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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우규칙
-
- 번역자
- 법무부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少年院処遇規則
-
- 제정/개정일
- 1949. 09. 12 제정 / 2005. 04.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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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법무부 보호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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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少年院処遇規則
-
- 제정일
- 1949. 09. 12.
-
- 개정일
- 2005. 04. 01.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務省令 第50号
-
- 제어번호
- TLAW1200700501
목차
- 목차
- 소년원처우규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4조의2 2
- 제5조 2
- 제6조 3
- 제2장 입원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3
- 제12조 3
- 제13조 4
- 제3장 교정교육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19조의2 4
- 제19조의3 4
- 제20조 4
- 제21조 삭제 4
- 제22조 4
- 제23조 5
- 제23조의2 5
- 제24조 5
- 제24조의2 5
- 제4장 처우의 단계 5
- 제25조 5
- 제26조 5
- 제27조 5
- 제28조 5
- 제29조 6
- 제30조 6
- 제31조 6
- 제32조 6
- 제33조 6
- 제34조 6
- 제35조 6
- 제36조 7
- 제5장 급양 7
- 제37조 7
- 제38조 7
- 제39조 7
- 제40조 7
- 제41조 7
- 제42조 7
- 제42조의2 7
- 제42조의3 7
- 제6장 위생 및 진료 8
- 제43조 8
- 제44조 8
- 제45조 8
- 제46조 8
- 제47조 8
- 제48조 8
- 제49조 8
- 제50조 8
- 제51조 8
- 제7장 면회 및 통신 9
- 제52조 9
- 제53조 9
- 제54조 9
- 제55조 9
- 제56조 9
- 제57조 9
- 제8장 상벌 9
- 제58조 9
- 제59조 9
- 제60조 9
- 제61조 9
- 제9장 영치 10
- 제62조 10
- 제63조 10
- 제64조 10
- 제65조 10
- 제66조 10
- 제10장 출원 10
- 제67조 10
- 제68조 10
- 제69조 11
- 제70조 11
- 제71조 11
- 제72조 11
- 제73조 삭제 11
- 제74조 11
- 제74조의2 11
- 재74조의3 11
- 제74조의4 12
- 제11장 잡칙 12
- 제75조 12
- 제76조 12
- 제77조 12
- 제78조 12
- 제79조 12
- 제79조의2 12
- 제79조의3 13
- 제79조의4 13
- 제80조 13
- 제81조 13
- 부칙 생략 1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일본 | 법률 | 소년원법 | 少年院法 |
| 일본 | 법률 | 소년원법 | 少年院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