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少年審判規則
제정/개정일

1948. 12. 21 제정 / 2002. 07.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법무부 보호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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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少年審判規則
제정일

1948. 12. 21.
개정일

2002. 07.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最高裁判所規則第7号
제어번호

TLAW1200700500

목차
소년심판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규칙의 해석과 운용, 보호사건 취급의 태도) 2
제2조 (결정서) 2
제3조 (결정의 고지) 3
제4조 (결정과 동행장의 집행 지휘) 4
제5조 (결정의 통지) 4
제6조 (서류의 작성자, 조서에서의 인용) 5
제6조의2 (사건의 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5
제7조 (기록, 증거물의 열람, 복사) 5
제7조의2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시에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 법 제5조의2) 5
제2장 조사 및 심판 5
제8조 (가정재판소에의 송치방식, 법 제8조 등) 5
제9조 (통고의 방식, 법 제6조) 6
제9조의2 (보고의 방식, 법 제7조) 6
제10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전 조사, 법 제7조) 6
제11조 (조사의 방침, 법 제9조) 6
제12조 (진술록 취조서의 작성) 7
제13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조사보고, 법 제8조) 7
제13조의2 (의견진술의 신청시에 분명하게 하여야 할 사항, 법 제9조의2) 7
제13조의3 (의견청취의 일시 등 통지, 법 제9조의2) 7
제13조의4 (의견청취에 있어서의 배려, 법 제9조의2) 7
제13조의5 (의견을 청취한 취지의 통지, 법 제9조의2) 8
제13조의6 (의견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의 작성, 법 제9조의2) 8
제14조 (부첨인, 법 제10조) 8
제15조 (소환장의 기재요건, 법 제11조) 8
제16조 (소환장의 송달, 법 제11조) 8
제16조의2 (간이호출) 9
제17조 (동행장의 기재요건, 법 제11조 등) 9
제18조 (동행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조치, 법 제13조) 9
제19조 (증인심문 등, 법 제20조 등) 9
제19조의2 (조사의 촉탁) 9
제19조의3 (소년감별소 송치결정 절차에 대하여 소년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 등) 10
제20조 (관호조치 등의 방식, 법 제17조 등) 10
제21조 (관호조치의 취소, 법 제17조) 10
제21조의2 (소년감별소 등에의 통지) 10
제22조 (관호조치에 관한 통지, 법 제17조 등) 10
제22조의2 (이의의 제기, 법 제17조의2) 10
제22조의3 (특별항고, 법 제17조의3) 11
제23조 (도도부현지사 등에의 송치방식, 법 제18조) 11
제24조 (검찰관에의 송치의 방식, 법 제20조) 11
제24조의2 (관호조치가 구류로 간주되는 경우의 고지, 법 제45조제4호 등) 11
제24조의3 (관호조치가 구류로 간주는 경우의 구류장소, 법 제45조제4호 등) 11
제24조의4 (심판개시 결정의 취소) 12
제25조 (심판기일의 지정과 호출) 12
제25조의2 (사건의 병합 심판) 12
제26조 (보호관찰소 등에의 통지) 12
제27조 (심판의 장소) 12
제28조 (심판기일의 참석자 등) 12
제29조 (재석의 허가) 12
제29조의2 (심판기일의 고지 등) 12
제29조의3 (증거조사의 신청) 12
제29조의4 (소년 본인 질문) 13
제29조의5 (송부서류 등에 관한 통지) 13
제30조 (의견의 진술) 13
제30조의2 (검찰관관여 결정의 방식, 법 제22조의2) 13
제30조의3 (국선부첨인의 선임, 법 제22조의3) 13
제30조의4 (심판의 준비) 13
제30조의5 (검찰관에 의한 기록 또는 증거물의 열람) 13
제30조의6 (검찰관의 심판에의 출석 등) 14
제30조의7 (검찰관에 의한 증거 조사의 신청) 14
제30조의8 (검찰관의 심문권 등) 14
제30조의9 (검찰관에 대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통지 등) 14
제30조의10 (검찰관에 의한 의견의 진술) 14
제31조 (적정한 심판을 위한 조치) 14
제32조 (재판관의 회피) 15
제33조 (심판조서) 15
제34조 (심판조서의 서명날인 및 인인) 15
제35조 (보호처분결정의 선고, 법 제24조) 16
제36조 (보호처분결정의 방식, 법 제24조) 16
제37조 (각종 보호처분의 형식과 통지) 16
제37조의2 (참고서류의 송부 등) 16
제37조의3 (몰수결정의 집행 등, 법 제24조의2) 16
제38조 (보호처분의 결정 후의 조치) 17
제39조 (환경조정의 조치, 법 제24조) 17
제40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관찰에 부하는 결정의 방식 등, 법 제25조) 17
제41조 (집행을 위한 호출장의 기재요건, 법 제26조) 17
제42조 (집행을 위한 동행장의 기재요건과 집행, 법 제26조) 17
제42조의2 (통지의 신청시에 분명하게 해야 할 사항 등, 법 제31조의2) 18
제3장 항고 18
제43조 (항고제기의 방식, 법 제32조) 18
제44조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법 제32조) 18
제45조 (항고신청서의 송부) 18
제45조의2 (증거물의 송부) 19
제46조 (항고의 통지) 19
제46조의2 (검찰관에 대한 항고의 통지) 19
제46조의3 (항고수리의 신청, 법 제32조의4) 19
제46조의4 (항고심에 있어서의 국선부첨인의 선임, 법 제43조의5 등) 20
제46조의5 (준용규정) 20
제47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재판소, 법 제34조) 20
제48조 (검찰관에 대한 결정의 통지) 20
제49조 ~ 제50조 삭제 20
제51조 (결정의 효력 등) 20
제52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심판) 20
제53조 삭제 21
제54조 (준용규정) 21
제4장 잡칙 21
제55조 (수용계속 신청사건 등의 절차) 21
제56조 (연려장의 청구 등) 21
제57조 (연려장의 기재요건 등) 22
제58조 (준용규정) 22
부칙 생략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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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 29.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7. 29.	소년심판규칙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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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법률	소년법	少年法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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