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규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제정/개정일

2005. 12. 26 제정
번역자료 출처

흡연규제법, 국회도서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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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제정일

2005. 12.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Ley 28/2005
제어번호

TLAW1200700505

목차
흡연규제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담배 판매, 공급 및 소비 규제 3
제3조 담배 판매 및 공급 3
제4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한 담배 판매 및 공급 3
제5조 판매 및 공급 금지장소 4
제6조 흡연 규제 4
제7조 흡연 금지 장소 5
제8조 흡연구역 설치 6
제3장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에 관한 규정 7
제9조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에 관한 제약 7
제10조 일반명칭에 관한 규정 8
제4장 흡연예방 및 보건, 금연지원 정책 8
제11조 계획 및 조치 8
제12조 금연지원 계획 8
제13조 정책 도입 8
제14조 흡연예방, 관리 기관의 조건 및 규정 9
제15조 공공기관 간 협력 9
제16조 흡연예방관할기구 9
제17조 벌금의 사용 9
제5장 위반과 벌칙제도 9
제18조 총칙 9
제19조 위반 10
제20조 벌칙 12
제21조 위반 행위자 13
제22조 감독과 벌칙관할기관 14
제23조 개인 및 단체 조치 14
부칙 15
부칙 제1조 겉포장을 한 시가와 궐련판매의 예외적인 허용 15
부칙 제2조 흡연이 허용된 소규모 숙박업소, 요식업소 특별규정 15
부칙 제3조 법적으로 금연이 지정된 기구 및 기관 16
부칙 제4조 카나리아 자치주 특별규정 16
부칙 제5조 면세점 16
부칙 제6조 교도시설 특별규정 16
부칙 제7조 산업안전예방 규범 17
부칙 제8조 정신과 시설 17
부칙 제9조 흡연자 전용사설클럽 17
잠정규정 17
잠정규정 제1조 담배판매업소와 담배자동판매기 특별규정제도 17
잠정규정 제2조 일반명칭에 관한 잠정규정제도 18
잠정규정 제3조 흡연구역 잠정규정제도 18
잠정규정 제4조 18
잠정규정 제5조 18
폐지규정 19
통칙 19
통칙 제1조 기본입법규정 19
통칙 제2조 정부의 권한 19
통칙 제3조 발효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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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12.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2. 26.	흡연규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담배 관련 제품들의 제조·제공·판매에 관한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침 2014/40/EU	Directive 2014/4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April 201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Manufacture, Presentation and Sale of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 2001/37/EC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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