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少年法
제정/개정일

1948. 07. 15 제정 / 2004. 05.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의 소년보호제도, 법무부 보호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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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少年法
제정일

1948. 07. 15.
개정일

2004. 05.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소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2号
제어번호

TLAW1200700498

목차
소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2
제2조 (소년, 성인, 보호자) 2
제2장 소년의 보호사건 2
제1절 통칙 2
제3조 (심판에 부해야 할 소년) 2
제4조 (판사보의 직권) 3
제5조 (관할) 3
제5조의2 (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3
제2절 조사 및 심판 4
제6조 (통고) 4
제7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보고) 4
제8조 (사건의 조사) 5
제9조 (조사의 방침) 5
제9조의2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청취) 5
제10조 (부첨인) 5
제11조 (호출, 동행) 5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동행) 5
제13조 (동행장의 집행) 6
제14조 (증인 심문·감정·통역·번역) 6
제15조 (검증, 압수, 수색) 6
제16조 (원조, 협력) 6
제17조 (관호조치) 6
제17조의2 (이의의 제기) 7
제17조의3 (특별하고) 8
제18조 (아동복지법의 조치) 8
제19조 (심판불개시 취지의 결정) 8
제20조 (검찰관에의 송치) 9
제21조 (심판개시의 결정) 9
제22조 (심판이 방식) 9
제22조의2 (검찰관의 관여) 9
제22조의3 (검찰관이 관여하는 경우의 국선보조인) 9
제23조 (심판개시 후 보호처분에 부하지 않는 경우) 10
제24조 (보호처분의 결정) 10
제24조의2 (몰수) 10
제25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관찰) 11
제26조 (결정의 집행) 11
제26조의2 (소년감별소 수용의 일시계속) 11
제26조의3 (동행장을 집행할 경우의 가수용) 12
제27조 (경합하는 처분의 조정) 12
제27조의2 (보호처분의 취소) 12
제28조 (보고와 의견의 제출) 13
제29조 (위탁비용의 지급) 13
제30조 (증인 등의 비용) 13
제30조의2 13
제31조 13
제31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13
제3절 항고 14
제32조 (항고) 14
제32조의2 (항고재판소의 조사범위) 14
제32조의3 (항고재판소의 사실조사) 14
제32조의4 (항고수리의 제기) 14
제32조의5 (사건이 수리되었을 경우의 국선부첨인) 15
제32조의6 (준용) 15
제33조 (항고심의의 재판) 15
제34조 (집행의 정지) 15
제35조 (재항고) 15
제36조 (기타사항) 16
제3장 성인의 형사사건 16
제37조 (공소의 제기) 16
제38조 (사건의 통고) 16
제39조 삭제 16
제4장 소년의 형사사건 17
제1절 통칙 17
제40조 (준거법례) 17
제2절 절차 17
제41조 (사법경찰원의 송치) 17
제42조 (검찰관의 송치) 17
제43조 (구류를 대신하는 조치) 17
제44조 (구류를 대신하는 조치의 효력) 17
제45조 (검찰관에게 송치 후 취급) 18
제45조의2 18
제46조 (보호처분 등의 효력) 18
재47조 (시효의 정지) 19
제48조 (구류) 19
제49조 (취급의 분리) 19
제50조 (심리의 방침) 19
제3절 처분 19
제51조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19
제52조 (부정기형) 20
제53조 (소년감별소 수용 중의 일수) 20
제54조 (환형처분의 금지) 20
제55조 (가정재판소에의 이송) 20
제56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20
제57조 (형의 집행과 보호처분) 20
제58조 (가출옥) 20
제59조 (가출옥 기간의 종료) 21
제60조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21
제5장 잡칙 21
제61조 (기사 등의 게재 금지) 21
부칙 생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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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9. 26.
법제처
2004. 5. 28.
법무부
2010. 4. 27.
법무부
2021. 5.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 9. 26.	소년법	법제처
개정	2004. 5. 28.	소년법	법무부
개정	2010. 4. 27.	소년법	법무부
개정	2021. 5. 28.	소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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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청소년의 불량행위 및 우범예방판법	少年不良行為及虞犯預防辦法
대만	법률	소년사건처리법	少年事件處理法
대만	명령	지방법원소년부와 사법경찰기관의 소년사건처리 연계판법	少年法院（庭）與司法警察機關處理少年事件聯繫辦法
대만	규칙	소년사건처리법 시행세칙	少年事件處理法施行細則
독일	법률	청소년재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단과 마약남용 및 마약방지 및 처리계획에 관한 법률	Act on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Relating to Juvenile Gangs and Drug Abuse and Drug Trafficing
미국	법률	텍사스주 청소년법원 회부 및 이전 절차	Proceedings before and Including Referral to Court
미국	법률	청소년범죄의 방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nd Control
벨기에	법률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jeunesse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 (1948)	Criminal Justice Act 1948
영국	법률	형사사법법 (1988)	Criminal Justice Act 1988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9) [부분번역]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 (1969)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9
영국	법률	형사재판법(1961)	Criminal Justice Act 1961
영국	법률	아동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6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63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법(1933)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이스라엘	법률	소년(보호·감독)법	Youth(Care and Supervision)Law
인도	법률	소년법	Children Act, 1960
일본	명령	소년경찰활동규칙	少年警察活動規則
일본	명령	소년심판규칙	少年審判規則
일본	명령	소년감별소처우규칙	少年鑑別所処遇規則
프랑스	법률	소년범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제45-174호 법률명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청소년 범죄에 관한 대통령령	Ordonnance n° 45-174 du 2 février 1945 relative à l'enfance délinquante
프랑스	명령	미성년 범죄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기관에 관한 명령	Décret n°46-734 du 16 avril 1946 relatif aux personnes, institutions ou services recevant des mineurs délinqu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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