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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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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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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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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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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少年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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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8. 07. 15 제정 / 2005.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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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법무부 보호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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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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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少年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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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8. 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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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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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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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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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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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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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99
목차
- 목차
- 소년원법
- 제1조 임무 2
- 제2조 소년원의 종류 2
- 제3조 소년원의 관리 2
- 제4조 교정교육 2
- 제5조 교과 3
- 제6조 재원자의 처우 3
- 제7조 상 3
- 제8조 징계 3
- 제8조의2 수당금 3
- 제9조 영치 3
- 제10조 이송 4
- 제10조의2 소년원 수용 수형자의 이송 4
- 제11조 퇴원.수용계속.만기퇴원 4
- 제12조 퇴원 또는 가퇴원의 신청 5
- 제13조 원조 5
- 제14조 연려, 연려장 5
- 제14조의2 수갑의 사용 6
- 제15조 처우의 명령.규칙 6
- 제16조 소년감별소 6
- 제16조의2 소년의 자질감별 6
- 제17조 소년감별소의 관리 6
- 제17조의2 일시수용 6
- 제17조의3 여비.의류의 급여 7
- 제17조의4 사망자의 유류금품 7
- 제17조의5 도주자의 유류금품 7
- 제17조의6 소년원 수용 수형자의 적용 규정 7
- 부칙 생략 7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1961) | Criminal Justice Act 1961 |
| 영국 | 법률 | 형사사법법 (1988) | Criminal Justi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형사재판법 (1948) | Criminal Justice Act 1948 |
| 일본 | 명령 | 소년원 처우규칙 | 少年院処遇規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