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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해결법(1996)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
- 원법령명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제정/개정일
- 1996. 10. 19.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행정분쟁해결법(1996), 국회도서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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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
- 이형법령명
- A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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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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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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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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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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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320
-
- 제어번호
- TLAW1200700493
목차
- 목차
- 행정분쟁해결법(1996)
- 제1조 약칭 2
- 제2조 조사결과 2
- 제3조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의 장려 3
- 제4조 행정소송 4
- 제5조 중재판정의 사법심사 13
- 제6조 정부 계약에 대한 구제청구 14
- 제7조 연방조정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14
- 제8조 정부 불법행위와 기타 구제청구 15
- 제9조 비 변호사의 이용 15
- 제10조 정의 16
- 제11조 1990년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재승인 16
- 제12조 미국연방청구법원과 미국연방지방법원의 관할권 : 입찰 이의신청 1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6. 10. 19. |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96. 10. 19. | 행정분쟁해결법(1996)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程序法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규칙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독일 | 법률 | 행정절차법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연방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법 |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 미국 | 법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행정절차 | Administrative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행정절차법 |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
| 스위스 | 법률 |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위스 | 법률 |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
| 스페인 | 법률 |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행정절차법 시행법 |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 行政手続法 |
| 일본 | 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령 | 行政手続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수속법 | 行政手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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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법 | 行政手続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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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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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행정절차법전 | 行政程序法典 |
| 중국 | 법률 | 행정허가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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