칙 55
제240조(특허법 제1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에 기한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55
부칙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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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3.
법원도서관
201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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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1. 10. 3.	민사소송규칙	법원도서관
개정	2015. 6. 29.	일본 민사소송규칙	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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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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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감정	I.VII.II.V.IV. L'expertise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프랑스	법률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VI. La conciliation et la médiation
프랑스	법률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I. Dispositions communes à toutes les juri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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