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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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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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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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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戸籍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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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47. 12. 29 제정 / 2003. 04.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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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韓日比較法典, 법원도서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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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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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戸籍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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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4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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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3.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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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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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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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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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務省令 第2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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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700492
목차
- 목차
- 호적법시행규칙
- 제1장 호적부 2
- 제1조 호적용지 2
- 제2조 계인 · 장수 · 괘지 2
- 제3조 호적의 편철 2
- 제4조 호적부 3
- 제5조 제적부 3
- 제6조 색인부 · 색인표 3
- 제7조 장부의 반출금지 3
- 제8조 장부의 보존 3
- 제9조 장부의 멸실 보고 · 상신 4
- 제10조 멸실 우려있는 장부의 보고 · 상신 4
- 제10조의2 4
- 제11조 사유의 명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 제11조의2 제적등본 · 초본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5
- 제11조의3 제적등본 · 초본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5
- 제11조의4 제적등본 · 초본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5
- 제12조 등본 · 초본의 작성 5
- 제13조 삭제 6
- 제14조 기재사항증명서 6
- 제15조 호적 · 제적 부본의 송부 6
- 제16조 호적 · 제적 부본의 송부 방법 6
- 제17조 삭제 6
- 제18조 호적 · 제적 부본의 보존 7
- 제19조 호적 · 제적 부본의 폐기 7
- 제2장 호적의 기재절차 7
- 제20조 신고서 · 신청서 등의 접수 7
- 제21조 접수장 7
- 제22조 접수번호 8
- 제23조 사건종류의 구별 8
- 제24조 호적의 기재 8
- 제25조 다른 시정촌장으로의 신고서 등의 송부 - 본적 전속시 8
- 제26조 위와 같음 - 다른 시정촌장이 호적의 기재를 하영야 할 때 8
- 제27조 위와 같음 - 신고 후에 본적이 판명된 때 8
- 제28조 위와 같음 - 그 밖의 서면에의 준용 9
- 제29조 신고서류의 송부 9
- 제30조 호적의 기재사항 9
- 제31조 호적기재의 문자 9
- 제32조 호적기재의 서미인 10
- 제33조 기재하여야 할 난 10
- 제34조 호적사항란의 기재사항 10
- 제35조 신분사항란의 기재사항 10
- 제36조 배우자의 사망 · 국적에 관한 기재 11
- 제37조 관할 외 전적의 경우의 기재사항 12
- 제38조 입적에 관한 사항 등의 기재사항 12
- 제39조 신분사항의 이기 12
- 제40조 제적의 방법 12
- 제41조 본적지 변경의 후에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 13
- 제42조 호적기재의 말소방법 13
- 제43조 동일사건에 관한 각각의 신고 13
- 제44조 호적정정의 방법 13
- 제45조 행정구획 등의 변경[1] 13
- 제46조 행정구획 등의 변경[2] 13
- 제47조 정정하여야 할 사항의 통지방법 14
- 제48조 호적기재완료 후의 신고서류의 정리 · 보존 · 송부 14
- 제49조 관할국에서의 신고서류의 보존기간 14
- 제49조의2 부본을 송부 받은 경우의 서류폐기시기 14
- 제50조 호적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고서류의 보존 14
- 제51조 삭제 15
- 제52조(신고서 등의 보존 방법) 15
- 제3장 신고 15
- 제53조 삭제 15
- 제54조 동일한 시정촌에서 2 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경우의 신고서 등의 통수 15
- 제55조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 15
- 제56조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15
- 제57조 이혼신고서의 기재사항 16
- 제58조 사망신고서의 기재사항 16
- 제58조의2 국적취득신고서의 기재사항 17
- 제59조 신고서의 양식 17
- 제60조 평이한 상용문자의 범위 17
- 제61조 삭제 18
- 제62조 서명 · 날인 · 대서 · 무인 18
- 제63조 등본 등의 제출 요구 18
- 제63조의2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번역문 첨부 18
- 제64조 신고 등 최고의 서식 18
- 제65조 실기[失期]통지 18
- 제65조의2 국적선택신고 미완료자에 대한 통지서의 기재사항 18
- 제66조 수리 · 불수리 증명서의 서식 19
- 제66조의2 신고서 등의 열람 19
- 제67조 신고서 등에의 준용규정 19
- 제4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례 19
- 제68조 19
- 제68조의2 자기 디스크에 의한 호적의 사고방지 19
- 제69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19
- 제70조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정신청 20
- 제71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부의 특례 20
- 제7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부의 부기록의 비치 등 20
- 제73조 호적의 기록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20
- 제74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호적증명서의 양식 21
- 제75조 자기 디스크로 조제된 호적부본의 송부 등 22
- 제76조 접수부의 조제 등의 특례 22
- 제77조 시정촌장 등의 식별번호의 기록 22
- 제78조 행정구획 등의 변경기록 22
- 제79조 부본의 송부를 받은 경우의 서류 폐기 22
- 제5장 잡칙 22
- 제80조 구역변경에 의한 인계[1] 22
- 제81조 구역변경에 의한 인계[2] 23
- 제82조 의문의 조회 23
- 제83조 지정도시 등의 특례 23
- 부칙 23
- 제84조 시행기일 23
- 제85조 호적사항란 기재사항의 구 호적에의 기재 23
- 제86조 구 호적기재사항의 생략 23
- 제87조 구 용지의 사용 24
- 제88조 폐지성령과 효력 있는 규정 24
- 제89조 바꾸어 읽기 24
- 부칙(소화 24년[1949] 2월 28일 법무청령 제21호) 초 24
- 부칙(소화 56년[1981] 10. 1 법무성령 제52호) 24
- 부칙 별표 인명용한자 허용자에표(부칙 제2항 관계) 25
- 부칙(평성 6년[1994] 10. 21 법무성령 제51호) 25
- 부칙(평성 12년[1997] 12. 3. 법무성령 제73호) 26
- 부칙(평성 12년[2000] 2. 24. 법무성령 제7호) 초 26
- 부칙(평성 14년[2002] 2. 18. 법무성령 제9호) 27
- 부칙(평성 14년[2002] 12. 18. 법무성령 제59호) 27
- 부칙(평성 15년[2003] 1월 30일 법무성령령 제4호) 28
- 부칙(평성 15년[2003] 4월 1일 법무성령령 제29호) 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호적법 | 戸籍法 | 법원도서관 |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법원행정처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독일 | 명령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독일 | 법률 |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 러시아 | 법률 | 가족법전 |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통일친자법 | The Uniform Parentag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출생등록 |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스웨덴 | 법률 | 동거인법 | Sambolag |
| 영국 | 법률 |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
| 일본 | 법률 | 호적법 | 戸籍法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규칙 |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
| 프랑스 | 법률 | 가족에 관한 법률 |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
| 프랑스 | 법률 |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핀란드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
| 헝가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
